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닮아가는 미국의 불공정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내 조립 자동차로 제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를 계기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조금, 국가 주도 산업 정책 등을 이유로 중국과 무역 전쟁까지 벌였던 미국이 어느새 중국을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감축법에 담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뜯어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내 조립 자동차로 제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를 계기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조금, 국가 주도 산업 정책 등을 이유로 중국과 무역 전쟁까지 벌였던 미국이 어느새 중국을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감축법에 담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뜯어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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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는 차종 중 약 78%가 미국 브랜드 모델로 나타났다. 중국을 견제해 전기차·배터리 산업 패권을 쥐겠다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에 정작 안보·경제동맹인 한국과 일본, 독일 완성차업계가 밀려나는 모양새다. ━보조금 받는 28개 모델 중 22개가 미국 브랜드━18일 미국 에너지부가 공개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종 목록'에 따르면 미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2022~2023년식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28개 차종(중복 제외) 중 22개가 미국 브랜드다. 이 중 테슬라를 비롯한 10개 모델이 '브랜드당 세액공제 혜택 최대 20만대' 기준을 넘겨 올해는 받을 수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기준이 사라지면서 수령이 가능하다. 테슬라의 경우 모델3·S·X·Y 등 전 차종이 포함됐다. 제너럴모터스(GM)는 쉐보레 볼트 EUV·EV, GMC 허머 픽업·SUV, 캐딜락 리릭 등 5개 모델이 세액공제 대상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한 것을 두고 국내 자동차업계에선 섭섭함을 넘어 허탈하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미국에 105억달러(약 13조8558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는데도 전혀 배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약속한 투자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신속히 미국에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투자를 강제하는 미국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과 다를게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등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의 원자재를 일정 비율 이상 넣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된다. 현대차그룹의 차종은 현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전부
한국산을 포함해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 인사를 급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 행정부를 직접 만나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현지에서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관련,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을 직접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파견 일정과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관급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또는 산업부 소속 차관급이 직접 워싱턴 D.C.를 방문, USTR(미 무역대표부) 등 미 행정부 고위직과 면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리스트를 공개했다.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국내 완성차업계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5개 모델이 모두 현지 보조금 지급 대상
20만원대 회복을 앞둔 현대차 주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악재를 만나 주저앉았다. 미국 시장에서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현대차·기아가 제외됐다는 소식에 현대차그룹주가 줄줄이 하락했다. 18일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차는 전일대비 4000원(2.11%) 내린 18만6000원에 마감했다. 6월 급락장 이후 반등하던 주가는 힘겨운 20만원대 회복을 목전에 둔 채 미국발 악재에 이틀간 5.8% 급락했다. 이날 기아도 2.54% 하락한 7만6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모비스는 2.99% 내렸고 현대위아 1.58% 현대오토에버 6.23% 현대글로비스 4.80% 각각 밀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원화 환산시 984만원) 보조금(세액공제)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 미국 현지에서
국제사회에서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하고 보호무역을 앞세운 자국 우선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국과 중국·러시아 등의 대립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국가 간 경제적 불균형까지 심화하자, 스스로 주요 산업을 지키고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으로 자유시장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비난하던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노선이 확실히 달라졌다. 각국이 반도체부터 전기차, 식량, 에너지까지 자국 우선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땅에서 만들어라" 반도체 자급 전쟁 ━주요 국가들이 가장 노골적으로 자국 산업 지원 정책을 내놓는 분야는 반도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반도체 공급망 붕괴 위기를 맞았던 아찔한 경험 이후 속도가 더 빨라졌다. 미국에선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와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반도체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이 법안을 가결한 지 단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