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일 양국이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우려하면서 해법으로 '한일 경제 협력'과 'AI(인공지능) 중심 성장 전략', '성장 중심 규제 전환'을 제안했다. 일본과 협력을 하나의 경제 성장 선택지로 제안하는 동시에 AI를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경제 협력, 성장 위한 꽤 좋은 선택지"━최 회장은 우선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반드시 해야 하는 선택은 아니지만 성장을 위한 꽤 좋은 옵션(선택)"이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점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실제로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여론은 나쁘지 않다. 머니투데이가 신년을 맞아 한국의 엠브레인퍼블릭과 일본의 서베이리서치센터에 각각 의뢰해 양국의 국민 1000명씩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한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과 일본 각각 75.

역사 문제는 한·일 경제협력의 현실적 장애물이다. 양국 국민 모두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과거사와 상대국에 대한 불신을 걸림돌로 인식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구조적 한계다. 다만 세대간 인식 차이는 있다.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기성세대보다 역사 문제 영향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나타냈다. 1일 머니투데이가 한국 엠브레인퍼블릭과 일본 서베이리서치센터에 각각 의뢰해 각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의 64. 3%, 일본 응답자의 55. 4%가 한일 경제 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복수응답)로 '역사 문제'를 꼽았다. 양국 모두 1순위 장애 요인이다. 세대가 낮을수록 역사 문제를 꼽은 비율도 낮았다. 과거사 직접 경험이 적고 글로벌 환경에 익숙한 탓이다. 역사보다 실리적 경제 협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선 역사 문제를 선택한 응답자 중 18~29세 비율(58. 4%)이 가장 낮았다. 유일하게 60%를 넘지 않았다. 30대(62. 1%) 답변 비중도 낮은 편이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는 지금 한국과 일본은 두 강대국의 주변을 맴도는 관찰자 처지와 다름없다. 한일은 각자 자급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그 결과 성장의 분절과 기술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왕종이(王忠毅) 일본 세이난가쿠인대학 상학부 교수 겸 국제센터장은 "소재·장치 기술을 가진 일본과 양산·스케일 능력이 강점인 한국은 원래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직적 분업 구조를 구축해왔지만 지금은 동일한 파이를 나누어 먹는 경합 관계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교수는 지난달 30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상황을 바꾸는 해법은 단순한 경제협력 수준을 넘어선 제도화된 경제연대"라며 "미국이 강제하는 대미투자와 중국의 기술 추격이라는 구조적 압력 속에서 한일 양국이 생존하기 위한 합리적 방정식은 이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흔들면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협력은 의미가 없다"며 "자본과 기술이 얽힌 불가역적 협력 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다.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지만 심리적 거리는 여전하다. 경제협력은 다른 이야기다.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물리적·화학적 결합을 다져왔다. 의존하고 경쟁하며 경제적 거리를 좁혀왔다. 최근 기술 패권 경쟁과 다자주의 붕괴는 양국 관계를 단순 협력을 넘어 '연대'와 '경제공동체' 논의로 이끌고 있다. 한국에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불을 지폈다. 최 회장은 '규칙 추종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 가야 한다면서 보다 강력한 수준의 한일 경제협력을 말한다. 일본 재계도 호응하는 분위기다. 머니투데이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일본 기업인 106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한 기업인 81. 8%는 한일 경제공동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 기업인은 경제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 협력,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 등을 제시했다.

일본은 우리에게 익숙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오해가 많은 이웃이다. 느린 사회, 책임을 회피하는 나라,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 감정을 숨기는 사람들 같은 이미지들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상식처럼 소비돼 왔다. 그러나 이런 통념들은 일본 사회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해를 가로막는 장벽에 가깝다. 일본 사회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관계 개선과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수다. 최근 한일 양국 정부가 관계 정상화와 협력 복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와 정책 이전에 필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다. 일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갈등을 피하며,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어떤 기준으로 행복을 추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정치적 합의도, 경제적 협력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일본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의 오독립(吳獨立) 학술연구원을 만나 일본 사회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유학한 오 연구원은 한국 사회의 경험과 일본 사회에 대한 현지 연구를 결합해 양국 사회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각을 갖춘 연구자다.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의 확산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현실적 생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 남부와 일본 규슈 북부를 잇는 지역 협력은 한일 경제연대의 실험장이자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카부 타카요시 규슈경제조사협회 총무기획부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 "동아시아의 지정학 리스크가 분명히 드러나는 가운데 공급망 안정과 같은 경제안전보장을 위해 한일의 긴밀한 협력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카부 부장은 "작게 시작해 크게 키우는 방식으로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양국 정부가 한국 남부 지역과 일본 규슈 북부 지역을 경제특구 형태의 파일럿 존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한일 경제협력의 핵심은 무역 거래가 아니라 투자 교류에 있다"며 "동종 산업 안에서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지고 함께 투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부 부장의 이같은 구상은 거창한 제도 통합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는 협력 구조를 먼저 만들자는 제안이다.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최근 일본 경제학계에선 "비슷한 처지의 한일 경제가 협력에 나설 때 공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선언적 협력이나 정치적 합의보다 기업과 산업이 실제로 얽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경제학자인 오자와 토모하루 규슈국제대학 현대비즈니스학부 교수(사진)는 국가 차원의 거대담론에 앞서 한국 남부와 일본 규슈 북부를 잇는 지역 협력 모델을 한일 경제연대의 선행 모델로 꼽으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제안했다. 오자와 교수는 지난달 30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 "양국이 서로의 산업을 지탱해 주면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공동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망과 강화와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물류 경제를 연구해 왔고, 현재 일본 아시아공생학회의 사무국장도 맡고 있는 오자와 교수는 "한일 간에 경제적인 리스크는 그다지 없다고 본다"며 "역사 문제 해결이 경제협력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FTA(자유무역협정) 우등생'이다. 현재 59개국과 협정을 발효했다. 한-UAE(아랍에미리트) 등 10개국과는 타결 후 발효만 남겨뒀다. 'FTA 영토'를 전 세계로 넓혔지만 유독 이웃 나라 일본은 없다. 한국과 일본이 처음 FTA 체결 논의를 시작한 건 김대중정부 시절이던 1998년이다. 외환위기 속 개방과 구조개혁을 생존 전략으로 삼았다. 일본 역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경제 협력이 절실했다. 민간과 산관학 연구가 이어졌다. 2003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005년 타결을 목표로 교섭 개시를 선언했다. '민감 분야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FTA' 원칙에 합의하고 상품·서비스 등 6개 분야 협상 테이블을 차렸다. 이후 1년여간 6차례 오갔다. 거기까지였다. 2004년 11월을 끝으로 협상은 멈췄다. 한국 내 대일 무역적자 심화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제조업 경쟁력 열위 탓에 일본산 소재·부품이 쏟아지면 적자폭이 감당 못 할 수준으로 커질 것이란 공포였다.

유럽연합(EU)의 출발은 정치적 통합이 아닌 경제 협력이었다. 매개체는 에너지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와 독일은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출범시켰다. 군수 산업 핵심 자원을 초국가적 기구 아래 두겠다는 발상이었다. 이 협력은 유럽경제공동체(EEC)를 거쳐 오늘날 EU로 확장됐다. 한일 경제 협력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EU의 출발점'이 다시 주목받는다. 외교·안보 리스크를 피해 에너지 협력부터 시작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에너지 수입 구조 '닮은꼴'… LNG 스와프는 '상수'━한국과 일본은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이다. 일본은 세계 2위, 한국은 3위다. 자원 빈국이면서 제조업 비중이 높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 전력·가스 수요가 크고 에너지 안보에 취약하다는 점도 닮았다. 에너지 분야가 최우선 협력 후보로 꼽히는 이유다. 특히 LNG는 장기 계약 중심의 수입 구조다. 공동 구매나 물량 조정만으로도 가격 협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EU(유럽연합)의 '솅겐조약'처럼 여권 없는 왕래를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5년 12월8일 '제14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한일 경제연대' 구상을 설파해온 최 회장이 '한일판 솅겐조약' 카드를 다시 꺼냈다. 한국과 일본을 여권이나 비자 없이 오가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모델은 EU의 솅겐조약이다. 1985년 첫 체결(1995년 발효)된 솅겐조약은 EU 회원국 간 국경을 지날 때 비자나 여권 등 국경 검문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한 국경 개방 조약이다. 최 회장의 논리는 명확하다. 국경 장벽을 없애면 두 나라를 묶는 외국인 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 양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된다는 주장이다. 현실은 다르다. 현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이웃나라인 한국을 함께 여행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수료 1만원을 내고 K-ETA(전자여행허가제도)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일판 솅겐조약이 체결되면 달라진다.

기업과 시장은 정치보다 빠르다. 국경을 넘는 속도도 그렇다. 민간 영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한일 협력이 이미 진행 중이다. 양국의 자본·기술·콘텐츠 결합으로 시너지를 낸 '성공 사례'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는 상징적 사례다. 한국의 무속 신앙, K팝 등이 중심 소재지만 제작은 일본 자본이 들어간 소니 픽처스가 맡았다.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DNA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흥행은 폭발적이었다. 누적 시청 수는 3억뷰를 돌파했다. 넷플릭스 영화 부문 역대 1위다. 케데헌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골든'은 빌보드 차트 1위에 등극했다. IP(지식재산권) 가치가 1조원에 달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7월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국경을 넘은 '3국 협력의 상징'으로 케데헌이 언급됐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한일 민간 협력이 가장 역동적인 분야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확장을 이끌 핵심 영역으로 손꼽힌다. 일본 자본이 한국 아이돌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한국식 트레이닝 시스템이 일본 현지에 이식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헬스케어와 스타트업 생태계는 한일 경제협력의 '0순위'로 주목된다. 아직 주도권이 정해지지 않은 신산업 영역이다. 뭉쳤을 때 얻을 실익이 그만큼 크다. 배경은 '절박함'이다. 양국 모두 '고령화'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 의료·돌봄 수요는 폭발하는데 인력과 재정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스타트업은 내수 시장 한계를 넘어 '스케일업(규모 확대)'하려면 국경을 넘어야 한다. ━◇스타트업에 '재팬 머니' 흐른다━자본이 먼저 움직였다. 4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더브이씨(THE VC) 등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한 해외 투자사 총 55개사 가운데 일본은 14개사를 차지했다. 미국(25개사)에 이어 2위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재팬 머니' 유입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 차원의 협력도 꾸준하다. 2024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쿄에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를 열고 1억달러 규모의 한일 공동펀드를 출범시켰다. 한국 모태펀드(500만달러)와 일본 정부투자기관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 민간투자자 등이 출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