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태원 의원 "5년 전에 비해 6배 이상 많아져… 제재 근거 마련해야"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일부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26일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8개월간 민원인 폭행·폭언 건수는 총 716건에 달했다.
특히 폭행·폭언 건수는 2010년 46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74건, 2012년 126건, 2013년 194건, 2014년 8월 27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6배 증가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512건(71.5%)로 가장 많았고 폭행 114건(15.9%), 기물파손 31건, 흉기협박 18건, 자해와 행패가 각각 12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술에 취해 폭언이나 폭행을 부린 경우가 37.4%(268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불편접수 등 민원이 빨리 처리되지 않는다는게 주된 이유"라며 "평소를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향해 주먹을 날리거나,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관리사무소 집기를 부수기도 한다. 상습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