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용사 A씨는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공유미용실 사업을 하기 위해 정부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신청했다. 사업에 대한 기대로 잔뜩 부풀어 있던 A씨와 동료들은 '불허'를 통보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미용실 사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 곳들이 적지 않아서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미 많은 곳을 허용했고 실증특례가 진행 중이라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2019년 1월17일, 규제의 벽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632건의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받았고, 서비스가 개시된 사업도 361건에 달한다. 그러나 아쉬움도 없지 않다. 민관이 손잡고 이뤄낸 혁신이 규제 완화를 통해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말 그대로 '모래 상자(샌드박스)' 안에만 머물다 끝나는 일이 잦다는 점에서다. 20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도입된 지 3년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국내 산업현장에서 당초 기대한 만큼 극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반대 평가도 없지 않다. 애초에 시도조차 할 수 없던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무려 6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신기술 서비스의 테스트나 시장 출시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2019년 1월에 도입됐고, 첫번째 승인은 국회 수소충전소가 받았다. 그해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로 도입됐다가 지금은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2개 분야가 더해져 총 6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약 3년 동안 규제센드박스 승인을 받은 632건 사업이 조달한 투자금은 총 4조8837억원에 달했다. 부문별 투자유치 규모를 살펴보면 △ICT 분야 1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내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담조직이 있어야 규제특례 승인이나 특례 후 규제개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의 승인방식이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으로 나눠진 현행 제도의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스타트업들 "너무 느린 규제 샌드박스…사업 GO·STOP 못정한다"━17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수요자 체감도 조사연구'에 따르면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던 기업들이 가장 불편함을 호소했던 점은 '신청 승인 후 소요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330개 응답기업 중 60.0%가 "신청 후 승인이 이뤄지기까지 과도한 소요기간이 걸려 불편했다"고 응답했다. 불편도를 0-10점 척도로 나타낸 결과에서는 6.37점을 기록하면서 신청서류, 신청조건 등 다른 요인들의 평균 불편도(5.87)보다도 높았다. 규제승인 후 불편함으로는 '실제 규제개선의

해외 선진국들에게도 규제는 신산업의 탄생과 성장을 막는 대못이다. 이런 대못을 뽑기 위해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는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여러 선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행한 '제도·규정 분석을 통한 국내 규제 샌드박스 법제 개선 연구'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의 금융 규제당국 금융감독청(FCA)이 만든 핀테크 기업 지원 전담부서 이노베이션 허브에서 시작됐다. 이노베이션 허브는 △사전준비 △승인 △사후지원 등 세 단계로 구성됐다. 신기술을 보유했지만 금융규제에는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기업들에게 규제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장 진출을 도왔다. 영국의 핀테크 기업들은 정식 허가 이전에 이노베이션 허브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었다. 이노베이션 허브를 발전시켜 2015년 11월 도입한 것이 세계 최초의 규제 샌드박스다. 영국 금융당국은 일년에 두번 신청을 받아 최대 6개월간 실증을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