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3년, 한시적 허용으로 숨통이 트인 듯 했던 비대면 진료의 시계가 다시 흐려진다. 국회에서의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한 가운데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당정이 합의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조차 아직 구체적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등의 시각차 때문이다. 지난 3년, 이미 전 국민의 30%가 비대면 진료의 편리함을 맛봤고 일찌감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한 주요국들과의 비대면 진료 기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 다시 멈출수는 없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충돌 지점들을 살펴보고 균형잡힌 법제화 방향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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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워킹맘 A씨는 얼마전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기침을 하며 고열 증세를 보인다는 연락을 받았다. 곧바로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의사의약 처방을 받았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A씨는 "비대면 진료가 없었다면 아마 회사에 반차를 낸 다음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 다시 의사 대면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경험은 코로나19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바꿔놓은 의료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다. 의사를 보기 힘든 도서지역 환자부터 A씨처럼 병원에 가기가 여의치 않은 직장인까지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를 받은 사람은 1379만명. 전 국민의 3분의 1이 비대면 진료의 편리함을 맛본 셈이다. 이처럼 코로나19의 한시 허용을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비대면 진료가 유일하게 허용되지 않은 우리나라도 곧 바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향한 발걸음은 최근 다시 '시계제로' 국면으로 돌아섰다. 비대면 진료의 핵심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과정에서 초진 허용 여부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료계는 재진까지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플랫폼업계는 초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 안전성'과 '의료 접근성'이 충돌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과 재진부터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4건(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안)이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여러 우려가 있는 만큼 급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며 "충분히 내용이 정리된 이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재진 허용 여부까지 쟁점이 확대되며 법안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뒤 생태계 핵심으로 떠오른 플랫폼 업계는 앞으로도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초진이냐 재진이냐를 두고 갈등이 표면화했지만 또 다른 비대면 진료의 핵심 쟁점은 진료비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의 수가는 대면 진료의 130%다. 의료계는 이보다 높은 150% 이상의 수가를 요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선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보다 비쌀 이유가 없다고 본다. 수가를 높일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점도 문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 수가 모델 1안으로 '대면진료의 150%+가산', 2안으로 '대면진료의 150% 가산'을 제시했다. 의협은 지난해 4월 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의 1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안건도 의결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제도 하에서는 전화상담관리료 명목으로 진료비를 추가해 대면 진료의 130%를 수가로 주고 있는데 의료계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대면 진료 수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비대면 진료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결국 불발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계 출신 의원들이 대거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다음 달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 정부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일단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제도 논의를 앞두고 국회가 이해관계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를 열었다. 이날 안건에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 5건이 상정됐으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 도중 심사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해당 안건을 논의 순번 맨 뒤로 배정한 뒤 다른 법안부터 심사하다 그대로 회의를 끝냈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의원들 간 법안에 대해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는 논의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취지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법의 국회 논의는 이날로 벌써 두 번째 어
24년째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공전한 사이 세계 주요국은 대체로 1990년대를 기점으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비대면 진료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은 의료 강국이자 IT 강국이지만 결과적으로 법제화가 늦어져 비대면 진료 기술을 숙성시킬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비대면 진료 관련 해외 주요국 입법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준비가 가장 빨랐던 국가는 미국으로 파악된다. 1950년대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1996년 '원격통신개혁법'을 개정해 연방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농촌지역에 있는 의료제공자들이 도시지역의 의료제공자들과 상응하는 비율로 원격통신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1997년에는 '균형재정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HHS)로 하여금 의료전문가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원격의료 행위에 대해 메디케어(연방정부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