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예산워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367억4000만원(기금 포함)을 증액했다.
법사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사업예산이 적어 예산과 관련한 논란이 적은 편이다.
다만 대검찰청이 휴대폰 정보 분석을 위한 '모바일 포렌식 장비 구축' 사업이 담긴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항목에선 정부안보다 1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17일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법무부는 핸드폰 압수수색에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서 돌려줬는데, 포렌식 장비로 분석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국민 편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이것도 통신자료인데 압수수색이 너무 편리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이유에서 감액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앞서 법사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수사팀 신설 후 즉각적인 장비구입 실태와 기존 검찰청의 장비보유 현황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청소 용역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청소용역 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5210원/시간)을 기준으로 편성됐으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7916원/시간)을 적용하기 위해 총 69억8200만원을 증액했다.
이 부분은 앞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보수가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칠 정도로 열악해 청소용역 위탁사업비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의견에 따른 조치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부 341억4100만원 증액 △법제처 3500만원 감액 △감사원 6800만원 감액 △헌법재판소 1억300만원 증액 △대법원 25억2100만원 증액이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도 1억9200만원 증액, 1억1400만원 감액해 총 7800만원이 증가했다. 증액 부분은 아동학대사건 등의 증가에 따라 국선변호사 2인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다. 삭감 부분은 신규 설치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준비기간을 고려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