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연금공단은 3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공적연금 제도연수 및 지식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 기관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교육자원을 활용해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박재경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본부장, 문성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공적연금 제도연수 프로그램 상호 연계 및 교육자원 교류 △연금제도 운영, 가입자 관리, 기금 운용 등에 관한 경험 및 우수사례 공유 △공적연금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간 인적 교류 △연수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의견 교환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 기관은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기관 제도연수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실무협의체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관 간 연수자원 교류와 공동 교육과정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더욱 내실있는 국제연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연수 대상국의 연금제도 발전에도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가 산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는 교육 현장의 필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개편을 요구했다. 정근식 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필요액은 약 104조원으로 정부안(78조9000억원) 대비 7조4000억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 인력 확보, AI(인공지능) 기기 교체,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을 고려하면 최소 88조4000억원의 교부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14. 6%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308개 증가했다며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안의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률을 35%에서 10%로 낮추고, 연평균 변화율을 기하평균으로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

#연평도 등 섬이 다수 포함된 인천 웅진군은 최북단 접경지로, 전체 인구 중 19세 이하는 7%에 불과하다. 섬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초중고 통합운영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기 중 사전배움과 방학 중 대학·전문기관 현장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옹진형 블렌디드 교육도 실시한다. #충북 음성은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20. 3%로 전국 시군구 중 2위다. 음성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및 지역 정주 지원을 위해 비이주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을 이어주는 혼합팀을 만들고 학생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 생활 적응 지원, 학부모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자체와 손잡고 소규모 학교·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8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3년간 지원 후 평가를 거쳐 2년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 선정 지역은 최대 5년간 100억~20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 43곳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허위?조작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년에 맞춘 수업자료를 보급하고 학생의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규정한 4가지 교육 요소를 중심으로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목표, 내용, 과제 등을 포함한 '교육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 교과 교육과정의 관련 내용(미디어, 디지털, 정보, 시민성 등)과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연계한 교육 지침 개발을 추진한다.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미디어 이용 환경을 고려한 학교급?학년군별 교육 목표, 기대 수행 수준 등을 구체화해 제시한다.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학습?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교원의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교과 교육과정과 '교육 프레임워크' 등을 연계한 학교급?학년별 교수학습 표준 모델과 교원 연수 체계화 모델을 개발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수업·평가 혁신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월 한 달 동안 '서울 IB(국제 바칼로레아) 인증학교(월드스쿨) 공개수업 및 사례 나눔'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IB 인증학교 대외 공개 수업 및 사례 나눔에는 IB 도입 및 운영 13개 시도교육청과 서울특별시 교원 610명이 참가한다. 서울 IB 인증학교 총 5개교(초등학교 3교, 중학교 2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 IB PYP 프로그램 공개수업 △ 중학교 IB MYP 프로그램 공개수업 후 수업·평가 혁신 사례를 협의하며 개념 기반 탐구 수업에 대한 교원의 미래 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IB 인증학교(월드스쿨) 공개수업은 △전 학년, 전 교과 모든 교원이 참여 △학생 중심 탐구 학습이 (초)탐구 발표회, (중)전시회 등 교실 안팎에서 연결 △학습 설계부터 평가까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통한 교수·학습 중심의 협력적 학교 운영 △학습접근방법(ATL) 등을 보여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IB 인증학교 공개수업은 현장의 우수한 개념 기반 탐구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교원들의 미래 교육 역량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라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실천하는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 학생의 미래 역량을 신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책을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하다보면 그늘에 가려진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을 얼마나 잘 예측하고 보완대책을 세우냐에 따라서 일반적 정책이 신뢰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문화 얘기를 했더니 다문화를 차별한다고 공격하시는 분이 계신데 보호정책 필요하다"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불합리성이 공격의 표적이 되게 되면 이 정책의 신뢰도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 (이를 없애)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만들고 5년마다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 이민자와 한국에서 출생한 가족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 통합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코로나19(COVID-19)를 거치면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여전하다는 부분이 보고되고 있어서 지원 지속과 함께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일 서울드래곤시티 르씨엘 31에서 '2026년 기업 상생 협력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세대를 넘어, 더 큰 내일로'를 기치로,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노인일자리 참여기업과 수행기관, 종사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참여기업·기관 및 종사자에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상을 수여하고, 2026년 노인친화기업 지정서 교부식을 진행했다. 이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 협력 선포식'을 통해 협력 의지를 나누고, 노인친화기업과 공동체사업단, 현장실습훈련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의 고령자 고용 경험과 사업단의 성장사례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이 모색됐다. 행사장에는 민간 노인일자리사업 대표사례와 노인생산품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도 마련됐다. 노인친화기업 상담부스에서는 기업 간 제휴·협업 연계와 멘토링, 성장지원 컨설팅 이용 등을 안내하고, 기업·기관 간 교류할 수 있는 자리도 운영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5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15차 IACA 당사국 총회에는 허재우 권익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IACA는 2010년 설립된 국제 반부패 교육·연구 전담 국제기구로 2012년부터 매년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각국의 주요 반부패 동향을 공유하고 아카데미 운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해 왔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의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최신 동향과 반부패 기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디지털 도구 활용 방안, IACA 2027년도 예산안 및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권익위는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추진해 온 주요 반부패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신고자 보호 체계 확충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표준 기준 마련 등을 통한 채용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 4대 중점 분야의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재학생은 전년 대비 5. 8% 줄어든 반면 N수생 등은 5.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수능 응시원서 접수 현황 결과 전년 대비 0. 6% 줄어든 11만3454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재학생은 5. 8% 줄어든 5만9625명이고, 졸업생·검정고시 등은 5. 8% 늘어난 5만3829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시험지구, 228개 시험장에서 총 4310개의 시험실을 운영한다. 경증시각, 중증시각, 중증청각,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을 위한 시험편의제공 시험장은 4개교에서 운영되며, 지난해에 이어 남부교도소 내 별도 시험실도 운영한다. 시험실 감독관을 비롯한 시험 관계요원은 총 1만9993명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을 시험장학교에 배치한다. 사전 연수를 통해 스마트안경의 특징 및 적발 방법을 안내하여 공정한 고사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해당 시험 및 다음연도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등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수험생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자료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수험생 예비소집 시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0. 0546%p(포인트) 오른 0. 9994%로 결정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통합돌봄 등 장기요양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2년 연속 인상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 9994%,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 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3900원이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9029원에서 2027년 2만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에서는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2024~2025년 2년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3000원이 증가한 반면, 지출은 약 2조4000억원이 늘었다.

웅진씽크빅이 한국출판문화상과 대한민국 그림책상 대상을 받은 권정민 작가의 신작 그림책 '병원놀이'를 출간했다. '병원놀이'는 더 놀고 싶은 아이와 쉬고 싶은 엄마의 하루를 유쾌하게 그린 그림책이다. 소꿉놀이, 마트놀이 등 온갖 놀이를 하고도 성에 차지 않는 아이는 아프다며 누워 버린 엄마를 의사가 되어 진료하기 시작한다. 엄마의 안색을 살피고 아픈 곳을 낫게 해주려는 아이의 서툰 돌봄을 통해 함께 놀고 싶은 아이의 마음과 잠시 쉬고 싶은 양육자의 일상을 따뜻하게 담아냈다. 이번 작품은 권정민 작가의 전작 '엄마 도감', '시계탕'과 이어지는 이야기다. '엄마 도감'에서 갓 태어난 엄마를 관찰하던 아기는 '병원놀이'에서 엄마를 돌보는 아이로 성장한다. 이후 '시계탕'에서는 시계로 변해 멈춰버린 엄마를 구하러 나선다. 세 작품을 함께 읽으면 엄마와 아이의 관계 변화와 아이의 성장을 이어서 살펴볼 수 있다. 초판 한정 세트에는 그림책 속 병원놀이를 직접 즐길 수 있는 특별 굿즈를 담았다. 아이용 굿즈는 진료 기록장인 '또또병원 비밀 수첩', '또또병원 의사 면허증', 처방전 스티커 2종이며 양육자용 굿즈로는 잠시 쉬는 시간을 상징하는 미니 'OFF북' 키링을 제공한다.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학대 당사자들의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건수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 6% 증가했다.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 1%)으로 전년 대비 11. 3% 늘었다.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 7% 폭증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가 493건으로 전년 대비 53. 1% 증가했다. 전체 학대피해자 중 주장애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은 1147건으로 전체의 76. 2%를 차지했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 피해자는 1055건(여성 601건·남성 454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92건(남성 76건·여성 1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65. 2%이며,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 6%, 장애인복지시설 12. 8%(장애인거주시설 7. 4%), 학대행위자 거주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