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저소득층 들러리 세운 정책"
통합민주당은 8일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에 대한 유류세 환급조치를 골자로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에 대해 "취지에 동감한다"면서도 "현재 시급한 민생현안인 쇠고기 재협상을 타결하고 나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추경편성을 전제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며 "처방을 다시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차에 대해 일시적으로 전액을 면세하는 것까지도 고려 대상으로 해야 하고 1톤 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환급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도 논의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휘발유와 경유값의 비율이 100대 100까지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도 100대 85까지 세율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합동회의를 열고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대안을 내놓는다.
한편 진보신당은 "저소득층을 들러리 세운 알맹이 빠진 고유가대책"이라며 정부 대책을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임시방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진정으로 저소득층에 실익이 되는 정책을 펼치려면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를 바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복지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