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변화하는 가족구성과 사회구조에 대비해 아동수당과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희망벨 '띵동(Think童)' 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구위기와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머니투데이와 양금희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함께 주관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단기적인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 체계 속에서 초과수당 등도 중요하지만 가족수당이 독려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제한 뒤 "주택 등에서도 일시적 지원보다 장기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며 "아기를 갖기만 하면 임대주택 보장되고 더 많이 나으면 큰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최소 10년 정도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만 18세 (성인)까지 키우면서 가정의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구성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들을 한 때 지원하는 게 효과가 오래 가겠느냐"며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혼모 비율도 높고 다양한 가족구성이 있어 가정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아동수당 등 다양한 장기정책을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년들과 기업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기업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희망벨 '띵동(Think童)' 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구위기와 기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머니투데이와 양금희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함께 주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의 치열한 경쟁과 헌신으로 급속한 경제 발전과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우뚝 서고,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그런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보단 기업과 개인의 치열한 경쟁과 생존을 우선하는 문화가 정착하게 됐다"며 "이제는 성장의 정체와 한계에 봉착했고, 저출산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기업이 변화에 동참하고 있고, 시대가 요구하는 ESG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도 확대되고

저출산 문제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 경영은 물론 성장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들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력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새로운 노동력을 창출하고 생산성 제고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조언이다.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 연구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희망벨 띵동(Think童) 포럼'에서 '저출산과 ESG'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구위기와 기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머니투데이와 양금희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함께 주관했다. 장 소장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저출산이 기업 성장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장기 재직자가 증가할 경우 고연차 임금 지급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임금구조 변경시 직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신규고용을 통해 충원할 필요가 있으나 저출산에 의해 신규고용이 감소하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특히 기업문화가 중요합니다." 정희경 머니투데이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구위기와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저출산 희망벨 '띵동(Think童)' 포럼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대한민국은 그 어떤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포럼은 머니투데이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함께 주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의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업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정부의 인구대응 정책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도 파격적인 인구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분명 정부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아빠에게도 육아휴직을 한 달 정도 주는 것을 제안하겠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본사를 찾았다. 좀처럼 접점이 없어 보이는 반도체 공장에 그가 방문한 건 지난해 여가부가 평가한 '가족친화 최고기업'으로 SK하이닉스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가정생활을 병행하도록 가족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는 장기간 인증을 유지해온 기업을 '가족친화 최고기업'으로 선정하기 시작했다. 2009년 처음으로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총 22개사가 꼽혔다.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 사장도 "구성원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결국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라며 "출산·육아 부문에서 회사가 서포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회사 전체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려 한다"고 소개했다. ━30시

지난 5일 부영그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그룹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출산장려금 70억원을 지급했다.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생한 직원들이 장려금 혜택을 누렸다. 부영은 앞으로도 자녀를 출생하는 직원들에 대해 계속해서 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가가 아닌 기업이 나서 현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세금 관련 걱정이 뒤따른다. 일단 부영은 직원들이 내야할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직원 자녀에 대한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수령자가 증여세 10%인 100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부영이 주는 1억원을 임금으로 봐야한다는 논란도 나올수 있다는 점에서다. 1억원이 임금으로 결정되면 소득세 38%(1억5000만원 초과)가 적용된다. 직원의 연봉을 1억원으로 계산할 경우 1억5000만원을 초과하게 돼 소득세로 38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부영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우선 '증여'로 지급 방식을 발표했지만, 세무당국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딜레마'에 처했다.

한국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의 기간과 급여가 OECD 38개국 중 5번째로 보장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보다는 아래지만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G5 국가와 스웨덴보다 높았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완전유급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순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59. 2주로 집계됐다.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기존 소득의 100%를 보장받는 기간이 부모 합산 총 59. 2주(약 1년 2개월)라는 의미다. 출산전후휴가와 여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하여 비교한 결과 한국 제도의 보장 기간은 64. 9주로 집계됐다. 출산전후휴가 90일(12. 9주)와 육아휴직 1년(52주)를 합친 수치다. 휴가·휴직 급여가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인 급여지급률은 52. 4%였다. 보장 기간과 급여를 모두 고려해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기간으로 환산한 완전유급기간은 34주로 OECD 38개국 중 16위를 차지했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이 업계 최초로 출산장려금을 도입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IMM홀딩스와 IMM PE, IMM크레딧앤솔루션은 올해부터 출산 직원을 대상으로 축하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미취학 연령 자녀에게는 연간 600만원(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출산한 직원도 소급 적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두가지 출산장려책을 바탕으로 자녀 1명당 총 약 4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 부영그룹은 출산 가정에게 1억원에 달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어 출산장려책을 새롭게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그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신부에게 임신기간 건강한 위생관리를 돕는 '위생용품 4종세트'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라이온코리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임신부 위생용품 기부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5억원 상당의 임신부 위생용품을 라이온코리아로부터 기부받아 매년 4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신부 위생용품 세트'는 임신기간 호르몬 불균형, 면역력 약화로 약해진 임신부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해 항균 손 세정제(용기·리필), 약한 잇몸용 치약?칫솔 등 4종으로 구성됐다. 특히,세트가 포장된 상자 겉면에는 사회적기업 '아립앤위립' 소속으로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꽃보다 귀한 우리 손녀 엄마가 된 걸 축하한다'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의미를 더했다. 지원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를 통해 용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존의 엽산·철분제 택배 수령 신청자는 이번 위생용품 세트까지 함께 받아 볼 수 있다.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결혼에서부터 육아를 부담이 아닌 기회로 생각하도록 대전환해야 합니다.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은 지난 13일 머니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재앙 수준인 저출생을 해결하는게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 뒤 "출산과 보육을 위해 개인을 희생해야 하는 사회에서 저출생 극복은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실제로 김 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은 '파격적'이란 평가가 뒤따랐다. 모든 저출생 관련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자는게 대표적이다. 여기에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와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4000가구를 우선 배정하고, 1만 가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도 18세까지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서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수)은 0. 59명으로 전국(0. 78명)보다 낮은데도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다"며 "서울이 일단 관심을 가지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이번 정책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 출산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의 장고(長考)가 계속되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원칙은 세웠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한 만큼 시간을 오래 끌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정부는 거듭된 고민의 결과물을 다음달 초에 내놓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초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숙제'를 던진 건 부영이다. 부영은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당수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부영처럼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 사례는 없었다. 부영의 '파격 지원'은 세금 문제를 공론화

동서대학교가 20일 개최한 교직원연수회에서 출산 교직원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출산축하금을 지급했다. 2023년 이후 출산한 교직원 자녀 4명에게 1인당 축하금 500만원 총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함께 키워가는, 함께 커가는 동서대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진행한 행사에서 '새로운 동서가족을 소개합니다' 영상을 상영하고 동서대학교 교직원의 마음을 담은 감사 편지도 낭독했다. 장제국 총장은 "저출산 현상을 막는 길은 태어난 아이를 공동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새로운 동서가족을 맞이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