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재까지 저출산 대책이 보육에만 집중됐던 점이 아쉽습니다. 출산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이 늘어나지 않고는 인구구조 문제의 해결도 어려울 겁니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어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퍼뜨린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저출산 문제를 보육에만 치중해 극복하려 했던 것은 불충분했다"고 말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현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체로 결혼한 이후 출산이 이뤄지는 점을 생각해보면 결혼의 장애물을 제거해 결혼율을 높이고 결혼연령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저출산에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라는 논문을 통해 1991년 이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이유는 배우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