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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임신중지약. 내년 1분기 도입━ 정부가 내년 1분기에 먹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허용 주수는 임신 9주 이내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원에서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입되는 약물은 임신중지 약물로 널리 알려진 미프진으로, 도입 시기는 내년 1분기로 검토 중이다. 미프진 도입이 결정된 건 낙태죄 위헌이 결정난 지 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일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쟁점 중 하나였던 허용 주수는 임신 63일(9주 미만) 이내로 결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12주 미만 여성에게 미프진을 통한 임신중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안내하지만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허용 주수를 보수적으로 정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오류' 사태와 관련해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의 원서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키로 했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초강수를 꺼내든 것이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관리부실 책임을 수험생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제출한 사례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공정성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불공정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과 협의해 원서접수 취소 등의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발언은 원서취소에 신중했던 교육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14일 이번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수험생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하루 뒤인 15일 오후 11시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학과 협의해 원서접수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교육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폐지안을 내놓으면서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 본 예산대비 11조2355억원(10. 1%) 증가한 79조9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추경 대비로는 2조4337억원(3. 2%)증가한다. 협의회는 내년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이 3조14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개편으로 교육재원이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영향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국회가 밝혀야 한다"며 "이번 개편이 미래대응기금, 교육세 배분, 지방재정 개편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가 전체 재정 구조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보정 장치와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가 공동 검증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교육은 단년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회가 단기적인 재정 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교육자치를 지키는 원칙으로 이번 개편안을 판단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오류' 사태와 관련해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의 원서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초강수를 꺼내든 것이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관리 부실 책임을 수험생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제출한 사례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공정성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불공정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과 협의해 원서접수 취소 등의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발언은 원서 취소에 신중했던 교육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14일 이번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수험생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하루 뒤인 15일 오후 11시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학과 협의해 원서접수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연금공단이 16일 창립 39주년을 맞아 전북 전주 국민연금 본부 행복연금관에서 창립기념식을 열고, 시민참여 특강과 '연금이네 장터'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39년간 국민연금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해 온 국민연금의 주요 성과를 되짚었다. 이어 내년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보장기관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전문성을 갖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임직원 간 서로를 배려하고 경험과 역량을 나누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며,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기념식에 이어 국민의 금융·경제 이해를 돕기 위한 '시민참여 특강'도 열었다. 박시동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이 '급변하는 코스피,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임직원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연금 본부 1층 로비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실천하기 위한 '연금이네 장터'도 열려, 참여 농가와 소상공인이 농·특산품과 수공예품 등을 판매했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16일 '2026 대한민국 인구보고서: 시한부 지방 인구'를 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43년에는 태어나는 아이가 사망하는 사람보다 많은 지역이 대한민국에 한 곳도 남지 않을 전망이다. 시도별 인구 정점을 아직 맞지 않은 곳은 제주(2032년 전망), 충북(2034년), 인천(2037년), 경기(2038년) 네 곳뿐이다. 대전과 광주는 각각 2014년과 2015년으로, 감소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다. 문제는 청년이 몰리는 수도권이 정작 아이 낳기 가장 어려운 곳이라는 점이다. 책에서는 청년이 모인 곳에서는 아이를 낳기 어렵고, 아이 낳기 좋은 곳에는 청년이 없는 역설을 푸는 것이 지역 인구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지방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어 지방 중추도시로,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도시의 인구를 채워 왔다. 그 출발점이 무너지는 사례가 경북 영양군이다. 섬 지역을 제외하고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로 지난 7월 기준 1만5972명이 사는데, 지금 추세라면 20년 안에 1만명 선마저 무너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입 수시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장애와 관련해 현장조사 후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11일 유웨이어플라이의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입시정책과 관리의 책임자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철저한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개별 대학은 원서접수 대행업체와 계약하고, 수험생은 원서접수 대행사를 통해 수시 등 원서접수를 하고 있다. 계약 현황은 유웨이어플라이 102교, 진학어플라이 96교이며 이중 중복은 8교다. 유웨이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경 약 30분간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6시20분에 정상복구됐다. 유웨이 측은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의 일부 기능 간 충돌로 시스템 장애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대교협 등은 대응 매뉴얼에 근거해 오후 7시까지 원서접수를 연장했다. 대교협은 각 대학에 경쟁률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17개 대학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공개했다.

정부가 내년 1분기 먹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허용 주수는 임신 9주 이내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원에서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입되는 약물은 임신중지 약물로 널리 알려진 미프진으로, 도입 시기는 내년 1분기로 검토 중이다. 미프진 도입이 결정된 건 낙태죄 위헌이 결정난 지 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일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쟁점 중 하나였던 허용 주수는 임신 63일(9주 미만) 이내로 결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12주 미만 여성에게 미프진을 통한 임신중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안내하지만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허용 주수를 보수적으로 정했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 직접 방문해 의사가 처방·조제한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임신중지 과정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정부가 임신중지약물을 정식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임신중지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아닌'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는 임신 24주 이내, 장애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임신중지(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에는 보건복지위 소관인 '모자보건법'과 관련한 개정안이 5건 올라와 있다. 대부분 임신중지와 관련한 지역 상담기관을 만들고 수술에 의한 방법뿐 아니라 약물 투여도 허용한다는 내용이지만 방식과 허용한계에 대해 이견이 있다. 특히 임신중지 가능 주수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할 지는 뜨거운 감자다. 임신중지약물이 도입되더라도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의 옛 기준이 살아있다. 현재 낙태죄는 본인, 의사에게만 효력을 잃었을 뿐 약사에게는 적용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허용 한계를 전면 삭제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기존 제한 사유를 폐지하되 일정 주수 내 본인동의 방식으로 변경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미프진은 9주 이내 초기 임신에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 24주 이내이며 장애 등 특정한 요건에서만 임신중지를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가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도 임신중지 의약품을 품목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임신중지 약물 허용에 나선 것이다. 미프진은 본래 프랑스 제약사가 개발한 미페프리스톤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의 상품명이다.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허가 된 이후 오랜 시간 사용되면서 먹는 임신중지약의 대명사로 불리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될 제품명은 현대약품이 수입하는 '미프지미소'다.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이 개발했다.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 4정을 순차 투여하는 패키지 제품이다. 통상 미페프리스톤 투여 1~2일 이후 미소프로스톨을 투약한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동을 차단해 자궁내막 탈락을 유도, 임신을 종료시키는 약물이다.

낙태죄 위헌 7년 만에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임신 9주 이내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미프진 국내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쟁점 중 하나였던 허용 주수는 임신 63일(9주 미만) 이내로 결정됐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허용 주수를 정했다. 도입 시기는 내년 1분기로 검토 중이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