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은 오는 24일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다. 이번 3월 학력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의 1948개교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약 122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학년별로는 전국 1학년 약 42만명, 2학년 약 40만명, 3학년 약 41만명이 응시한다. 서울에서는 289교 약 21만명의 학생이 응시한다. 고3 학생은 기존과 같이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응시하고, 탐구 영역에서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고1,2 학생은 2028 수능 개편이 적용돼 국어와 수학 영역뿐만아니라 탐구 영역에서도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다만 고1의 경우 시행 시기상 모든 영역(과목)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제됐다. 특히 고2 탐구영역에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첫 출제된다. 고1,2 학생들의 사회·과학탐구영역 평가방식은 국어와 수학처럼 상대평가이고, 두 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사회·과학탐구영역 성적이 산출된다.

존폐의 기로에 섰던 성평등가족부가 최근 사회정책의 중심 주체로 떠올랐다. 원민경 장관이 취임한 후 지난 6개월간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숙의 등 굵직한 논제를 던지며 성평등부의 존재감을 키운 덕분이다.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도 직접 살피며 성평등정책의 무게중심을 노동과 청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과거 여성가족부의 틀에서 벗어나는 전환의 초입을 다졌다는 평가도 받는다. 원 장관은 22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최근 진행 중인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에 대해 "범죄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범죄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 숙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극대화되는 현실 속에서 원 장관이 강조하는 것은 토론하는 문화다. 어느 한쪽이 옳고 그름을 정하는 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종합제공하는 통합돌봄사업이 오는 27일 전국에서 본격 시작된다. 지난해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50년에는 국민의 4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사업기틀은 마련했지만 의료시설 등 환경에 따른 지역격차가 큰 상황이다. 돌봄요양보호사, 방문의사 등도 부족하다.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개선책을 찾아본다. # 전북 전주에 사는 70대 남성 A씨는 당뇨와 고혈압, 신장질환에 파킨슨병까지 앓았다. 혈당수치는 600 이상으로 측정이 어려울 정도였고 결국 오른쪽 발이 괴사해 절단수술까지 받았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A씨의 상태는 점차 나아졌다. 지역의원 의사가 직접 집을 찾아 건강을 관리하고 당뇨식이 주5회 제공되자 혈당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A씨는 요양시설 대신 익숙한 집에서 1년7개월을 더 살다가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났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들이 자택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 오는 27일 통합돌봄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존폐의 기로까지 섰던 성평등가족부가 최근 사회 정책의 중심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원민경 장관이 취임 후 지난 6개월간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숙의 등 굵직한 논제를 던지며 성평등부의 존재감을 키운 덕분이다. 청년세대의 젠더갈등도 직접 살피며 성평등 정책의 무게 중심을 노동과 청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도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과거 여성가족부의 틀을 벗어나는 전환의 초입을 다졌다는 평가도 받는다. ━촉법소년·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토론하는 사회로" ━원 장관은 22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최근 진행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범죄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범죄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 숙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극대화되는 현실 속에서 원 장관이 강조하는 것은 토론하는 문화다. 어느 한쪽이 옳고 그름을 정하는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전북 전주에 사는 70대 남성 A씨는 당뇨와 고혈압, 신장질환에 파킨슨병까지 앓았다. 혈당 수치는 600 이상으로 측정이 어려울 정도였고 결국 오른쪽 발이 괴사돼 절단 수술까지 받았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A씨의 상태는 점차 나아졌다. 지역 의원 의사가 직접 집을 찾아 건강을 관리하고 당뇨식 식사가 주 5회 제공되자 혈당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A씨는 요양시설 대신 익숙한 집에서 1년7개월을 더 살다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났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들이 자택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 오는 27일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자식들은 직장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가족 부양 문화가 사라지면서 집에 고립·은둔하거나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노인 5명중 1명은 '혼자 산다'. 만성질환 평균 2개 이상━2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통상 돌봄·의료지원이 필요한 연령인 85세 이상 인구는 올해 114만명에서 2060년 525만명으로 4.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스란 제1차관과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해 사회복지, 아동·노인, 보건의료 등 위기가구 사망과 관련된 여러 복지제도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과장이 모두 참석했다. 정 장관은 앞서 울주군과 임실군에, 이스란 제1차관은 군산시에 방문해 사건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 그리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선정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그 밖에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아동방임 징후 정보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굴, 치매 등 가족돌봄 부담 완화, 자살 예방 및 심리 지원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의 일환으로 신학기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720곳이다.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 등이다. 지난해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712곳 중 183곳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74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5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8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30건)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교육부에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및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규정에 대한 학원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 지난 20일 부교육감 주재로 개최된 11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회의에서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정 처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중이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오는 27일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내용은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법 공포일 이후 가장 최근의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울산 울주군에서 30대 아버지와 어린 자녀 4명 등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방문해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경찰은 A씨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다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에서는 30대 아버지 A씨에게 지난해 2~4월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지만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다. 현재도 지자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융실명법(제4조)와 사회보장급여법(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에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덕성여자대학교는 20일 덕성여대박물관에서 2026년도 '탈, 춤을 추자' 특별전을 오는 12월 24까지 연중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덕성여대박물관 전통탈 중 근대 한국전통탈의 다양성을 볼 수 있는 총 60여점을 테마에 맞게 표현했다. 민재홍 덕성여대 총장은 이날 허집 기획처장, 정지용 학생·인재개발처장, 유병희 입학처장, 김상만 국제처장 등 본부보직자들과 함께 덕성여대박물관을 방문, 김경섭 학예사로부터 특별전과 관련한 한국전통탈의 유래, 역사적 가치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민 총장은 "교내구성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선보일 수 있는 뜻 깊은 특별전"이라면서 "귀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덕성여대가 지역에서도 한국의 소중한 역사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된 전통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주별산대놀이 탈(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통영오광대 탈(중요무형문화재 제6호), 봉산탈춤 탈(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로 제작자와 제작시기가 명확히 밝혀진 지역을 대표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가 독감 확진 상태에서도 수업을 이어가다 끝내 숨지자 교원단체들이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고인은 독감 확진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해 아이들을 돌보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교사가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단면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의 구조적 인력난에 사실상 병가 사용이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육청 차원의 보결교사 인력풀을 상시 운영하고 보결 전담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교원의 희생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사립교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도 이번 사건을 "사립 교육 현장의 노동권 침해가 낳은 사회적 참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절반 이상이 병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병가 사용이 눈치와 압박에 좌우되는 구조가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서를 통해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낳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자살 유족 면담과 기록 분석으로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리부검은 현재 성인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데 내년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고 면담 도구·지침 개발 및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사례 발굴 및 홍보에 협조한다. 경찰청은 청소년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며 "심리부검을 통해 숨겨진 자살 위험 신호를 발굴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