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 2018년 11월 A기업의 임금 협상 중 사측이 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조합원 10여명은 사측 교섭위원에 집단 폭행을 가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듬해 4월 B노총 간부는 선전활동 중 비조합원이 소음을 이유로 항의하자 날아차기 등 폭행을 가했다. 지난해 2월엔 C기업 노조가 회사 로비 점거를 하며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현관 출입문을 부수고 경비직원 등을 때렸다. 12월엔 D노총 간부가 다른 지역 조합원 E씨에게 조합원 고용촉구 집회 파업 참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해 긴급 체포됐다. #2. 2022년 10월 법원은 노조 조합비 중 1800만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F기업 노조 간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G기업 노조 지부장은 3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6월, H기업 노조 지회장은 투표함 바꿔치기와 조합비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지난해 12월

"우리 사회는 지금 산업대전환과 고령사회 진입, 이중구조의 심화라는 3가지 중요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한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앞으로의 노동개혁은 과거의 진영 간 이념싸움이 아닌 구조적 대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정이 공동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권 교수의 조언이다. 권혁 교수는 12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권고문의 배경과 우리사회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출범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전문가 간사로 참여했다. 권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법·노동제도는 현실과 너무 괴리돼 있다"는 진단으로 운을 뗐다. 그는

정부가 2027년까지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5대 부문(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순위로 꼽은 것이 노동개혁이다. 거대 노동조합의 잦은 불법 파업에 따른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손실과 외국인 투자 저해, 투쟁적 노사 문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를 고려하면 노동개혁은 4만달러 시대의 전제조건이란 평가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3만5373달러(4048만원)에 달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지난 2017년 3만1734달러로 처음 3만달러대에 진입했는데 지난 4년 동안 4000달러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당정은 지난해 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1인당 GNI를 4만달러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2021년(3만5373달러)을 기준으로 할 때 향후 6년 동안 1인당 GNI를 약 50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들은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 등을 통해 선진적 노동시장과 노사 문화를 구축했다. 오늘날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 독일도 통일 직후인 1990년대엔 연간 경제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치는 혹독한 저성장과 고실업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96년 독일 정부는 노사와 '일자리를 위한 연대'(BundnisfurArbeit)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고령근로자를 시간제근무로 전환하고, 청년실업자를 시간제근무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2001년엔 독일 노조가 실업자 등록조건을 강화하는 '적극적 일자리법'(Job-aktivgesetz)과 2002년 임시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하르츠법(Hartzgesetz)을 받아들이는 양보를 하기도 했다. 노사가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 없이 근로시간을 늘린 사례도 있다. 폭스바겐(Volkswagen)의 경우 2004년 금속노조(IGMetall)와 서독지역 근로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