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견제 단호하되 시민 위한 의정 펼 것” 임만균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 청사진

특전사 장갑차 운전병, 공인노무사, 3선 시의원, 최연소 서울시의회 의장….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걸어온 길이다. 충남 홍성의 시골 마을 출신인 임 의장에게서 느껴지는 인간적 면모는 그를 시의회 의장으로 당선시키는 저력으로 작용했다. 그가 의장으로 선출되자 시의회 안팎에선 그의 소통 능력과 진정성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그의 의장 선출은 ‘최다선 우선’이라는 오랜 관례를 깼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5선·4선 중진 의원을 제치고 3선인 그가 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 지난 7월 7일 본회의에서 임 의장은 재적 의원 117명 중 113명의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전반기 시의회를 이끌게 됐다. 그는 관악구 출신 최초의 의장이자 서울시의회 역사상 가장 젊은 의장이다.

지난 9월 2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임 의장은 “여야가 입장과 의견차를 보이더라도 시민을 위한 해법으로 풀어가고 의회의 성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이끌겠다”며 “소통과 협치의 의장으로 남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 의장의 정치 여정은 제도와 구조의 문제 인식에서 시작됐다. 그는 10년간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며 시민 개개인의 문제 해결에 집중했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정치의 필요성을 느꼈다. 임 의장은 “제도의 사각지대, 행정의 빈틈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체감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관악구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한 임 의장은 2018년 10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후 11·12대에도 연이어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도시지역계획과 도시행정을 전공한 임 의장은 도시계획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10·11대에 걸쳐 도시계획 관련 상임위에 몸담았고, 2023년엔 서울시의회 부동산대책 특별위원장을 지냈다. 임 의장이 12대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도 ‘주거’다. 그는 “서울에서 주거는 시민의 삶이자 자산, 미래를 좌우하는 기본적인 민생 문제”라며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도 함께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TBS 정상화, 한강버스…“발목잡기 지양하고 시민 향할 것”

이번 제12대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8석 중 80석을 확보하며 ‘여소야대’ 구도가 됐다.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를 중재할 의장의 리더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의장은 ‘시민의 뜻’을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발목잡기가 아닌 시민을 위한 길을 걷겠다는 것이다. 그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은 정파를 초월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책, 시민 공감대나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의회 본연의 권한으로 멈춰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입장 차가 분명한 현안으로는 ‘TBS 예산 지원 재개’가 있다. ‘TBS 사태’는 2022년 의회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프로그램 편파성을 이유로 예산 지원 폐지 조례를 발의하며 시작됐다. 조례 효력이 발생한 2024년,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같은 해 9월 행정안전부가 이를 승인하며 TBS 예산 지원이 끊겼다.

시 지원에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의존했던 TBS는 현재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남은 절반의 직원들은 무급 노동으로 버티고 있다. 최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지난 9월 11일 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장은 TBS 정상화를 목표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TBS가 지난 30년 동안 시민을 위한 공영방송이자 교통·재난안전방송으로 역할했다”며 “구성원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조직 정상화를 마무리한 뒤 시와 의회, TBS가 함께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게 임 의장의 생각이다. 그는 “시의 출연기관 재지정을 위해 오 시장·정무라인 등과 협치하는 한편, 의원들과 지원 조례 제정 및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현실적인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강버스 역시 존폐 논쟁보다는 운영의 실효성을 살필 계획이다. 이미 1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 만큼 사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운항 결손액과 흑자 전환 시기 등 시의 예상과 달라진 점 등을 의회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위해 지방의회법 절실

임 의장은 의회가 행정부를 실효성 있게 견제·감시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법이 ‘지방의회를 제대로, 잘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라고 했다. 임 의장은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다”며 “지방의회에 예산편성권·조직권·감사권을 부여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넓고 복잡해진 정책과 예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현재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1의원 1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기제공무원인 정책지원관 지위를 별정직공무원으로 변경해 업무 범위를 넓히는 것도 언급했다.

임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가 심의해야 할 시 예산이 62조원을 넘겨 의원 한 명당 5000억원 넘게 심의해야 하지만 지원 인력은 부족하다”며 현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의원들이 더 많이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행정부 감시·견제 기능도 향상된다. 예산 절약 등의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채택한 만큼 연내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임 의장은 “조만간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의 입법 과제를 정리하고 지방의회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독립된 위치에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그 효과가 시민에 닿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교통·경제 여건 개선 중인 관악

임 의장의 정치적 기반인 관악구는 ‘대변화’를 겪고 있다. 주거 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 신림3구역이 뉴타운 최초로 입주를 마쳤고, 신림2구역은 주민 이주를 완료했다. 신속통합 8곳도 추진하고 있다. 임 의장은 “관악에는 구릉지의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저층 주거지가 많았다”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신혼부부 유입 등 도시의 연령대가 젊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임 의장은 난곡선과 서부선 등 교통여건 개선을 언급했다. 20년 넘게 공약과 중단을 반복했던 난곡선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대입구역부터 세정역까지를 잇는 서부선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아울러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까지 포함한 검토가 병행되고 있다.

임 의장은 지난 7월 23일 시 교통실장과의 면담에서 관악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난곡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도시철도는 서울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의장은 관악S밸리 등 창업 생태계와 서울대 등 우수 인력을 연계한다면 관악이 ‘벤처창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임 의장은 “교통과 주거가 개선되고 교육환경과 경제적 기반까지 갖춘다면 변화를 이끄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임 의장과의 일문일답.

━

-전반기 의장 활동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

▶1000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 의장이라는 자리가 생각 이상으로 무겁게 느껴진다. 취임 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시의회를 이끌기 위해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꼼꼼히 살폈다. 무엇보다 의회가 불필요한 갈등과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 개원 후 사흘 만에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했고, 11개 상임위원회도 빠르게 활동 체계를 갖췄다. 의회 존재 목적인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은 단호하게 이행하되, 무조건적인 발목잡기가 아닌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겠다.

-시의회가 집중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민생 안정과 안전, 청년을 챙기는 것이 가장 시급한 책무이자 시의회의 핵심 과제다. 먼저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을 챙겨야 한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정책과 예산이 민생 현장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안전’은 모든 정책에 앞서는 최우선 가치다. 최근 지반침하(싱크홀), GTX 철근 누락, 서소문고가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반복됐다. 시의회는 사고의 원인을 찾아 대책 마련과 예방에 힘쓰겠다. 시의 미래인 청년을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 청년이 살아야 서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청년이 서울에서 미래를 설계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일자리부터 주거, 결혼, 출산, 자산 형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원하겠다.

-실제로 의장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안전 현장을 찾았다

▶취임 다음 날인 지난 7월 8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시작으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가,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 터널 공사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풍수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 앞에서 시의회는 더욱 엄중해질 것이다. 속도에 밀려 안전을 놓친 사업은 없는지 꾸준히 점검하겠다.

-한강버스 운영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서울시의회는 모든 기준을 ‘시민’에 두어야 한다. 여야 유불리나 정치적 셈법이 아닌 시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한강버스는 이미 150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존폐 논쟁보다 운영의 실효성을 살피는 것이 먼저다. 한강버스는 출퇴근 기반의 교통수단으로 시작됐지만 접근성과 정시성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그렇기에 관광이나 여가 기능을 강화할지 등 데이터를 토대로 사업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현재 시가 예상하는 한강버스 초기 결손액이 63억원에서 135억원으로 계속 늘고, 흑자 전환 시기도 2029년으로 연장된 상황이다. 때문에 세금으로 민간 운영사의 결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타당한지 의회가 꼼꼼히 살필 것이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협상해 시위를 중단시키고,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보장 조례를 발의했다. 시위 활동 지원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4년 8개월 동안 이어진 갈등을 대화와 합의로 풀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수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시 체포, 강제 퇴거 등이 진행됐지만 시민과 교통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시위를 멈추는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제야 비로소 제도권 속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시의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 불편은 줄이고 장애인의 권리는 두텁게 보장하는 합리적 해법을 만들어가야 한다.

-임기 내 제정하고 싶은 조례안이나 활동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주거’다. 집은 시민이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이자 자산이다. 민생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크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은 속도를 높여야 한다. 민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적 영역이 채워줘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유불리를 떠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야 한다. 주거문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해 민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도 함께 챙기겠다.

-2018년 첫 시의원 당선 후 3선 의원이 됐다. 인상 깊었던 의정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제11대 시의회에서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주거 안전망 마련에 힘썼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커지면서 시민의 주거 불안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시민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 저 또한 고향에서 상경한 뒤 관악구 이곳저곳에서 자취하며 살아봤기에 주거 불안전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앞으로도 행정의 빈틈과 제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먼저 살피겠다.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개인의 평가보다 12대 서울시의회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장으로서 강하고 유능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당과 계파, 세대와 선수를 넘어 모든 의원의 목소리를 고루 들을 계획이다. 나아가 118명의 의원 모두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 성과로 이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모두의 의장, 소통과 협치의 의장이 되고 싶다.

-남은 임기 동안 중점을 두고 하고자 하는 일은

▶여전히 지방의회를 낯설고 멀게 느끼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시민들이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그 거리를 좁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 시민이 부여해주신 권한의 무게를 잊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의회 혁신의 가장 큰 동력으로 삼아 시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겠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1978년 충남 홍성 출생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학 석사

공인노무사

제42대 서울관악청년회의소 회장(JCI)

10·11·12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부동산대책 특별위원장

11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

12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