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캄보디아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한국인들이 감금·고문 당하고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정부는 캄보디아로 합동대응팀을 파견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전력 대응에 나섰다. 캄보디아가 각종 사기 범죄의 근거지로 거듭난 배경과 한국 청년들이 현혹되는 이유, 경찰 대응책 실효성 등을 살펴봤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한국인들이 감금·고문 당하고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정부는 캄보디아로 합동대응팀을 파견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전력 대응에 나섰다. 캄보디아가 각종 사기 범죄의 근거지로 거듭난 배경과 한국 청년들이 현혹되는 이유, 경찰 대응책 실효성 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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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납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구금된 국민 전원을 송환하고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한국인 대상 범죄 전담 파견 경찰관)'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발표한 대책이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경찰 관계자들은 캄보디아에서 △구금 한국인 국내 전원 송환 △캄보디아 파견 경찰 주재관·협력관 확대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 3명(주재관 1명·협력관 2명)이었던 현지 파견 경찰관 수를 8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캄보디아 지역 치안 대응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단지가 밀집된 시아누크빌 지역에도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 경찰관 2명을 파견해 한국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최근 캄보디아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도피처이자 범죄단지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정치범 송환 문제로 사법공조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당국은 올해 들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사실상 협조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배경에는 정치범 송환 갈등이 있다. 국내 체류 중인 캄보디아 반(反)정부 인사인 부트 비차이 등 2명에 대한 송환이 없는 한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한국인 범죄자들을 인도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제법 기본원칙인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 위반되는 요구인 만큼 당국은 난감한 상황이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을 빼내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치범 송환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려 해도 법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실현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외교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부터 동남아시아공조네트워크(SEAJust·South East Asia Justice Netwo
"초보도 월 1000만원, 숙련자는 3000만원까지 벌 수 있습니다. 숙식과 항공권도 제공합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로 한국 청년을 유인하는 '고수익 해외 일자리' 게시물이 여전히 온라인에 넘쳐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 납치·사망 사건 이후에도 각종 커뮤니티와 교민 사이트에는 '텔레마케터(TM) 본사직 채용', '캄보디아 프놈펜 오피스 확장' 등이 적힌 구인 글이 매일 수십 건씩 올라온다. 작성자는 "우리 실패 많이 해봤잖냐. 뭐가 무섭겠냐"고 설득한다. ━"캄보디아 본사 TM직 모집"… '월 3000만원 보장' 문구 도배━ 한 재외동포 홈페이지 구인 게시판에는 지난 5월부터 해외 TM 본사에서 직접 구인한다는 내용의 글이 100건 넘게 올라왔다. 근무지는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본사로 표시돼 있다. "사무실 확장으로 인력 충원 중", "숙식 제공·경력 무관·월 3000만원 이상 가능"이라는 문구가 반복된다. 빚이 있거나 수입이 적은 사람을 환영한다고도 했다. 또 다른
"대부분 캄보디아 사람이나 교민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김대윤 재캄보디아 한인회 부회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김 부회장은 "일부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 때문에 캄보디아와 재캄보디아 한인 전체를 낙인찍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범죄조직에 의해 한국인이 고문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온라인에서 캄보디아와 중국을 향한 혐오 표현이 확산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 교민들은 국가 전체를 향한 적대감에 당혹감을 느낀다는 입장이다. 엑스(X·옛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선 '캄보디아는 범죄 국가', '중국인은 무시무시한 족속' 등 혐오성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납치가 증가할 것이란 근거 없는 괴담도 퍼졌다. 수백명이 참여 중인 극우 성향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선 '동남아에 식민지 만들자', '중공인 처단하자' 등 과격 발언이 오갔다. 정명규 재캄보디아 한인회
캄보디아가 각종 사기 범죄의 근거지가 된 배경엔 권위주의적 통치와 부정부패, 허술한 국경 관리 등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30년 넘는 독재와 만연한 부정부패로 권력층과 피싱 범죄조직 간 유착이 이어져 형식적 단속에 그치는 실정이다. 국경 지역은 보안이 허술해 '범죄 단지'가 형성됐고, 단속 시 인접 국가인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도주하기 용이하다. 1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및 실종 신고 건수는 2021년 9건에 불과했다. 이후 △2022년 32건 △2023년 60건 △2024년 282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272건이 접수됐다. 올해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게 유력하다. 과거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잦았던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압도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필리핀 신고 건수는 △2021년 44건 △2022년 21건 △2023년 54건 △2024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