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오는 22일부터 7월10일까지 'AI(인공지능) 시대, 우리 교육의 방향'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집중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교위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의 역량은 무엇이고 진정한 배움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배움이 직업으로 이어지는 교육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의견들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 국민의견플랫폼에 접속하여 질문을 선택하고 의견을 등록하면 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AI 대전환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 만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AI 시대에 적합한 교육 방향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92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가 2021년 시행된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 154건 증가해 27. 2% 늘어났다. 신규 명단공개 정보는 성평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 제언 이슈페이퍼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와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웅진컴퍼스가 오는 8월 29일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에서 '제3회 웅진컴퍼스 영어말하기 대회 2026'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서울교육대학교 AI(인공지능)윤리센터가 주관하고, 웅진컴퍼스와 서울교육대학교가 공동 주최한다. 유치부,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일반부 등 총 5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부문별로 'AI로봇'과 관련된 2가지 질문 중 하나를 골라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한다. 이번 대회는 웅진컴퍼스의 온라인 영어도서관 플랫폼 '리딩오션스플러스'와 연계해 읽기와 사고, 말하기를 아우르는 통합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부문별로 우수상, 최우수상, 최고상, 대상을 수여하며, 특별상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상, 서울교육대학교 AI윤리센터장상, 웅진컴퍼스 CEO(최고경영자)상도 마련됐다. 참가 신청은 7월 31일까지 웅진컴퍼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종윤 웅진컴퍼스 대표이사는 "이번 대회는 독서와 사고, 표현을 연결하는 영어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AI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원래 고교학점제를 구상할 때 학부모의 역할도 명기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소성취기준에 미달하면 학부모도 자녀가 성실히 학업에 임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결국 학부모는 빠지고 교사만 책임지게 됐습니다. 학부모는 정치적으로 표가 되기 때문에 심기를 건드리기 어려운 거죠. " 한 교육계 인사는 정부가 점점 '학부모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어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사례는 여럿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경계선 지능 등이라도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초안이 마련됐지만 '부모의 친권 침해 우려'에 입법 과정에서 삭제됐다. 매년 약 2만5000건이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부모인 비율은 84%(2024년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한해 30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부모수당, 아동수당 등을 수급하는 보호자에게 성장 단계별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부모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권고'에 그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 먹자골목 일대에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바다의 시작' 빗물받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중구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추진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빗물받이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도심 환경 개선과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해양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 임직원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광화문원팀'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광화문원팀은 서울 광화문 일대의 기업·정부기관·비영리단체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지역 기반 ESG 플랫폼이다. '바다의 시작' 캠페인은 빗물받이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하천과 바다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보호 캠페인이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임직원은 환경교육을 받은 후, 을지로 먹자골목 일대에서 빗물받이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친환경 분필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문구를 작성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8월7일까지 '2026년 인공지능(AI) 활용 선도교사 양성 연수'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거나 직접 참여를 신청한 초·중등교원 1만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수강신청인원 중 초등교사는 44%, 중등교사는 56%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이번 연수는 교사가 '학생의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AI 기술을 전문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위해 현장 의견과 국제 동향 등을 반영해 'AI·디지털 교육 역량체계'를 개편하고 이번 연수에 적용했다. 특정 AI·디지털 도구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연수과정을 구성하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 방식에서 탈피해 교수·학습 및 평가를 개선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연수 운영기관도 개편했다. 올해부터 교원 양성기관을 보유한 지역 대학이 민간 전문기관 등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연수를 운영한다.

소득이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은 분위에서는 소득이동성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시사점'에 따르면 2022년에 전년 대비 소득분위가 유지된 비율은 65. 1%, 이동한 비율은 34. 9%였다. 상향 이동은 17. 6%, 하향 이동은 17. 4%였다. 5분위(상위 20%)를 계속 유지한 비율은 86%로 가장 많았고, 1분위(하위 20%)를 계속 유지한 비율은 69. 1%로 뒤를 이었다. 5분위는 65. 6%, 3분위는 54. 7%, 2분위는 49. 9% 순이었다. 또 2017~2022년 소득 분위별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소득 1분위에 속한 사람 중 2022년까지 1분위를 탈출한 사람은 68. 7%, 남아 있는 사람은 31. 3%였다. 1분위에 속한 사람 중 탈출하는 비율은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져 1분위에 오래 머물수록 해당 분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연령대별로는 15∼39세의 탈출 비율이 84. 8%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65세 이상은 80.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대체할 지방거점국립대(지거국) 3곳 선정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지거국 전체 9곳이 아닌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와 AI(인공지능) 거점대학을 묶어 '패키지 지원대학 3개교'를 선정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기업 유인 매력이 부족해 탈락할 경우 지방대학 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7월 말 계획서 제출해 8월께 선정 예정━교육부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범정부 협의회'를 개최하고, 7개 관계부처와 함께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확정했다. 패키지지원 대학 3곳에 선정되면 지난해 대비 교당 약 1000억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을 꾸려 사전 실무 검토 및 관계부처 논의를 진행한다.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의 정부위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대학,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 수립해 제출하는 추진계획서를 검토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오는 9월2일에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는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며,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문제 및 정답에 대해서는 9월2일~5일 평가원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을 이용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제공한다.

교육부가 지방 사립대학의 특성화모델 구축안을 심사해 약 15개교에 5년간 50억원씩 지원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올해 신설 사업으로 예산은 850억원이다. 지방 사립대학 중 15교 내외를 선정해 학교당 약 50억원씩 5년간 지원한다. 특성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도 적용한다. 사업은 대학 단위로 신청한다. 참여 조건은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의 3% 이상 감축 △특성화 분야(학과·학부, 단과대학 등)를 중심으로 한 학과 재구조화가 필수다. 특성화 방향은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해 추진한다. 대학별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교우위 분야(학과 등)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교사 10년차인 A씨는 1년 중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10일만 쉰다. 1년에 15일을 기준으로 2년차 이후부터 연차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온라인 인사시스템이 없어 연가를 수기로만 관리한다. A씨는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와도 원장이 문제없다고 하면 그만"이라며 "지역 유치원 원장끼리 정보교류가 많다 보니 그들의 눈밖에 날 각오를 하고 연차를 쓰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 유치원 교사의 독감 사망사건에 따른 대책으로 교육부가 대체인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체인력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병가 외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외에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순회교사 신설·병가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확대━16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에서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하다가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책이다.

웅진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지분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됐다. 1위 상조회사인 웅진프리드라이프 인수로 12년 만에 자산이 5조원을 넘겨 대기업집단으로 복귀한 데 따른 것이다. 웅진그룹은 앞으로 웅진프리드라이프 선수금을 활용한 신사업 확장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지주회사 전환 완료. 프리드라이프는 증손회사━웅진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 지주회사로 전환된다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지주회사 전환일은 올해 1월1일이며, 지주회사 동일인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다. 웅진에는 총 6개사가 자회사로 편입된다. △웅진씽크빅(보유 지분 59. 73%) △웅진플레이도시(80. 26%) △렉스필드컨트리클럽(66. 67%) △웅진휴캄(50. 82%) △웅진에버스카이(75. 63%) △더블유제이라이프홀딩스(100%)다. 대기업집단 재편입의 일등공신인 웅진프리드라이프는 더블유제이라이프홀딩스-더블유제이라이프홀딩스-웅진프리드라이프로 이어지는 증손회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