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기재부 예산 놓고 기싸움도 '팽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위원회)가 16일 오후 기획재정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첫 활동에 들어갔다. 논의에 앞서 의원들은 '덕담' 뒤에 숨겨진 뼈있는 말로 신경전을 벌였다.
기재부 예산 가운데 경제교육지원사업과 재정개혁평가포상사업 등이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보류되는 등 정부와의 팽팽한 기싸움도 벌어졌다.
이날 오후 4시30분 첫 예산소위 회의를 연 여야 의원들은 회의장을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주고받았다. 서로 "잘부탁드린다"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발언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심의기일을 지키도록 최대한 협력하겠지만 그건 정부여당이 야당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 많은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2일은 마지노선이 아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여부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나는 말은 많이 하지 않고 두눈 부릅뜨고 감시하겠다"며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결국 위원장인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나서 "여야 모두 고민에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나라살림이 어렵지만 적재적소에 균형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안고 있다. 모두 다 같은 심정이다"라고 했다.
논의는 기획재정부 감액사업으로 시작됐다. 의원들은 먼저 기재부의 경제교육지원사업을 문제삼았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50억6500만원의 예산안을 제시했다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아하경제신문 발행예산 14억7800만원 등 총 15억원을 삭감한 사업이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교육협회의 보조금 횡령사건을 언급하며 전액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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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우선 기재부가 이걸 왜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또 취약계층 경제교육을 위해 대학생 800명을 모아 한다는 건데 실제 취약계층에 1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4억원은 대학생 인건비"라고 지적했다.
황주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액을 삭감하고 기재부가 선도적으로 전체 부처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어떤 협회에 위탁시켜 할 일이 아니다"고 사업 재검토를 주장했다.
기재부 측은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경제교육협회에 민간보조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협회 사업 중 취약계층 지원, 표준개발비 등을 기재부가 직접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비뀌었다"고 해명했다. 또 "개인 비리 횡령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면 중요한 사업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보류된 채 넘어갔다.
신규사업으로 포함된 재정개혁평가포상 사업 7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렸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야당 의원들은 당의 원칙대로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부는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위해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협의가 됐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예산편성은 잘 했고 권장하는 바 있지만 법적근거를 갖추지 않았다"며 "이 예산 말고도 곳곳에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이 있다. 기재위를 통과했다고 하나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말했다. 해당 예산 역시 관련 법 개정안이 기재위 소위를 통과할 때까지 보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