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럽연합(EU)이 철강·알루미늄·비료 등의 수입품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한국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한국의 7배에 달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특히 유럽 수출비중이 높은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연간 수천억 원의 관세와 수출감소가 우려된다.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는 올해 10월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에 CBAM을 시범 도입하고,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EU는 시범 기간 동안 플라스틱과 유기화학품의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CBAM은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연계된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ETS(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해 관세를 징수하는 제도다. 수입업체가 생산 공정과 관련된 탄소배출량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EU는 ETS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CBAM 시행 확정에 따라 ETS의 무료 할당제도

철강업계가 난제를 만났다. 유럽연합(EU)이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예고해서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을 수 없어 고심이 깊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BAM의 핵심은 탄소 관련 규제가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무역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탄소규제가 강한 유럽이 규제가 약한 한국 제품을 수입하면서 탄소발자국을 엄격히 따져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다. 철강업계가 마땅한 해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 간 협상을 통해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개별 회사가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철강의 경우 CBAM 대상에 오른 다른 품목들과 달리 EU 수출 비중이 크고, 공정 특성상 탄소배출을 단시간 내 저감하기 힘들다. 주요 철강사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 마스터플랜을 이미 짜놓았다. 포스코·현대제

탄소 배출 비용이 기업의 위기요인으로 떠올랐지만 이를 기회로 보고 투자 전략에 반영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철강업계 다음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업계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자체적으로 내부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산정하는 '내부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내부 탄소 가격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업 내 직간접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래 탄소 가격 변화를 반영해 자체적으로 내부 탄소 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투자 안건 심의 시 적용한다. 기존엔 투자 안건을 평가할 때 현재의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뒀다면, 내부 탄소 가격제는 미래 탄소 비용까지 반영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투자 경제성을 검토한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투자는 '가치'로, 증가시키는 투자에는 '비용'으로 반영하는 식이다.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탄소 배출이 많은 사업은 배제하고 저탄소 사업을 확대해 탄소배출권거래제(ET

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 시행하는 CBAM(탄소국경제도·수출 제품에 제품생산 시 발생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에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이 포함되면서 업계와 함께 정부의 대응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탄소비용(배출권) 구매의무가 생기기 전까지 향후 2년여 동안 기업의 신고의무를 돕는 한편 국내외 탄소배출 측정 및 보고, 검증 시장 정착 등을 지원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일 오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對) EU 통상현안 대책단' 및 '범부처 EU CBAM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의 CBAM 전환 기간 시행에 앞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U가 지난해 12월 CBAM 시행을 놓고 집행위원회·각료이사회·유럽의회 간 3자합의를 도출하자, 정부는 철강 등 수출기업의 영향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 및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EU 측에 CBAM 조항이 WTO(세계무역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