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육청의 선심성 예산 편성이 도를 넘고 있다.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를 지급하는 교육청이 늘었고 입학준비금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수학여행비 지원 역시 보편화하는 추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최근 1~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심지어 다른 지역 호텔을 사서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소로 활용하겠다는 교육청까지 등장했다. 일부 교육청은 전자칠판 사업, 학생 교통비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들 선심성 예산이 교육청의 칸막이에 갇혀 있고, 예산 편성 기준도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머니투데이가 22일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내년도 전체 교육청 세출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올해 대비 14조7288억원(17.8%) 늘어난 97조4187억원이다. 각 교육청은 최근 시·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교육청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교육교부금이다. 교육청 예산은 내국세에 연동한 교육교부금이 늘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차관이 공동으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에서 구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때마다 엇갈리는 목소리를 냈던 기재부와 교육부에서 한 목소리가 나온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만큼 교육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총론에선 부처 내 이견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편방향이 교육청 예산을 일부 떼 대학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들도 환영하고 있다. 반면 예산을 일부 뺏기게 된 교육청은 크게 반발하는 구도다. 이해관계가 여전히 엇갈리지만 개편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고등교육 특별회계 정기국회 문턱 넘을까━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신설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특별회계 신설법안은 정부에서 구상하고 여당이 대표발의했다.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자는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재원이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에 투입한다는 의미다. 이 한 줄의 문구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지녔다. 세입 상황에 따라 교육교부금에 결손이 발생할 수도, 넘치는 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일 수도 있다. 교육교부금법은 1971년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을 통·폐합해 만들었다.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교육교부금의 최초 법정교부율은 내국세 총액의 12.98%였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자 1980년 교육세가 부활했다. 현행 교육교부금의 토대가 사실상 이 때 완성됐다. 교육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은 꾸준히 우상향됐다. 2005년 19.4%였던 교육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은 2008년 20%, 2010년 20.27%, 2019년 20.46%로 올랐다. 2020년에는 현행 법정교부율인 20.79%가 정착됐다. 법정교부율이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