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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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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농어촌 특별전형 개편한 직원에 '이달의 우수성과' 시상
교육부는 4월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으로 대입정책과 오명준 사무관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지난 2월 '특별성과 포상제도'의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서, 실무자의 작은 혁신인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업무혁신)' 성과도 격려할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했다. 교육부는 매월 1~2명의 우수 성과자를 선정해 각 30만원의 격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 사무관은 대입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해 그간 반복되던 불합리한 사례를 개편해 학생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등록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오 사무관은 민원 확인부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대국민 홍보 및 대학 안내까지의 과정을 한 달 만에 마무리해 2026학년도 합격생의 입학 취소 위기를 해소하고 학습권 보호에 앞장섰다. 오 사무관은 이에 해당 조치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2027, 2028학년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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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깨지고 중립성 시비까지… 교육감 선거 곳곳 '파열음'
교육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전국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참여가 배제돼 후보와 후보단일화기구 모두 운영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다 보니 결과에 불복하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해도 선거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교육감 선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 제기되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에서는 조전혁 전 의원이 지난달말 예비후보에 등록하면서 단일화가 깨졌다. 조 예비후보는 앞서 진행된 보수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보수진영에서는 지난달 6일 윤호상 한양대 겸임교수를 단일후보로 확정했는데 다시 판이 흔들린 셈이다. 새로운 단일화 기구인 '범보수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이하 범단추)는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후보등록을 받아 후보간 합의방식으로 단일화를 진행한다. 범단추에는 조 예비후보 외에 이전 후보단일화에서 탈락한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김영배 예원예대 부총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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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신임 민간위원과 인구전략 논의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6일 지난달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들과 첫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규 위원으로는 우리나라 인구 변화를 연구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온 김정석 전 한국인구학회장, 교육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선초롱 고등학교 교사, 20대 청년 대표 이수명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등이 합류했다. 이들은 임기 2년간 인구전략 기본계획 논의에 참여해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우리 사회가 인구구조 전반의 변화에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인구정책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실효성 높은 정책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 교육, 돌봄, 주거, 지역, 이민 등 전반을 함께 바라보는 '인구전략'의 관점으로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새로운 인구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전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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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미래'라더니...교육감 선거, 전국 곳곳에서 파열음
교육감 선거가 한 달 앞두고 전국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참여가 배제돼 후보와 후보단일화기구 모두 운영 경험이 많지 않은데다,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다보니 결과에 불복하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해도 선거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교육감 선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보수·진보 모두 단일화 깨진 서울. 경기도 잡음 지속━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에서는 조전혁 전 의원이 지난달 말 예비후보에 등록하면서 단일화가 깨졌다. 조 예비후보는 앞서 진행된 보수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보수진영에는 지난달 6일 윤호상 한양대 겸임교수를 단일 예비후보로 확정했는데 다시 판이 흔들린 셈이다. 새로운 단일화기구 '범보수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범단추)는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참여 후보 등록을 받아 후보 간 합의 방식으로 단일화를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오는 14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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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입양체계 개선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현장 애로사항 청취
보건복지부는 6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입양제도개선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양절차 운영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입양부모단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다.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 차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하고 주요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입양절차 개선대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입양신청, 가정환경조사, 심의 및 법원허가 단계 등 입양절차 전반의 운영 과정에서의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보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입양체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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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차관, 사회보장 전문가와 함께 정책 방향 논의
이스란 복건복지부 제1차관은 6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보장 전문가 참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목표 하에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소득, 돌봄, 의료 분야에서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를 발굴·마련하기 위해 기본사회기획단도 출범한 바 있다. 새정부의 국정방향 및 복지철학을 반영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정 중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적 위험 속에서 소득·자산, 고용·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전문가,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포럼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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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날개단 웅진, 12년만에 '대기업 귀환'
웅진이 그룹 재건을 위해 승부수로 던진 프리드라이프(현 웅진프리드라이프) 인수 덕분에 12년 만에 대기업으로 재지정됐다. 웅진은 당분간 재정안정화에 집중한 뒤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코웨이 놓친 웅진, 프리드라이프로 재부상=5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자로 웅진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재지정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일 때 대기업으로 지정하는데 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인수로 6조4960억원이 돼 재계 78위를 기록했다. 이 중 프리드라이프 자산총액은 3조2800억원이다.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 신규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등 경영제한이 늘지만 웅진은 다시 한번 대기업 대열에 편입한 사실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웅진 관계자는 "프리드라이프는 상조사업을 넘어 전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토털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시의무와 규제 등 제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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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아동양육시설 방문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서울시 성동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이든아이빌'을 방문해 아동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어린이날을 맞아 깜짝 방문을 한 정 장관에게 아동들은 "장관은 무슨 일하는 사람이에요?" 등 궁금한 점을 쏟아냈고, 장관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답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 정 장관은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시설 전반을 둘러보며 시설 환경과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사항을 청취했다. 아동 수 감소, 특수욕구아동 비중 증가 등 변화된 양육환경에 따른 현장의 고충을 듣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 방문이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과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보호 중인 아이들에게 따뜻한 힘을 줄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성장과 자립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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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독서캠페인 '북웨이브' 참여자 500명 모집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마을을 책으로 잇는 독서캠페인 '북웨이브'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북웨이브 크루'는 자신의 독서 활동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알리며 독서의 즐거움을 확산하는 독서캠페인의 리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총 400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올해 2기로 선착순 500명을 모집한다. 참여자에게는 역량 강화 특강, 저자 강연회(북콘서트) 우선 접수 기회를 준다. 올해는 창덕궁(선향재)·경복궁(집옥재)·미술관 등 문화공간과 연계한 크루 전용 프리미엄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더해진다. '온 가족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는 매일 하루 10분 이상, 100일간의 꾸준한 독서 실천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함께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가족 중심 독서 챌린지다. 이번 챌린지는 다음달 13일 개최되는 '온 가족 북웨이브 한마당' 독서가족 100가족 선언식을 기점으로 10월 4일까지 진행된다. 100일 완주 시 교육감 명의 완주 인증서와 도서관 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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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의 승부수, 프리드라이프 인수에 12년만에 대기업 복귀
웅진이 그룹 재건을 위해 승부수로 던진 프리드라이프(현 웅진프리드라이프) 덕분에 12년만에 대기업으로 재지정됐다. 웅진은 당분간 재정안정화에 집중한 뒤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코웨이 놓친 웅진, 프리드라이프로 재부상━5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일자로 웅진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재지정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대기업으로 지정하는데, 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인수로 6조4960억원으로 재계 78위를 기록했다. 이중 프리드라이프 자산총액은 3조2800억원이다.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신규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등 경영 제한이 늘지만 웅진은 다시 한번 대기업 대열에 편입한 사실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웅진 관계자는 "프리드라이프는 상조사업을 넘어 예식, 여행, 건강검진 등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토털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대기업 집단 지정에 따른 공시 의무와 규제 등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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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 글로벌조직위원회 출범
국내 대표 디지털 교육 전문 행사인 '제17회 2026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가 '글로벌 조직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글로벌 컨퍼런스 어젠다 기획, 해외 바이어 및 우수 기업 유치, 각국 에듀테크 협회 및 정부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한국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자문 등을 담당한다. 구성인원은 디지털 교육 전문가 5인으로 △아비 와르샵스키 마인드셋 창립자 겸 CEO(최고경영자) △알리시아 베를랑가 가르데 유러피언 에듀테크 얼라이언스 이사 △알렉스 응 에듀스페이즈 매니징 디렉터 △앨리스 박 박사 LA 카운티 에듀테크 · AI 혁신 전략가 △어니스트 가보르 아프리칸 에듀테크 익스체인지 창립자다. 북미, 유럽,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전세계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망라하게 됐다. 위원들은 오는 8월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2026 행사 기간(12~14일)에 직접 방한해 키노트, 패널 토론 등 주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AI 코스웨어, AR(증강현실)·VR(가상현실)·메타버스, 학습관리시스템(LMS), 교육 기자재 등 디지털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서비스가 출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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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영재학교 원서접수...반도체학과 지원할 이공계 꿈나무 몰리나
2027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원서 접수가 이달 6일부터 시작된다. 영재학교는 의대 진학에는 불리하지만,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대기업 반도체 계약학과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공계 지망 학생들의 지원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는 총 78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교별 모집 인원은 서울과고·경기과고·한국과학영재학교가 각 120명, 대구과고·대전과고·광주과고가 각 90명,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84명,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75명이다. 전국 단위 선발이 53. 1%(419명), 전국 17개 시도별 지역 선발이 46. 9%(370명)다. 지역 선발 비율이 절반 이상인 곳은 광주과고·서울과고·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3곳이다.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과고는 전체 90명 중 71. 1%인 64명을 지역 선발로 배정했다. 광주에서 45명, 전남·전북·제주 3개 시도에서 각 2명씩, 나머지 13개 시도에서 각 1명씩 선발한다. 서울과고는 68. 3%(82명)를 지역 선발로 배정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각 2명씩 총 50명을,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 2명씩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