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이들이 너무 쉽게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는 것 같아요. 영장도 없이. 우범소년 통고로 심사원에 있는 아이를 만날 때도 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국선보조인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가 언급한 우범소년은 말그대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일반적인 비행청소년과는 다르다. 우범소년은 1958년 소년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법률 용어다. 우범소년으로 낙인 찍히면 죄를 짓지 않아도 우범 사실만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소년원까지 갈 수 있다. 우범소년 규정은 범죄를 예측해 범죄자를 엄벌에 처하는 내용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와 유사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범소년 규정을 주목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재판에 넘겨지는 소년들이 급증하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소년범죄 '마이너리티 리포트' 손보는 정부━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법무부가 우범소년의 보호처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비행 사실만으로 소년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우범소년 규정은 그동안 폐지 주장이 꾸준히 나왔던 제도다.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은 우범소년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학교폭력 대응방안과도 연결돼 있다. 29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우범소년 접수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연간 20건에 그쳤던 우범소년 접수건수는 2014년까지 연간 100여건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18년 664건, 2019년 1114건까지 치솟았다. 2020년에는 1446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에는 1202건으로 소폭 줄어든 상황이다. 우범소년 규정은 소년법에서 범죄소년, 촉법소년과 함께 분류하는 제도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거나 가출하는 경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소년들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특히 통고 제도와 맞물려 학교장이나 사회복리

#.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위험성이 높은 가정에서 자란 A군은 초등학교 재학 중 부모의 다툼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했다. 아버지는 경찰서를 찾아 자식의 '비행사실'을 알렸고, A군은 경찰서장 송치로 소년보호재판에 서게 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고 이 과정에서 성인 남성과 만나는 등 유해환경을 접하면서 성범죄에 연루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군은 시설처분을 필요하단 부모의 의사 등이 고려돼 7호 처분(소년원 치료감호)을 받았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에 소개된 한 청소년의 소년보호재판 사례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높은 수준의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졌다.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범죄소년, 촉법소년과 동일한 낙인이 찍힌 것이다. 성격이나 환경 등을 미뤄볼 때 앞으로 법령을 어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우범소년으로 분류된 탓이다. 만약 A군이 소년보호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언젠가 '반드시' 범죄를 저질렀을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재판에 넘겨 소년원 등에 보낼 수 있는 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규정은 유지하되 과도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로 요약된다. 비행 사실에 비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년을 방치하기보다는 미리 교육·보호·관리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발생하지도 않은 범죄 가능성만으로 법정에 세우는 데 따른 인권 침해 우려를 두루 고민한 결과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서 이 같은 우범소년 규정 개선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그동안 우범소년에게 적용됐던 10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장기보호관찰(5호)부터 소년원 송치처분(10호)까지 과도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기로 했다. 소년원 송치 등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인 청소년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개선안이 추진되면 앞으로 우범소년은 주로 사회봉사나 단기보호관찰(1년)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우범소년 제도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