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힌 공약, '여가부 폐지'
2022년 대선 판을 뒤흔든 일곱 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그러나 국회 논의는 새 정부 출범 후 1주년째 겉돌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까.
2022년 대선 판을 뒤흔든 일곱 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그러나 국회 논의는 새 정부 출범 후 1주년째 겉돌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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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해 화제가 된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정부 출범 이후 1년째 존치 중이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20∼30대 남녀의 의견은 여전히 갈린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쪽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성차별이 강하지 않은 만큼 여성을 위한 별도의 부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에서 시행하던 정책은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회사원 장모씨(32·남)는 "여가부가 하는 일 대부분은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 등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인다"며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할당제는 성차별을 조장할뿐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여성의 능력이 모자라지 않은데 특별히 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예비역 중사인 김모씨(28·남)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인식도 좋아진 남녀평등 세상에서 여성만을 위한 부서는 필요 없다"며 "다만 여가부를 당장 없애면 반발과 혼선이 따를 수 있어 계도기간을 두고 점차 축소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에 여성계는 시종일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강화해야 할 주무부처를 오히려 폐지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가부는 여성정책 기능이 사라지는 게 이관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11일 여성계 등에 따르면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등 55개 여성단체들은 전날(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여성인권 후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삼는 등 여성혐오를 전면에 내건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여성인권 후퇴 그 자체였다"며 "실패한 여가부 폐지 정책을 폐기하고 여가부 장관을 경질, 교체해야 하고 성평등 전담 부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계는 여가부를 폐지하면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동력이 지금보다 더 약해질 것을 우려한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
'여성가족부 폐지' 2022년 1월7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단 일곱 글자의 게시물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어떠한 사전 예고도 없이 공개된 파격적인 '한 줄 공약'에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의 일부 스텝들은 '해킹'을 의심할 정도로 내부가 술렁였다. 당시 정책을 총괄한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도 '이게 뭐지?' 했다"며 정책본부에서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밝혔을 정도로 엇박자가 났다. 이 한 줄 공약 게시물은 2030 세대가 주축이 된 윤 후보의 메시지팀에서 올린 것으로 이후 확인됐다. 선대본부가 슬림해지고 청년 보좌역과의 소통 구조가 간결해지면서 메시지팀의 아이디어가 즉각 윤 후보에게 낙점된 결과였다. 파급력은 컸다. 댓글이 1만개 이상 달렸다. 논쟁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 방안이나 대안 없이 키워드만 띄운 것은 무책임하단 비판도 나왔지만 이슈를 선점했단 점에서 선거 캠페인으로선 효과가 뛰어났던 셈이다. 이를 계기로 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히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잊힌 약속이 돼가고 있다. 칼자루를 쥔 국회에서의 논의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때문이다. 여가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정부안과 달리 보건복지부를 쪼개 가칭 '사회복지부' 또는 '양성평등복지부'와 '보건부'를 만드는 방안까지 한때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논의되다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원내지도부로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두 원내대표가 여가부 폐지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 적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아직 여가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안 됐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문제가 여야 간에 다뤄진 것은 지난 2월 전임 원내지도부인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