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빠져들 수밖에…기댈 곳 없는 마약중독
검찰이 마약·강력부를 부활하기로 했다.더이상 놔두면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1020세대의 마약이 얼마나 심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약경험자들에게 직접 들었다.
검찰이 마약·강력부를 부활하기로 했다.더이상 놔두면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1020세대의 마약이 얼마나 심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약경험자들에게 직접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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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여·24)가 스무살에 처음 접한 약은 필로폰이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난 남자친구가 눈앞에서 주사기로 투약하며 건넨 "같이 할래?"라는 말이 시작이었다. 2년 넘게 약을 하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1년간 약을 끊었지만 헤어진 남자친구의 지인이 찾아와 꺼내든 필로폰에 다시 무너졌다. A씨는 "죽을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다"며 다시 6개월째 단약(마약을 끊는 것) 중이다. 약을 끊기로 처음 마음 먹었을 땐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곁에서 도와준 사람은 엄마뿐이었다. 약을 함께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것도,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일상을 버텨내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다. 2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에서 만난 A씨는 "국내에서 마약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단약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A씨는 현재 마약투약으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사례처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직폭력범죄를 청산하겠다며 내건 '범죄와의 전쟁' 이후 30여년만의 대대적인 범죄소탕작전이다. 주목할 대목은 '플러스 알파(+α)'다. 그동안 마약범죄 대책에서 단속과 처벌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치료와 재활, 교육 대책이 나란히 전면에 나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대책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이 35% 안팎에 달한다. 한 번 경험하면 벗어나기 쉽지 않다. 처벌의 두려움보다 마약의 유혹이 훨씬 강하다. 감옥에 들어가도 마약사범들끼리 마약 경험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더 공고히 하면서 더 심각한 마약중독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정부는 마약문제를 '범죄이자 질병'이라는 중독문제로 인정했다. 사전교육과 사후치료·재활 등을 통해 마약사범을 장기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발표한 마약류
"마약 투약자들이 밉겠지만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이들을 건져내지 못하면 결국 내 자식과 이웃,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많은 투약자가 마약을 끊기란 죽을 만큼 어렵다고 말한다. 그래서 마약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치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도 한다. 국내에서 마약 대책이 치료보다는 단속과 처벌에 쏠리는 이유다. 경기도에서 5년째 민간인중독재활시설 '다르크(DARC) 센터'를 운영하는 임상현 센터장은 "거꾸로"라고 단언한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중독성이 강한 마약의 특성상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센터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마약을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면 결국 마약투약이 전체 사회로 전염된다"며 "단약을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갖춰진 환경에서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도 한때 투약자였다. 오래 전 마약을 끊은 뒤부터 단약을 전파하고 있다. 다르크에선 현재 15명의 중독자가
"마약 사범은 '단속 소나기'를 피하고 있을 뿐이다. 마약 단속 정책이 지속되지 않으면 1~2개월 뒤 다시 활개 칠 것이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코올학과 교수는 21일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을 포함한 모든 정부 기관이 '마약 척결'에 역량을 지속적으로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경찰에서 약 20년 동안 마약 수사를 한 베테랑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단속 정책의 약발이 떨어지는 순간 마약 사범이 더욱 활개칠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윤 교수의 시각이다. ━"마약 특수본 지속 활동해야 효과…마약류 감시원·명예지도원 제도 활용해야"━국내에서 마약사범은 꾸준히 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2010년 9732명의 2배에 달한다. 올해 1~2월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64명보다 32.4% 늘었다. 이 기간 마약류 압수량은 17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2.4㎏보다 57.4% 증가했다. 서울시는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범죄자 딱지를 붙여 격리하는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제도를 예방교육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와 발맞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1소위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개정안(마약류 관리법) 5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부분이 국가기관의 마약 치료와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약사 출신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은 현행 법의 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