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법은 전설의 고향"…野 경제민주화 시즌2, 11개 과제 제시

6차 '김상곤 혁신안'을 통해 '민생'을 당 정체성으로 제시한 새정치연합이 다시 경제민주화 드라이브를 건다. 국회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에 나서면서 그동안 발의되지 않았던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도시계획법제 개혁, 청년고용할당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29일 새정치연합은 국회에서 '민생제일주의를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실현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최재천 정책위의장 등 당내 인사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개혁을 앞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실패의 원인을 국민들에게 돌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각계 분야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아는데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뜻을 다시 옮겨세워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새정치연합에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의제를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서민생활경제를 살리기 위한 11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확대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위한 도시계획법제 개혁 △초과이익공유제 시행 △가맹점의 대기업 대상 단체 교섭 강화 △대기업 카드사의 불공정 수수료 인하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대기업의 경영민주화 △법인세 조정 통한 공평과세 실현 등이 포함됐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 11가지 과제에 대해 이미 발의한 법안이 있을 경우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아직 발의가 안 된 법안의 경우 조속히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주거산업 지역의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복합쇼핑몰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제 개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고용할당제 등이 향후 마련해야 할 법안으로 꼽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빠진 법안들을 다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좀 더 정비하고 세미나를 거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 및 민생 정책이 지방정부별로 달라 혼란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경제민주화 관련 조례나 정책들을 빠른시일 내에 집대성하겠다"며 "책도 펴내고 (좋은 정책에 대해) 시상하는 제도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남양유업 방지법(대리점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같은 것은 제일 중요한 법이라고 말해왔는데 (오랫동안 처리되지 못해) 전설의 고향같다"며 "오늘 주신 의제들은 어느정도 소개는 된 안들인데 후속이 힘들어지고 상황이 악화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 19대가 끝나가니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번에는 되든 안 되든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한다. 천막농성을 하든 끝장을 봐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