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다시 가동된다. 추가 심사가 예정된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다음달 1일 결산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일까지 결산 심사를 마치고 6일 뉴스테이법과 도정법을 추가 논의하기 위한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여야가 법안심사 일정에 이견 없이 합의한 만큼 뉴스테이법의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뉴스테이에 관련해서는 우선 법안소위를 진행하자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고, 어느 정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며 "도정법도 여야가 대부분의 합의를 이룬 상태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의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이 다음달 7일로 예정돼 6월 임시국회 중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우선 이번 회기 내에는 뉴스테이 법이 국토위를 떠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에 그칠 것"이라며 "법 통과는 사실상 다음 회기로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