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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치매 판정(CDR 1점)을 받은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는 '부부치매' 가구다. 자녀 C씨는 타 지역에 살아 일일이 부모님의 재산상황을 챙기기 어렵다. 앞으로는 A씨 또는 C씨가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상담사가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준다. 월별로 필요한 지출항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해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출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A씨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인 B씨에게, B씨도 사망할 경우 민법상 상속절차가 진행돼 자녀인 C씨에게 지급한다. 치매환자가 늘면서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요 대상은 전국의 치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기초연금수급자며 시범사업은 이용료가 없다. 다만 신탁계약 기간은 사망시까지며 계획을 벗어난 지출요구나 계약해지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상담 후 재정계획 수립…현금성자산만 관리=21일 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규모는 약 154조원(2023년 기준)이다.

진보 진영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선거인단을 확정했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오는 22~23일 1차 투표를 진행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있을 경우 23일 오후 6시 직후에 당선자를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거인단 수는 현재 2만8490명이다. 이중 청소년은 1318명으로 전체의 4. 6%다. 다만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선거인단 수는 조정될 수 있다. 추진위는 그동안 중복 참여, 미입금자 확인, 세부 주소 미입력 등 전수조사 과정을 거쳤다. 대리 입금 등 부정 참여자가 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추진위는 "중앙선관위 같이 법적 기구가 아닌 한시적 민간참여기구가 갖는 법적 제도적 한계 속에서 최대한의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후 본 과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며 자발적 시민참여인단 분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거점국립대학과 인도 공과대학 간 협력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21일 교육부가 밝혔다. 양국 정부는 공동 연구, 학생 교류 등 대학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협력 추진에 착수키로 했다. 협력 대상은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와 인도 정부가 지원하는 국립 공과대학 네트워크(23개교)다. 대학들은 앞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전략과 연계돼 진행될 예정이다. 인도의 우수 공과대학과의 공동연구, 학생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거점국립대학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외 우수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거점국립대학이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다음달 18일 그냥드림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21일 경기 광명시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 및 종사자의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서다. 그냥드림은 지난 15일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에서 129개소의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8만8123명이 이용하고 이 중 1만9422명이 상담을 받았다. 9160명을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가구 1373명을 새롭게 발굴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용 수요 급증으로 인한 대기 시간 가중 및 운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본 사업 시행에 맞춰 사업 취지 홍보와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우선 전달되도록 관리 체계를 정교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는 최초 이용 시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현장 담당자가 불필요한 이용자를 선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도치매 판정(CDR 1점)을 받은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는 '부부치매' 가구다. 자녀 C씨는 타지역에 살아 일일이 부모님의 재산 상황을 챙기기 어렵다. 앞으로는 A씨 또는 C씨의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상담사가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준다. 월별로 필요한 지출항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해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출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A씨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인 B씨에게, B씨도 사망할 경우 민법상 상속 절차가 진행돼 자녀인 C씨에게 지급된다. 치매 환자가 늘면서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요 대상은 전국 치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시범사업은 이용료가 무료다. 다만 신탁계약 기간은 사망시까지며 계획을 벗어난 지출요구나 계약 해지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상담 후 재정계획 수립. 현금성 자산만 관리━21일 정부가 추산한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규모는 약 154조원(2023년 기준)이다.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고령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배달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기관이 멀어 방문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을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19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1951년 이전 출생)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집배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연금을 직접 전달하고 어르신의 건강과 안부를 살핀다.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은 가까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국민연금을 집에서 받게 된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사업은 두 기관이 힘을 합쳐 국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양성평등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국가성평등지수가 1년 만에 반등했다.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가사 분담이 늘면서 돌봄지수가 크게 오른 덕분이다. 정규직 비율 등 일부 고용분야는 후퇴했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양평위)를 개최하고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7. 1점으로 전년 65. 4점 대비 1. 7점 올랐다고 밝혔다. 201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국가성평등지수는 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 등 7개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해 수치화한 값이다. 완전히 평등한 상태는 100점, 불평등한 상태는 0점이다. 세부 영역별로 교육(95. 7점), 건강(91. 5점)이 높았고 의사결정(37. 4점), 돌봄(37. 2점)이 여전히 낮았다. 다만 돌봄은 전년 대비 4. 3점, 의사결정은 4. 9점 오르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돌봄 중에서는 육아휴직참여 지수가 41. 1점으로 6. 6점이, 가사노동시간 지수는 36. 9점으로 6. 2점이 상승했다. 의사결정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 지수가 52.

전국 국공립대 교수단체들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옛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지역대학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망각한 채 만든 줄 세우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집중 지원 후 성공모델을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거국련), 국가중심대학교수회연합회(국중련)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와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거점국립대는 서울대 포함 10곳이고 국가중심대는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전국의 국공립대학과 교육대학 등 29곳이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으로 지역거점국립대(지거국) 9곳이 아닌 3곳만 성장엔진(전략산업) 및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대학으로 키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개 대학은 연간 1000억원씩 5년간 지원 받는다. 단체들은 선언문에서 "특성화를 하겠다는 대학 3개만 고르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지역대학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망각한 채 처음부터 거점국립대 줄 세우기, 학문 줄 세우기, 지역 줄 세우기에 치중한 졸속 정책"이라며 "비거점대인 국가중심대는 아예 낄 기회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수 있도록'을 슬로건으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슬로건은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올해로 46회를 맞이한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복지 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해 청각장애 아동으로 구성된 소꿈노리 합창단의 애국가 제창이 이어졌다. 기념영상에서는 장애인식개선 강의 및 IT 분야 활동 등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젊은 장애 당사자들의 모습이 소개됐다. 수상식에서는 장애 극복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 3명, 포장 3명, 대통령 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올해의 장애인상 3명이 상을 받았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38년 이상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임흥빈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가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일 '2026년 국민권익위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국민 권익을 위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 14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외부위원으로만 구성된 1차 심사위원회와 2차 자체공적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4명을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자로 선정하고, 총 25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박근용 과장, 이경복 사무관 등 4명은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제공시설이 공항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정부기관 최초로 규명해 항공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 850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사고 이후 유가족,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튼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조경환 사무관, 김남행 사무관 등 6명은 지난해 국정자원 화재라는 위기 상황에서 전 부처 최초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체계를 운영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전소된 상황에서도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총 600만원의 포상이 있었다.

가로등 보수작업 중 크레인 차량 충돌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 고(故) 배종섭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고충민원 시정권고를 계기로 사망 18년만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권익위는 20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배 씨의 유가족,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승철 전주시 완산구청장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식을 거행했다. 배 씨의 유가족은 배우자와 1남 1녀이며, 3대가 대대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다. 배 씨는 1991년 5월 지방전기원 공무원으로 임용돼 17년간 성실히 근무했다. 2008년 2월 29일 강변로 고소(高紹) 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크레인 차량이 고소 작업대 지지대와 충돌하면서 추락했고, 이튿날인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40세에 순직했다. 이후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고인을 발인하는 장례가 치러졌다. 같은 해 전주시 완산구청은 배 씨의 순직을 인정했고, 공무원연금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도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전라남도 여수시와 고흥군 해상 접경지에서 발생한 '김 양식장 불법 임대와 불법 시설물 설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현장 중재로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양식장 사이의 간격을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해 상호 수역 침범 가능성을 없앤 것이다. 이번 갈등은 2024년 여수시의 신규 김 양식장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양식 면허권 불법 임대' 논란에서 촉발됐다. 고흥군 어민 측은 "인근 지역 어민 간 면허권의 불법 임대 거래가 물김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시장 교란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수시와 거문도수협 측은 "신규 면허를 받은 어민들이 양식 기술과 자본, 장비 등이 부족해 인근 지역 숙련 어민의 도움을 받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불법 임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권익위는 지난 17일 대통령비서실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 주재로 여수시 삼산면 해상 접경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본 뒤, 선상에서 전라남도·여수시·고흥군 관계자와 거문도수협 및 고흥군 어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