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업 회장들이 국회에 불려갈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로펌입니다. 의원실 성향 파악이나 질의서 입수, 현안 자문은 물론 답변 태도와 복장 조언까지 로펌에서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거든요." (10대 그룹 임원 A씨) 국회의 기업인 호출이 예삿일이 되면서 기업이 로펌을 찾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새로운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로펌의 입법 컨설팅도 봇물을 이룬다. 로펌의 영역 확장이 한창이다. 로펌의 입법컨설팅은 국정감사나 청문회 같은 특정 시기에만 수요가 있는 단순 대관의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예전에는 기업 규제가 만들어지고 문제가 발생해 법정에서 해결해야 하거나 국회에 경영진이 불려갈 때 로펌이 나섰지만 근래에는 입법 단계에서부터 로펌이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사이에서 상시적인 가교 역할을 한다. 새로운 법규와 규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업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주

대형 로펌들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입법 컨설팅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법률과 규제 리스크를 줄이려는 기업의 수요가 있다. 신산업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업계의 입장을 법안에 반영하거나 무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기업들이 줄지어 로펌을 찾는다는 얘기다. 규제가 로펌의 새로운 시장을 키우는 셈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GRC센터장(대정부 컨설팅 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정석 변호사(46·변호사시험 1회)는 "기업이 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며 "예전에는 기업활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입법 과정에 개별 업체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집단소송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이미 입법됐다가 개정·보완 논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입법 논의가 한창인 법안이 대표적이다. 하나 같이 기업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업종별 협회는 물론이고 개별 기업에서도 로펌

입법 컨설팅 수요와 의뢰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국내 주요 로펌들은 인재 영입을 둘러싼 경쟁도 확대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뿐 아니라 입법·조사와 각 업종 전문인력 또한 속속 로펌행을 택한다. 입법 자문에선 국회·정부 출신 고문들이 로펌의 전면에 배치된다. 이해당사자와 결정권자가 많은 법안과 정책은 협상이 필수적인데 이들은 과거 경험을 활용해 각종 교섭을 위한 '가교'가 된다. 각종 법령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제처 출신 공직자들은 과거부터 주요 로펌들의 최우선 목표였다. 제정부 전 법제처장이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 중이고 임병수 전 차장은 태평양에 취업했다. 실제 '법을 만드는' 국회 출신 역시 법조계에서 우대받는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고문변호사로 등록돼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우윤근 변호사, 김정훈 전 국회 정무위원장이 고문으로 활동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조용복 국회사무차장을 지난해 9

"소송을 하다보면 법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법무법인 바른의 입법컨설팅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최근 법률시장에서 경쟁적으로 확대되는 입법컨설팅 시장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완전무결할 순 없다는 것. 이 대표변호사는 "이런 법은 고쳐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라며 "이 지점에서 변호사들의 또다른 역할이 생긴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 쌓은 경험과 법률 지식을 활용해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법, 실효성 없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손보는 것이 변호사의 새로운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변호사의 생각이다. 로펌업계에서 최근 입법컨설팅 분야가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것도 이 대표변호사의 이런 구상과 맞닿아있다. 로펌 입법컨설팅팀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해석, 제정, 개정을 위한 전담서비스를 포함해 국회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