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안식년제' '대학생 임신·출산·육아 휴학제', 교문위 통과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원들에게 무급휴직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배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무급휴직을 부여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개발 등의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내리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한 이른바 '임신·출산·육아 휴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대표발의 유기홍 의원)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경우 휴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성범죄를 저지른 선생님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교문위를 통과했다.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선생님들을 직위해제 혹은 당연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 개정안에는 입양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입양 가족의 관계를 원만하기 위해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입양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휴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른바 '매 맞는 교사'를 막기 위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고교 이하 일선 학교장이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문위는 또 일반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고 사회 적응도가 떨어지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해 학교가 교육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표발의 조정식 의원)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교 병원 직원도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사학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주선)도 통과했다.

이 밖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 학생 감염병을 막기 위해 학교간 감염병 정보 공유 및 신속한 휴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박혜자·유기홍 의원) △교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 무효처리 및 응시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대표발의 유은혜 의원) 등도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 중에는 새누리당 안홍준, 새정치연합 유기홍, 신경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통과했다. 대안은 문체부 장관이 카지노업 신규허가시 세부허가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관광통역안내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폐교 및 폐산업 시설 등 유휴시설을 관광 촉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특히 강 의원의 안은 스포츠에이전트 도입을 골자로 한다.(☞관련기사 : [런치리포트]한국에도 '스캇 보라스' 나올까)

아울러 예술인과 고용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대표발의 신성범 의원)도 통과했다.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돼있는 저작권 보호 업무가 '저작권보호원'으로 일원화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대표발의 윤관석 의원) 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이원화돼있는 저작권 보호 업무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로, 저작권 관련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해 저작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2016년 12월 만료 예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효를 6년 연장(2022년 12월)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윤관석)도 이날 교문위를 통과했다.

한편 교문위는 이날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제 불법 반출 문화재 이천 오층석탑 반환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