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론·복지공약 조정론' 일축 "후반기 주택정책 주안점은 전월세난 해결"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제 개편안으로 촉발된 '복지를 위한 증세론'과 관련,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탈세를 뿌리뽑고 낭비되는 복지 관련 예산 누수액부터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증세론과 복지공약 조정론을 일축하며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국민과 공약한 사항들은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두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공약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하반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과 성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민심 이반의 휘발성이 높은 '증세'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금을 더 거둬 복지정책 추진에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서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복지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며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채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여러가지로 수정이 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 목표에 차질이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관련 법은 의심거래정보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세청이 요청해도 FIU(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승인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늦어도 1년 안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 국세청이 의도했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활용도가 현격히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3년 간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을 통해 확인된 복지 누수액이 6600억원에 달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최근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먼저 이런 기본부터 바로 잡아서 탈세를 뿌리 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난에 대해선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정부가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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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주부터 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 산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원 이상의 해외 투자가 안 되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입장에서 거듭나서 국민 삶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