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이명박 정부 들어 부활했던 특임장관실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름을 감출 전망이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용준 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소재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임장관실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현재 특임장관의 정무 기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기능이 각 부처의 장관이 정무 기능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다"고 특임장관실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특임장관실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임장관실은 현 정부에서 소통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업무가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현행 15부2처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한 상황에서 특임장관실까지 유지할 경우 조직이 비대해질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박 당선인이 정치인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임장관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임장관실은 과거 정부수립 당시의 무임소(無任所) 장관실과 김영삼 정부에서의 정무장관실이 부활한 것으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폐지됐다.
이후 2009년 이명박 당시 당선인이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국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투자유치 등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역할로 폐지 11년 만에 부활했다.
역대 특임장관에는 친이(친이명박)계 실세들이 이름을 올렸다. 초대 특임장관에 주호영 의원이 임명됐고, 후임으로 이재오 의원에 이어 현재는 고흥길 전 의원이 특임장관을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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