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규제, 이제는 풀자
머니게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우회상장 규제가 대폭 강화된 2010년 이후 사실상 국내 증시에서 우회상장이 자취를 감췄다. 시장은 건전해졌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新) 기업가들을 키워내기 위한 인프라는 취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회상장 규제완화의 필요성, 대안 등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머니게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우회상장 규제가 대폭 강화된 2010년 이후 사실상 국내 증시에서 우회상장이 자취를 감췄다. 시장은 건전해졌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新) 기업가들을 키워내기 위한 인프라는 취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회상장 규제완화의 필요성, 대안 등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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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 규제가 강화된 지 12년이 지났다. 머니게임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는데 미래 성장 잠재력을 지닌 벤처·스타트업의 통로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오·제약 산업의 불모지에서 바이오 산업의 가능성을 연 셀트리온,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플랫폼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낸 카카오, 케이팝(K-POP) 정착의 주역 중 한 곳인 JYP ENT.(JYP엔터테인먼트) 등은 우회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해 자리잡은 대표 기업들이다. 우회상장 규제의 합리화는 제2의 셀트리온, 카카오, JYP 등의 증시 입성을 가능케 해 자본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한국거래소와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의 우회상장 건수는 2006년 45건에서 2007~2008년 40건 안팎을 기록한 후 2009~10년에 20여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1~19년 기간의 우회상장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이후 지금까지도 우
"미래 성장 잠재성만 있고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신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해 우회상장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시세조종과 같은 부정거래 정황이 적발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하게 처벌하면 될 일이다.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G20(주요 20개국)에 들어간 한국이지만 당국 스스로가 우리 시장을 후진적으로 보는 듯하다."(한 회계법인 파트너) "우회상장 규제의 완화는 프리IPO(Pre IPO, 상장 전 지분투자) 단계까지 투자를 집행해왔던 FI(재무적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조치다. 지금의 상장제도만으로도 신산업 기업들이 시장에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한 대형 증권사 임원) "12년된 우회상장 규제를 풀자"는 쪽과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VC(벤처캐피탈)이나 회계법인 등은 우회상장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반면 우회상장 규제완화가 시기상조라거나 규제완화 필요가 없다고 보는 의견은 한국거래소 등
코스피 시가총액 13위 셀트리온, 하락장 속에서도 오르며 코스닥 시가총액 2조원을 넘어선 JYP Ent.(이하 JYP), 두 회사의 공통점이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표선수가 된 두 회사 모두 좌절 끝에 돌고 돌아 증시에 입성한 '우회상장' 기업이다. 우회상장이 미래 산업 기업들의 상장 통로로 활용된 좋은 예다. 반면 네오세미테크 사태 처럼 이를 악용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들도 있다. 이처럼 시장에는 우회상장의 빛과 그림자가 존재한다. ━막히면 돌아서 상장…셀트리온부터 카카오까지━셀트리온은 2006년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며 국내 증시의 문을 두드렸다. 현재 셀트리온의 항체의약품·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 기술은 세계적이지만 당시 한국거래소의 평가는 인색했다. 셀트리온은 2008년 다시한번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지만 상장 기준을 총족하지 못했고 결국 우회상장을 선택했다. 같은해 코스닥 상장사인 오알켐과 역합병 방식으로 우회상장했다. 셀트리온은 성장세를 기반으
"긴축 경제 시대에 기업 구조조정과 성장을 위한 M&A(인수·합병)는 당연한 과정이다. 우회상장의 긍정적인 면을 키우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다. '선심사·후상장'에서 '선상장·후감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성 교수는 2010년 금융당국이 우회상장 규제를 강화할 당시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및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 및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다. 성 교수는 "2011년 우회상장 규제가 신규상장 수준으로 강화된 후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M&A마저 이뤄지지 않는 냉각효과가 심하게 나타났다"며 "시장 경제는 빠르게 변화고 있는데 우회상장은 10년 넘도록 강력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과 달리 현재는 시장 건전성이 강화됐고 글로벌 긴축 상황 등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