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확충을 위해 전국 10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진행해 접수된 28개 사업을 심사한 결과 10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 지역은 광주 동구와 전남 담양군,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세종시, 충북 단양군·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밀양시 등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마다 다른 임신·출산·보육 관련 필수 서비스의 공백을 지방정부가 직접 진단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올해 공모 대상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했다. 기존처럼 정해진 유형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했다.
특별교부세는 총 50억원 규모로 지방정부별 신청액 등을 고려해 지역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최종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충북 단양군에는 총지원 규모 범위에서 재원을 추가 배분한다.
특히 선정 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6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3곳뿐 아니라 일반지역인 세종시도 포함됐다. 세종은 전체 인구에서 0~5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임신·출산·보육 관련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영유아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의 돌봄 기반시설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선정 이후에도 부지 선정과 설계, 착공, 준공, 운영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사례는 다른 지방정부에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생활권 안에서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