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라는 하나의 체제로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다.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체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내 집 건사하기도 힘든' 미국의 리더십은 흔들리고 있지만 그 공백을 중국이 메우지 못한다. 그야말로 G0(제로), 아노미의 시대다. 세계를 상대로 수출로 고성장을 구가해 왔던 한국도 위기다.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곪은 상처가 너무 많다. '지나친 양극화'는 '경제민주화 요구'로, '부족한 사회안전망'은 '복지확대 요구'로 총선, 대선 등 선거를 통해 폭발했다. 수년째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2개월에 걸친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다. 첩첩산중 위기를 넘어 '위닝 코리아(Winning Korea)'로 가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

향후 글로벌 경제를 지배할 키워드는 '리더십 부재'다. 세계 질서를 좌우하던 미국의 힘이 약해졌지만 유일한 대안인 중국은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리더십 부재는 위기 탈출을 위한 국제 공조의 고리를 약화시켜 글로벌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희생하면서 함께 살기보다 각자 살길을 모색하는데 급급할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두 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반성까지 나오고 있다.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이를 타개할 리더십마저 사라져 당분간은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G0 시대…보호무역주의 우려= 중국의 급부상으로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이 지배하는 G2 시대로 접어들었다. 중국의 약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전병서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자본주의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스며들면서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면서 "향후 3~5년은 미국 유럽 일본이 약화되고,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키려는 국가들이 매달 늘어나고 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나라들이 환율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는 최근 글로벌 환율전쟁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우려스럽다'고 표현했지만 세계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글로벌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전쟁'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 약세를 추진하는데 대해 "주변나라를 거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흥국들은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미칠 악영향을 비판하면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통제력 잃은 환율전쟁= 전문가들은 달러의 세계 기축 통화시스템이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위안화가 달러화에 도전하고 있지만 중국의 자본시장 자유화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향후 5년간 위안화가 달러화를 대체할 기축통화로 부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하지만 세계 통화 체제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

#2018년 시나리오1. 대중(對中) 수출, 전년 대비 30% 급감. 중국 진출 식품업체, 현지화 적응 실패로 대거 철수. 중국서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 확산. 한국 기업, 중국 증시 기업공개(IPO) 잇단 실패. #2018년 시나리오2. 삼성전자, 중국 증시 시가총액 1위. LG전자, 중국 가전시장 점유율 1위. 이랜드, 중국 의류시장 매출 1위. MCM, 중국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 등극. 중국 경제의 빠른 변화를 가정해 상상해 본 우리 경제의 최악과 최상의 시나리오다. 중국은 투자에서 소비로, 수출에서 내수로 경제 구조의 중심을 옮기고 있다.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시나리오는 이 두 가지 형태로 갈릴 수 있다. 복잡다단한 전환기에 놓인 중국 경제로 인해 한국 역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우리 수출 구조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변화하는 중

"앞으로 중동의 평화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지켜야 할지도 모른다." '제2의 석유'로 불리는 셰일가스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세계 최대 셰일가스 생산국인 미국에게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는 반면 세계 석유 수요를 이끌고 있는 중국은 중동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본격 개발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중국이 세계 최대 셰일가스 매장국가이고 셰일가스가 급속도로 석유를 대체하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점을 감안하면 다소 '성급한 전망' 일 수 있다. 하지만 LG경제연구원 역시 "(셰일가스 개발로) 중동지역의 강대국 역학관계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셰일가스 뭐길래= 셰일가스란 오랜 세월 모래·진흙이 쌓여 단단하게 굳은 암석(셰일층)에 존재하는 천연가스이다. 천연가스는 통상적으로 셰일층에서 생성된 뒤 암석의 가스 투과도에 따라 오랜 세월 동안 지표면 방향으로 이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최대 도전으로 고령사회의 도래를 꼽았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설계했던 각종 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세수는 줄고 세출은 급증, 정부 재정도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 우리 경제를 총체적인 난국에 빠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 전문가들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이공계 활성화를 통한 기업들의 창의 혁신 촉발 △해외로부터의 인력 수혈 등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아울러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복지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재정 파탄 주범, 고령화=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20~60대)가 줄어들게 된다. 또 2021년부터 노동력 부족현상이 현실화되고, 2030년에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만약 지금부터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이미 낮아진 출산율 때문에 한동안은 노동인구 부족 현상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해법이 있다. 바로 남북통일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젊고 풍부한 노동 인력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반대로 노인인구 비중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통일 전이라도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면 우리 경제는 큰 탄력을 얻을 수 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북한은 기회다. 그러나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과는 북한을 놓고도 경쟁해야 할 처지다. 고도의 정교한 전략을 가져야만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의 땅, 북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자본력을 북한의 값싼 토지·노동력, 풍부한 지하자원과 결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