머니투데이

저출산의 영향으로 내년 학령인구가 3% 가까이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육예산은 2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내도록 한 현행 법 조항 탓이다. 교육현장의 수요와 무관하게 세수 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늘면서 일부 지역에선 재선을 노리는 교육감들의 선심성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4조원 넘게 쌓였다. 지방교육예산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생 수와 무관하게 국세 21% 반드시 지방교육예산으로 배정━ 13일 머니투데이가 나라살림연구소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만 5~20세 인구는 754만명이다. 인구구조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이들은 그대로 내년 학령인구에 해당하는 만 6~21세 인구가 된다. 올해 10월 기준 학령인구 776만명과 비교하면 내년 학령인구는 2.8% 줄어드는 셈이다. 학령인구는 202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을 위해 전년 대비 8% 이상 늘어난 600조원대 '슈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확대'를 부르짖으며 집권한 뒤 정권 초기에만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늘리고, 점차 증가율을 낮춘 직전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고용에 예산 36% 투입━ 정부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604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지출 규모가 600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12개 분야별로 구분해 공개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건·복지·고용 분야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16조7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36%를 차지한다. 올해 본예산 199조7000억원과 비교해 8.5%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대표적인 복지예산 증액 사례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5.02% 올린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꼽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여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등 지급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당은 올해 초과세수 납부를 미루고 내년 세입으로 넘겨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인데, 법적근거가 부족한데다 이것으로도 최대 15조원에 달하는 방역지원금 규모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50조원대 손실보상 공약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어느 쪽이 집권하든 적자국채 추가 발행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내년도 행안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여당은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조1000억원, 1인당 50만원씩 6차 전 국민 상생위로금 25조9000억원 등 증액방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이들 안에 대해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내놨다. 여권에서 유력하게 밀어붙

'2050년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기후대응기금. 정부가 이 기금의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약 2조5000억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70% 이상이 사실은 기존 사업에서 간판만 바꿔단 것이었다.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론 일부 저탄소 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기도 했다. 겉보기보다 실질적인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예산안 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기후대응기금 사업 141건 중 절반 이상이 기존 사업━28일 머니투데이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기후대응기금은 총 2조6536억원이다. 이 기금의 사업 가운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등 비사업성 예산을 제외한 실제 사업 수는 141건, 이들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조4567억원이다. 내년 처음으로 조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1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 넘게 늘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기조에 따라 예산 확대에 급급하다보니 그동안 저조한 실적을 보인 사업의 예산까지 늘려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실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지원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 실집행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 예산, 7.3조원→11.9조원━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탄소중립 관련 예산 11조9000억원을 담았다. 올해 예산 7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63% 늘어난 규모다.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탈탄소 시장을 선점해 새 먹거리로 삼겠다는 취지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한 '경제구조 저탄소화' 분야에 내년 탄소중립 예산 중 가장 많은 8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5조원에 비해 3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2030년까

"중앙정부가 600조원, 여기에 지방정부 예산을 더하면 나라 전체가 1년에 총 800조원의 예산을 씁니다. GDP(국내총생산)의 3분의 1 규모를 지출하는 만큼 예산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머니투데이와 함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인터뷰 내내 예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무관심을 안타까워했다. 정부가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 중이지만 충분한 여론의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명 '깜깜이 예산'이나 '밀실 예산' 같은 퇴행적 예산 편성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건 결국 국민들의 무관심 탓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부탁했다. 이 위원은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8.3%이고, 적자재정인 점을 고려하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전년 9%대였던 총지출 증가율을 낮춘 점이 특징"이라며 "총 지출규모로 보면 재정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