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별로 12일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치권을 뒤덮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논란이 국감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선 쌀 직불금 부당수령을 막기 위한 법제도 마련 방안이 논의된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선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와 관련한 논의가 예고됐다. 정무위는 키코를 비롯, 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감독 문제와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이후 파생상품 거래가 확대될 경우의 문제점을 따진다.
기획재정위는 조폐창(경북 경산)과 대전지방국세청, 지식경제위는 광업진흥공사와 석탄공사, 강원랜드 등에 대해 각각 국감을 진행한다.
국토해양위는 철도공사를 방문, 직원 교통비 과다지원 의혹과 인건비 과다 지급 의혹 등을 따진다. 국방위는 공동경비구역(JSA)을, 보건복지가족위는 국립암센터를 각각 시찰한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제주도·울산시), 농림수산식품위(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영화진흥위원회), 환경노동위(서울·경기 노동청) 교육과학기술위(충남대·충북대) 등이 국감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