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적인 전세난?' 국토부의 이상한 진단

정부가 수도권의 극심한 전·월세난에 대한 새로운 원인 진단을 내놓았다. 기존에 알려졌던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 여파라기보다는 공급 부족에 따른 전국적 현상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항변이 그것이다. 2024년 이후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추세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국토부는 10월 둘째 주 기준 지방 4대 광역시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1년 전보다 33%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의 감소율 12%와 비교하면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 전월세 매물 감소의 원인으로는 전년보다 30%이상 줄어든 신규주택 공급 부족을 꼽았다. 10·15 대책에 따라 갭투자를 할 수 없도록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탓에 집주인이 전세 물건을 거둬들인 영향이 크다는 기존 분석과는 거리를 뒀다.

임대매물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또다른 설명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MF) 연차총회에 참석중인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태국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면,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들의 매물을 소화해 공공임대를 늘리겠다지만 이 물량만으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는 없다.

임대 물량이 한꺼번에 줄지 않도록 임대 사업자 혜택 축소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볼만 하다. 정부는 지난 4월 이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했다. 대출규제로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이 임대시장 불안의 또다른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가 대세인 빌라, 다세대주택의 거래 안정성 확보도 시급하다.

정부의 진단으로는 전세난과 월세 급등에 대한 해법이 나오기 어렵다. 10·15 대책 규제 시행 전후의 전·월세 신규 매물과 거래량, 실거주 전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도 필수다. 전월세난 여파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몰려들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88주 연속 올랐다. 공급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2 ~ 3년 지속된 공급부족의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뼈아픈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