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어린이집 비리 도려낸다"...서울시 긴급 실태조사 착수

"서울형 어린이집 비리 도려낸다"...서울시 긴급 실태조사 착수

뉴스1 제공
2011.11.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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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서울시가 일부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특기적성교육 리베이트 수수와 교사·원생 부풀리기를 통한 지원금 가로채기 등 비리가 발생하자 긴급 현장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다음달 초부터 비리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 800곳을 대상으로 먼저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가 운영하는 어린이회계관리시스템 상에서 운영지침을 위반한 어린이집을 꼽았다.

이어 내년 초에는 2592개의 서울형어린이집을 포함해 서울 지역 전체 어린이집 5870개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최근 잇따라 어린이집 관련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천구 소재 어린이집 20여곳이 특기적성교육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대신 교육비의 80%가량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내사 중이다.

보건복지부 감사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39곳이 지난 3년 동안 교사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가로챘다가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경찰이 수사결과를 알려오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만큼 우선 실태를 파악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태 조사와 함께 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별 어린이집이 입력하게 돼 있는 어린이회계관리시스템의 입력항목을 크게 늘려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줄이는 한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활동을 벌여온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확대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70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32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급식과 위생, 시설안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적으로는 회계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모니터링단 규모도 늘려 내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도 "리베이트 수수와 같은 비리는 수사가 아니라면 행정적인 방법으로는 감시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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