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결정으로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 이슈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BTS가 미국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에미상을 수상하는 등 K-컬처가 전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가운데 K-컬처 전성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를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성 문제, 병력자원 감소 등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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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맏형 '진'을 시작으로 군에 입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몇년 간 지속된 BTS에 대한 병역특례 허용 논란은 끝났다. 하지만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 제도를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대중예술에 적용되지 않는 현 병역특례에 대해 '차별적'이란 비판에도 힘이 실린다. 2018년 한국 가수 최초로 BTS의 정규 3집과 영어 싱글이 미국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면서 병역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데다 경제적 기여도도 큰 BTS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4년여가 흐르는 동안 BTS의 인기와 영향력은 더 막강해졌지만 그들에 대한 병역특례 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라는 화두를 던진 BTS를 계기로 K(케이)팝 가수 등 대중 문화를 선도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클래식과 국악
음악, 영화, 드라마, 웹툰까지... K-컬처가 우리나라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는 쉽게 가늠하지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 단순한 매출 또는 생산유발 효과 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 또는 인지도 제고 등에 따른 파급효과까지 따지면 연간 약 9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5월 발표한 이슈보고서 'K-콘텐츠 수출의 경제효과'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 1억달러당 소비재 수출을 포함한 생산유발효과는 5억1000만달러(약7200억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K-콘텐츠 수출액이 1억달러 늘어난 경우 소비재 생산이나 K-콘텐츠 생산 등을 포함해 총 2982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기준 K-콘텐츠 수출액은 119억2000달러로 2016년 이후 연평균 18.7% 성장했다. 주력 수출 품목과 비교하면 가전 또는 섬유 수출액보다 많다. 이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의 공식대로 2020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K-콘텐츠로 유발된 경제적
육군 군단 2개가 날아갈 판인 '인구 절벽'에 고심하던 군 당국은 'BTS(방탄소년단) 입대 발표'에 한숨을 돌렸다. 지난 16일 진의 입영 연기 취소 발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기식 병무청장이 군 입장을 병역 특례(대체복무) 확대 불가론으로 못 박는 가운데 나왔다. 군 당국은 최근 정치적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 '이대남'(20대 남성)이 중시하는 '공정성' 논란도 살폈다. 달리 보면 BTS 멤버 진이 이제는 '병역 공정성'을 상징하는 기준에 편입된 격이 됐다. 앞으로 군 당국이 인구 절벽의 돌파구로 삼으려 하는 '병역 특례 축소'가 오히려 힘을 받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종섭 "복무, 그것이 인기"…'병역자원 사수전' ━ 21일 국회에 따르면 군 당국은 국회에 출석해 BTS 입대가 인기에 도움이 된다거나 특례 축소 필요성을 언급하는 맞불까지 놨다. 이종섭 장관은 지난 8월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에 오히려 그것이 인기에 도움 될 수 있을 것"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입대를 선택, 병역특례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를 계기로 49년간 잡음이 끊이지 않던 특례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 제도가 처음 마련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이다. 당시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병역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예술·체육 분야가 신설됐다. 이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를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릴 선수와 예술인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제도 신설 후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양정모 선수가 첫 병역특례를 받았다. 이후 특례를 받는 이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고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표팀은 선발 과정에서부터 군 미필자 중심으로 꾸렸다는 비판을 받았고, 부상으로 제대로 활약하지 못했던 나지완 선수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K팝의 자존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입대 결정으로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 이슈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일부 청년들은 순수예술을 넘어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를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한편으로 국가를 위해 활동한 것이 아니라 가수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한 이들에 대한 병역 특례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공정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해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술의 힘이 곧 국력…대중예술인만 특례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선 이 같은 자격 기준이 없다. 이에 대중문화계를 중심으로, 국위선양을 한 K팝 아이돌 등 연예인 등에도 병역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병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순차적 입대를 결정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이슈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국 대중문화가 국제적으로 우뚝 선 만큼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공정한 기준 마련이 어려운 대중문화가 특례 대상이 될 경우 병역제도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성과를 종합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대회' 없는 대중문화…기준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실제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기준을 설정하는 건 어려운 현실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 성적을 거둔 특기자들이 예술요원에 편입되고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 1위 등을 한 선수들이 체육요원에 편입된다. 대상자는 34개월간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경연대회 항목은 총 42가지다. 이 중 국제대회 37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