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朴대통령 주재 38개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올 한해 각 부처가 추진한 38개 핵심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자리였다. 각 부처 장관들은 △공공기관 개혁 △창조경제 혁신역량 강화 △통상협력 강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보장 △맞춤형 고용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4대 사회악 근절 등 7개 핵심 과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정부는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4대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평했다.
우선 경제혁신과 관련,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46조원+α' 정책 패키지, 규제완화 등의 노력으로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자리 창출 노력에 힘입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2002년이후 12년만에 50만명대로 확대되고, 고용률도 2012년 64.4%에서 2014년 11월 65.4%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 46조원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했다"며 "창조경제의 지역거점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소하고, 규제단두대 도입 등 강력한 규제개혁으로 투자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그동안 세계경제 성장률을 밑돌았던 우리 경제는 올해 오랜만에 세계경제보다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FTA 네트워크 강화, 주택시장 회복 토대 마련, 농업 및 해양수산업의 신성장 토대 마련,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토대 마련 등의 성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내년에도 구조개혁과 내수 진작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엔저 불안과 저유가 등 국제환경 변화에 기민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 3대 비급여 대폭 축소, 초등돌봄교실 및 직장 어린이집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일-학습 병행제 도입,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보급,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을 열거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이런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 현장에 더욱 밀착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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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개혁과 관련해선 "방만 경영, 과다 부채 등으로 대표돼 온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경영행태를 바로잡아 나간 결과 자산 2조원 이상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12년에 235%에서 금년 말에는 22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통한 퇴직 공직자 관리 강화를 언급한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동참을 거듭 요청하며 강한 구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새해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좀 더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의 남북관계는 여전히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동북아정세도 순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원칙을 견지하면서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잘 대응해 나간다면 난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가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또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들도 많다"며 청년 일자리, 가계부채, 전월세 문제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내수 진작과 투자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산적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대책의 입법화 작업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이날 정부가 개선됐다고 평가한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경제민주화, 확고한 국방태세 정립 등의 과제들은 추진과정에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거나 방위산업 비리 및 총기 사건 등으로 군에 대한 신뢰 추락을 야기했다.
'자화자찬'식 평가 아니냐는 지적인데,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기존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격려할 부분은 격려하고,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연말 소중한 2시간을 이렇게 잘했다고 할 상황도 아니고, 그런 여건도,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