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당정이 국민연금 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투자 수익률이 다른 자산의 평균 수익률 이상으로 보장돼야 논의할 수 있단 입장이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의 성격상 높은 수익률 보장이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 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주택 예산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임대주택 리츠(REITs), 공공주택 채권 등으로 국채금리 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단 내용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목표수익률 확보를 전제로 연금의 수익성과 주거안정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정부 복지를 대행하는 것이 아닌 대체투자 관점에서 봐야한단 입장이다. 해외 주요 연기금들이 주택 투자로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검토 근거로 제시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따라 판단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미취학아동(영유아)의 학원비 세액공제에 영어, 수학 등 교과수업이 제외된다. 예체능·체육시설 교육비는 기존처럼 인정받는다. 영유아 사교육을 제한하는 정부의 기조가 이어진다. 4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미취학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학원비'가 '예능학원 교육비'로 제한된다. 교육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미취학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연 300만원(대학생은 연 900만원)이 적용돼 최대 45만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학교 입학 이후에는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 미취학아동은 가능해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학습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미취학아동이 영어, 사고력수학 등 교과학원을 다니는 사례가 많아지자 제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는 2019년 615곳에서 2025년 814곳으로 32% 증가했다. 이 중 서울에만 229곳이 몰려 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등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응원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배재고는 지난 6월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데이"라는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일 배재고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부여했다. 다만 배재고 학생들의 사과와 광주제일고의 선처 호소를 고려해 스포츠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징계를 재심의한 끝에 1개월 출전 정지로 징계를 경감했다.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건을 취하했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중부교육지원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한 지 교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지 교사는 2023년 학교 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후 학교와 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듬해인 2024년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지 교사는 공익신고 이후 부당하게 전보 조치가 이뤄졌다며 새로운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했다. 무단결근 등으로 지 교사는 2024년 9월 해임됐다. 지 교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보 무효확인 소송과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잇달아 승소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내고 "지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4일 신청사에서 2026년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서울과고, 세종과고 학생 13명을 초청해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서울 학생들은 △수학 금메달 3개·은메달 2개·장려상 1개 △물리 금메달 5개(전원 금메달) △생물 금메달 2개(전원 금메달)을 달성했다. 정근식 서울시육감은 격려사에서 "과학은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질문을 품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문제가 풀리지 않아 밤늦게까지 고민했던 시간, 실험이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던 순간이 오늘의 메달을 만들었다"고 축하했다. 또한 학생들의 메달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고민하고 기다려 준 선생님들의 시간이 있다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원한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교육감은 "여러분의 도전이 특별한 몇 사람만의 경험으로 머물지 않도록 더 많은 학생이 질문하는 즐거움과 탐구하는 기쁨을 누리는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국가대표 선발을 앞두고 느낀 긴장과 불안 △대회 준비와 참가로 생긴 학업 공백에 대한 부담 △익숙하지 않거나 자신이 선호하지 않았던 분야까지 깊이 있게 공부해야 했던 시간 등을 꼽았다.

내년부터 미취학아동(영유아)의 학원비 세액공제에 영어, 수학 등 교과수업이 제외된다. 예체능, 체육시설 교육비는 기존처럼 인정받는다. 영유아 사교육을 제한하는 정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미취학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학원비'가 '예능학원 교육비'로 제한된다. 교육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미취학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연 300만원(대학생은 연 900만원)이 적용돼 최대 45만원이 절세 가능하다. 학교 입학 이후에는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 미취학아동은 가능해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해왔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학습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미취학아동이 영어, 사고력수학 등 교과 학원을 다니는 사례가 많아지자 제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는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32% 증가했다. 이중 서울에 229개가 몰려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대상 반일제 영어학원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학업부담과 아동권리'를 주제로 '2026년도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는 전국 아동대표(10세~17세)들이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정책을 토의하고 개선안을 정부에 직접 제안한다. 이번 주제인 '학업부담과 아동권리'는 각 지역대회를 통해 아동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한 주제이다. 최근 여러 조사에서 학업 및 학원 수업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청소년 수면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비해 적고, 아동의 우울증 진료비율 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첫째 날 개회식에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전국 아동대표 110여 명과 전년도 아동대표 의장단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하며, 유튜브 채널(대한민국 아동총회로 검색)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한다. 개회식에서는 지난해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보장'을 주제로 채택된 결의문의 이행결과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대입 개편안을 준비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교 내신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교위는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월 대입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사교육 과열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는 공식안건 되나. 국교위 "국민 의견 들을 것"━국교위는 3일 "대입 제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로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절대평가, 서·논술형 확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확정된 사안은 없다" 밝혔다. 특위는 자문기구로 논의가 완료되면 보고서로 정리돼 국교위에 보고하게 된다. 국교위는 이를 토대로 교육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한다.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확대는 국교위에서 매년 거론돼 왔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커 실제 국교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교 내신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3일 밝혔다. 국교위는 "대입 제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로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제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는 자문기구인 특위에서 검토와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로 대입제도와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했다. 이어 "특위 논의가 완료되면 보고서로 정리돼 국교위에 보고하게 되고 교육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 국교위가 마련 중인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 소재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교과전형 내신 평균 합격 점수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자연계열은 이 기간 중 처음으로 1등급대에 진입했다. N수생이 수시 지원에 대거 가세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대학별 자료(최종등록자 70%컷)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수시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평균 내신 합격 점수는 최근 5년(2022~2026학년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문계열의 2026학년도 평균 내신 합격 등급은 2. 28등급이었다. 합격선은 2025학년도에 2. 58등급까지 낮아졌지만 2026학년도에 크게 반등했다. 자연계열의 2026학년도 평균 내신 합격 등급은 1. 92등급이었다. 합격선은 2022학년도 2. 22등급에서 매년 소폭 높아지다가 2026학년도에는 처음으로 1등급대에 진입했다. 자연계열 합격 점수가 인문계열을 웃도는 흐름은 최근 5년째 계속되고 있다.

"학교의 적정 규모를 키우고 통합학교를 운영해야 하지 않나. " 지난 8일 이례적으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두 장관이 직접 나선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기획예산처 측 패널은 소규모학교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실제 소규모학교가 유지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 없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서울 A초등학교는 강남구에 있지만 전교생이 66명에 불과하다. A초등학교는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가 앞에 있다. 임대주택 주민들이 오래 거주해 고령화되자 학교는 점차 소규모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년간 A초등학교를 인근 B초등학교와 통합을 시도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두 학교의 거리는 600m정도지만, 임대주택에서부터 B초등학교 거리는 1. 4km로 두배가 늘어난다. 이 구간을 지나는 버스는 없다. 경기도 C초등학교는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다문화출신이다. 전교생 수는 162명으로 소규모학교지만 학급 수(특수학급 제외)는 15학급이나 된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응원 구호 논란으로 배재고 야구부의 출장 정지 징계가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됐다. 교육계에서는 "합리적 처분"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역사 및 인성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배재고 감경에 "'사과와 반성' 가치 인정"━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일 제19차 위원회를 열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린 배재고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 조처했다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당사자도 선처를 호소한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계에서도 이번 결정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야구부가 있는 대전유천초등학교 최하철 교장은 "6개월 정지면 하반기 신인드래프트나 대학 입시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을 텐데 합리적 처분이 나왔다"며 "학생들도 이번 사태를 결코 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