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금 주식 투자해도 될까요?" "지금부터 6년간은 괜찮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앞으로 한국 경제에 희망은 6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최근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산운용사 사장에게 증시 전망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앞으로 6년 후면 2020년. 그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사장은 한국 경제에 희망은 앞으로 6년뿐이라고 말했을까. 2020년은 미국의 경제 전문가인 해리 덴트가 한국의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지목한 해다. 흔히들 인구절벽이라고 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덴트의 정의는 그렇지 않다. 그는 생애 전주기에서 가장 소비자 많은 연령대인 45∼49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인구절벽이라고 봤다. 다시 말해 2020년은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위축돼 있는 한국의 내수가 급격하게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때다. 덴트는 "대규모 인구집단 소비가 정점을 지나고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경제는 서서히 하강한다"며 "수요부족으로

"한국의 소비흐름은 2010년에 이미 고점을 쳤으며 2020년까지 계속해서 최고 수준에 머물다가 202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 경제전망 전문가 해리덴트가 한국의 미래사회를 진단한 말이다. 해리덴트는 인구구조를 토대로 각 나라의 경제를 전망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그는 단순히 선진국에서 출생자 수가 줄어들고 고령자 수가 늘어나는 현상에만 주목하지 않고 소비정점에 달하는 특정 인구수가 감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덴트는 나이와 소비의 관계를 파고들며 인구통계학적인 연구를 통해 평균적인 가계에서 소비가 절정에 도달하는 시기가 가장이 40대 중후반이 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시기를 45~49세라고 봤고 한국인은 47세에 소비가 정점에 다다른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이 연령대가 줄어드는 시기에 소비가 둔화하고 경제도 서서히 하강한다는 뜻에서 '인구절벽(Demographic

인구 '보너스' 및 '오너스' 효과란 경제성장에서 인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인구 보너스란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 노동력과 소비가 함께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뜻한다. 1970~2011년 한국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약 7.2%에 달할 수 있었던 데는 당시 풍부한 인적자본이 바탕이 됐다는 의견들이 많다. 반대로 인구오너스란 가까운 미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이다. 장인성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취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반영 예측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 2010년대 평균 3.4%에서 점차 낮아져 2020년대 2.0%, 2030년대 1.2%를 기록한 후 2040년대에는 0.8%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생산가능인구 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취업자 가운데서도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인구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1960년대 일본이 인구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다마 신도시'. 수도 도쿄 남서쪽에 위치해 한 때 인구 31만을 목표로 개발된 계획도시지만 지금은 '노인들의 도시'가 돼버렸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젊은 인구의 도시 유출 때문이다. 초·중학교가 잇따라 폐교했고 집값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다마시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다마시 인구는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14만7734명 수준이다. 이 중 24.7%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초고령 도시다. 카네코 류이치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소장은 "아키타현, 시마네현 등의 초고령 도시에서 낮 시간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노인밖에 없다"며 "고령화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극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일본의 근저를 흔들고 있다. 급증한 노년층 인구는 노동력 부족과 생산력 저하, 노인부양 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문제에 대응할 수 있었던 '기회의 시간'을 놓친 일본은 뒤늦게나마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지만 '인구절벽'이라는 구조적인 변화를 막지 못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베이비붐에 힘입어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를 배출한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2.00명 안팎의 출산율을 유지했다. 일본의 출산율이 추세적으로 2.00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73년에 발생한 1차 오일쇼크를 지나면서였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일본 정부는 출산율 하락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700여만명에 달하는 단카이세대가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경제가 고성장을 누렸기 때문이다. 일본 사회가 저출산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89년 '1.57 쇼크'였다. 당시 출산율 1.57명은 1966년의 1.58명 이후 23년만에 최저치였다. 1966년은 병오년 말띠 해로 이 때 태어난 여성은 성질이 거칠고 액운이 낄 가능성이 높다는 미신 탓에 이례적으로 출산율이 낮았다. 반면 '1.57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은 오래 전부터 예상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폐해가 닥칠 때까지 정부와 국민 모두 '나쁜 진실'을 외면해버려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가네코 류이치 부소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일본 정부의 대응이 늦었을 뿐 아니라 안이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일본은 겨우 15년 사이에 세계 최고 저출산·고령화국가로 뛰어올랐지만 환경적인 급변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장기적인 안목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인구감소 과정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인구구조 급변시기에 일어난 잦은 권력교체는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1990년 이후 일본 총리는 15번 바뀌며 평균 재임기간이 1년6개월에 불과했다. 　가네코 부소장은 "많은 개혁을 단행했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이 둔했고 연계도 되지 않았다"며 "현재는 모든 정책이 재정난 탓에 제대로 실행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14%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일본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전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한 일본의 모습은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기도 하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25년 5.10명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1970년 초반 인구대체수준(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2.10명 안팎에서 유지됐다. 이후 1974년 2.05명으로 떨어진 출산율은 아직까지도 인구대체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1994년부터는 출산율이 초저출산 기준인 1.50명 밑으로 떨어졌다.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은 더 하락해 1.30명 수준에 그쳤다. 한국의 출산율 역시 1983년 인구대체수준을 밑도는 2.06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1.50~1.70명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1998년 1.45명으로 떨어졌다. 2001년부터는 12년째 1.30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

인구학자들은 장기적인 인구변화 추세에서 산업 고도화와 수명 연장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분석한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정책연구센터장은 "인구구조 변화는 필연적인 큰 흐름으로 봐야 한다"며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 국가들에도 곧 닥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충격파는 달라질 수 있다. 수십 년 전부터 체계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편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세밀한' 보조금 체계, 남편 육아휴직 '의무화'한 스웨덴 = 성공적인 저출산 극복 사례로는 프랑스가 꼽힌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93년 1.65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프랑스의 올해 출산율 추정치는 2.08명으로 인구대체수준(2.10명)에 근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북유럽의 아이슬란드는 출산시 부모에게 총 9개월의 출산휴가를 제공한다. '3+3+3 제도'로 불리는 이 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3개월씩 출산휴가를 서로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할당하고 나머지 3개월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정책이다. 아이슬란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2012년 기준 30%가 넘는다. 노르웨이는 1970년대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노르웨이에서는 육아휴직을 47주 사용하고 급여의 100%를 받든지 육아휴직을 57주 쓰고 급여의 80%를 받는지 선택할 수 있다. 스웨덴도 육아휴직시 소득의 90% 수준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는 '시간제 부모휴가'가 특징적이다. 시간제 부모휴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오전과 오후에 각각 반일씩 휴가를 사용해 자녀를 하루 종일 돌볼 수 있다는 제도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오전에만 일을 하고 아버지는 오후에만 일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스웨덴의 출산율은 1960년부터 50년간 꾸준히 1.6∼2.2명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출산율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출산율은 6.2명에서 1.2명으로 급감했다. 스웨덴이 50년간 꾸준히 2명에 가까운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행복한 가정이 가능한 총체적인 여건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를 바탕으로 스웨덴 여성의 삶을 각색해 보았다. 마리아는 대부분의 스웨덴 여성들처럼 직장을 다니고 있다. 헬스케어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월급은 2만4176스웨덴크로나, 한화로 368만원 수준이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편은 월 3만3305스웨덴크로나, 506만원을 번다. (스웨덴 국민 2014년 현재 평균치) 마리아 부부에게는 5살배기 딸이 하나 있다. ◇'예비 엄마'를 위한 배려=스웨덴에서 출산과 관련한 권리는 임신을 했을 때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위험한 업무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산휴가

"이런 추세라면 한국 인구는 현재 5020만명에서 2050년 4200만명, 2100년엔 1900만명으로 줄고 이는 노동력과 소비 위축에 따른 경제 침체, 세대간 사회적 갈등 심화, 가족관계 해체 등을 야기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월 출산장려기금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한국 여성의 1인당 평균 출산율이 최근 10년간 세계 최하위 수준인 1.1~1.3명으로 유지되면서 한국이 2001년에 초(超) 저출산국가로 진입한 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지난해 총 출생아수는 43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9.9%(4만8000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9명으로 전년보다 0.11명이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8.6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구정책이 더이상 인구에만 국한돼서는 안됩니다.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대책은 사회 여러 부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에 가족정책인 동시에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두섭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년~2015년)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향후 3차 대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출산율은 정책효과로도 움직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기의 흐름과 관련성이 높다"며 "경기가 좋아지고 삶의 여건이 나아지며 생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도 늘어나고 출산도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정부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는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위치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 탓도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출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미혼자들의 결혼 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