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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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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AI로 직접 만든다…행안부, '바이브코딩' 지원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공무원이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에 자연어로 명령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바이브코딩'이 확산되면서, 전문 코딩 지식 없이도 업무 도구를 직접 만드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 이는 외부 용역 중심의 기존 정보화 사업과 달리 현장 공무원이 단기간에 별도 예산 없이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행정 혁신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역량교육을 이수한 'AI 챔피언' 공무원들이 업무 도구를 개발하고 시범 검증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시스템 환경이 부족해 성과가 개인 차원에 머물거나 다른 기관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공부문에 적합한 열린 개발환경을 조성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장려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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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없이 진행"…행안부,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 합동 점검
행정안전부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준비 상황 점검과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 지연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통·편의시설 등 관람객 동선 전반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날 김민재 차관 주재로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영상회의를 열고 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공사 지연 우려를 언급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주차장 확보와 셔틀버스 운영, 교통 혼잡 대책, 화장실·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 계획을 집중 점검하며 관람객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박람회 기간 중 많은 관람객이 여수 인근 섬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장실과 쉼터 등 부족한 시설을 신속히 보완하고 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행사 개최를 위해 금오도와 개도 등 주요 섬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와 해양쓰레기 처리 등에 필요한 예산 33억원을 여수시에 긴급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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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인 전부터 즐긴다...신라호텔 '어번 아일랜드' 패키지
서울신라호텔은 신라리워즈 회원을 대상으로 '리워즈 얼리 어번 엑세스'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패키지는 기존 체크인 시간인 오후 3시보다 이른 오전 11시부터 어번 아일랜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투숙 첫날에는 오전 11시부터 폐장 시까지, 체크아웃 당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이용 가능해 최대 시간 동안 수영장과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체크아웃 직후부터 체크인 전까지 이어지는 시간대는 이용객이 비교적 적어 한층 여유로운 환경에서 수영과 휴식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신라리워즈는 서울·제주신라호텔과 신라모노그램, 신라스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멤버십으로, 가입 즉시 포인트 적립과 전용 패키지, 온라인 다이닝 예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 패키지는 다음 달 31일까지 주중에 이용 가능하며, 다음 달 4~5일과 25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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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건립 넘어 인구 유입 집중… 기금 구조 싹 바꾼다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에 따라 최대 2배 차등배분되는 구조로 전면개편된다. 단순 시설건립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7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 도입된 이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지역 주도의 대응을 지원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성과를 창출해왔다"며 "김제시는 폐양조장을 청년 창업·주거공간으로 바꾸고 단양군은 보건의료원 건립으로 1년 만에 약 3만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다만 시설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 편중되고 단년도 집행구조로 운용되면서 장기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같은 구조로 실집행률도 낮은 수준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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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룡 소방청장, 완도·해남 찾아 순직 소방대원 동료 위로
김승룡 소방청장이 전남 완도·해남을 찾아 순직 소방대원들의 동료들을 위로하고 현장 근무 여건과 심리 회복 상황을 점검했다. 소방청은 14일 김 청장이 고(故) 박승원 소방경과 고(故) 노태영 소방교의 영결식을 마친 뒤 완도소방서와 해남소방서를 잇달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먼저 고 박승원 소방경이 근무했던 완도소방서 119구조대를 찾아 동료 대원들을 위로했다. 그는 "무엇보다 마음을 잘 추스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갑작스러운 동료의 희생으로 큰 충격을 받은 대원들의 심리 안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당시 함께 현장 활동을 수행했던 대원들에 대해서는 공가 부여 등 심신 안정을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유가족에게 전달할 고인의 유품 역시 정성을 다해 정리해 전달할 것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힘든 시간이겠지만 서로 의지하며 건강을 잘 챙기길 바란다"고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고 노태영 소방교가 근무했던 해남소방서 북평119지역대를 방문한 김 청장은 과거 해남소방서장 재직 당시 인연을 언급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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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기금, 성과 따라 최대 2배…"배분 구조 싹 바꾼다"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차등 배분되는 구조로 전면 개편된다. 단순 시설 건립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지역 주도의 대응을 지원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 성과를 창출해왔다"며 "김제시는 폐양조장을 청년 창업·주거 공간으로 바꾸고, 단양군은 보건의료원 건립으로 1년 만에 약 3만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다만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 편중되고 단년도 집행 구조로 운영되면서 장기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실집행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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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스템 1.6만개 '등급 대수술'…"국민 영향도 중심으로 재편"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행정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1만6000여개의 등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사용자 수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 영향도'를 기준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까지 두 달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등급 재분류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일부 시스템 복구가 지연되며 국민 불편이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사용자 수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서비스의 복구가 늦어지면서 기존 등급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이다. 기존 등급은 사용자 수 비중이 커 실제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기준을 전자정부법에 반영하고 전문가 실무단 검토를 거쳐 새로운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을 종합 평가해 A1(국가 핵심)부터 A4(일반 행정)까지 4단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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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짓고 보자식 끝"…지방소멸기금, '인구 늘릴 사업'으로 개편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단순 시설 건립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 편중되고 단년도 집행 구조로 장기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에 초점을 맞춘 투자 구조 전환이다.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서비스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평가의 중심이 된다. 우선 이미 완공된 시설의 운영 성과와 실제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투자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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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영예 훼손' 부적절 정부포상 취소한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 가담자와 '고문기술자'로 이름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과 같은 국가폭력사건 관련자,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에게까지 그동안 부적절하게 주어진 정부포상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정책설명회에서 "행안부가 상훈 총괄부처로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도적으로 취소를 추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상훈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절차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행안부가 직접 나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추천기관에 취소검토를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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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완도 화재 순직 소방관 조전…"희생 잊지 않겠다"
소방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이 대통령은 세 자녀를 둔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오는 10월 결혼을 앞뒀던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을 잃은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든 고인의 헌신과 사명감이 오늘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 밑거름이 됐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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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국가폭력 가담자 '거짓 영예' 박탈…"12·3 계엄 관련자도 대상"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 가담자와 '고문 기술자'로 이름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과 같은 국가폭력사건 관련자,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까지 그동안 부적절하게 주어진 정부포상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정책설명회에서 "행안부가 상훈 총괄 부처로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도적으로 취소를 추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상훈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행안부가 직접 나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추천 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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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군사반란' 훈장 챙긴 역사의 빌런들...포상 전면 재검토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적절한 상훈에 대한 취소와 환수, 사유 공개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포상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상훈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행안부가 직접 나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추천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한다. 재심 결과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포상 취소가 지연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재심 소송 현황을 공유하고,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진행 중인 과거사 관련 포상 전수조사도 점검·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