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분양 우려, 기존 신도시 제대로 추진해야"
참여정부에서 건설교통장관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1일 정부가 검단과 오산에 신도시를 새로 지정한 것과 관련 "오락가락 정책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에서 건설·교통 분야의 제4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회견을 갖고 "현 정부는 그간 참여정부의 신도시개발에 의한 주택공급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신도시가 아니라) 도심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기 신도시 10곳에서 계획대로 58만호의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면 수도권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다"며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가 지연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건설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8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공급량이 29만호이고 서초·강남·송파구의 전체 아파트가 24만호이므로 58만호는 엄청난 물량"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가 지정한 신도시 2곳은 모두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 중인 곳"이라며 "수요부족으로 인해 분양시점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시나리오의 출발이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그 많은 비난을 얻어가면서 다시는 적어도 주택투기가 재연되지 않을 만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지금 어렵다고 해서 다 무너뜨리게 되면 그동안의 지출들이 투자가 되지 않고 비용이 돼 버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