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27일 인천공항본부세관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세관 검사장.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세관 검사장에 들어가자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며 내는 기계 소리가 귀를 울렸다. 세관 공무원들은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를 적발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1층 한편에 별도로 마련된 작업장에서 세관 공무원 4~5명과 탐지견 '밀리'가 우범 물품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골든레트리버 견종 밀리는 컨베이어 벨트 위를 천천히 걸어 다니며 우편물마다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았다. 하늘길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우편·화물은 이곳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국내에 반입될 수 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류도 이곳에서 가장 먼저 적발한다. '마약과의 전쟁' 최일선 전장인 셈이다. 채명석 관세행정관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마약류를 관세 국경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일을 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몇년간 코로나19(COVID-19)로 입국장이 봉쇄되자 특별수송, 우편 등 화물을 통

지난해 마약 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마약은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재차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류 범죄가 늘어난 데다 과거보다 범죄 수법이 지능화, 점조직화 하면서 인력과 예산 확대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현실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 사범 수는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사범은 1만8395명으로 직전년도 1만6153명보다 14% 가량 증가했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 1~2월 적발된 마약 사범은 2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64명보다 32% 넘게 늘었다. 젊은 세대 마약 사범은 폭증세다. 전체 마약 사범 중 10·20대 비중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19세 이하인 10대 마약 사범은 지난해 481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 119명보다 4배, 10년

마약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는 가운데 마약 거래의 방식이 대면에서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적발이 어려워졌다. 경찰과 검찰·관세청 등 마약범죄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입법 논의는 더디다. 마약수사관들은 텔레그램을 쓰는 마약상이 늘면서 '대면거래'를 고집하는 마약상들은 '원가경쟁력'에서 밀리게 됐다고 분석한다. 텔레그램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별도 권한이 있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인 다크웹을 이용하면 이른바 '드라퍼'를 이용한 '던지기'로 유통단계를 축소할 수 있다. 일선 마약수사관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코로나19(COVID-19)이 유행하기 전에는 이른바 '오른손 왼손'으로 불리는 대면거래가 대부분이었다. 해외에 국제특급우편(EMS) 등으로 마약를 전달받았다. 국내 조직원은 중간 유통책을 모집해 마악류를 분배하고 중간 유통책은 소분한 마약류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하선 유통책을 모집하는 식이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다. 청소년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경우도 있어 이를 근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량은 증가세에 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16억8225만여개에서 2020년 17억5139만여개, 2021년 18억2788만여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의료용 마약류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투약한 프로포폴, 졸피뎀 등 수면 마취제다. 졸피뎀은 2019년 1억4520만여개 처방됐던 것에서 2021년 1만5812만여개로 1300만개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프로포폴 역시 1258만여개에서 1479만여개로 늘었다. 또 이 기간 10,20대가 처방받은 약의 양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드러났다. 20대가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은 2019년 3763만여개, 2020년 4263만여개, 2021년 4774만여개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10대의 경우 2019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