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좀처럼 늘지 않는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고용률이 올라가는 통계적 착시 현상이 발생한 탓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정책 드라이브가 오히려 청년층 취업 문턱을 높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로 연결되고 있다.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생산성과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중장기 고용창출 전략이 절실하다.
국가데이처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작년 대비 18만4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3.3%로 1982년 이후 8월 기준 최고치였다. 전체 지표는 훈풍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고령층과 청년층의 상황은 정반대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19만명 넘게 늘어난 반면 20대 취업자는 16만4000명이나 감소했다.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한 영향도 있지만,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가 고용지표의 착시를 유발했다. 공공일자리는 2015년 113만명에서 2025년 208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노인일자리만 역대 최대인 115만개에 달할 전망이다.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는 고령층·취약계층 빈곤 문제 개선에는 효과가 있지만, 임시직 등 단기 고용에 치우치고 저임금이라 청년층은 선호하지 않는다.
청년 취업난에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지난달 발표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에서는 2030년까지 전문인력 30만명을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와 창업 기회 30만개를 공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을 정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를 담은 노란봉투법 시행 등 친노동 정책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이려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것도 청년 고용에 악재다. 당국은 전체 취업자 수만 보는 대신 민간 고용을 따로 집계해서 지표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에 의존한 단기 일자리 확대보다 민간부문 중심의 고용 회복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정정년 연장도 대기업 정규직에 혜택이 몰리면서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년 연장에 앞서 청년 고용 대책이 먼저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