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상보)외교·통일 라인 전면교체 요구…경제민주화 설파하며 목소리 높여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개성공단 폐쇄, 한일 위안부 협상으로 논란을 만든 외교·통일 라인의 전면적인 교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개성공단의 재개'의 경우 사실상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를 "졸속 조치", 한·일 위안부 협상을 "굴욕 협상"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며 "외교, 안보, 통일, 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장관의 '개성공단 자금 70% 핵개발 자금 유용' 발언 번복을 겨냥해 "통일부 장관은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바꾸기 기록’을 세운 장관이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대통령 스스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총선의 공약으로 '개성공단 부흥' 카드도 꺼냈다.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을 "전면적 무력 충돌을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핀"이라고 설명하면서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20대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개성공단 폐쇄의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중국의 반발을 제외하고서라도 막대한 유지비용 등이 국민의 혈세로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초반 외교·안보 문제 부분에서 담담하게 진행되던 이 원내대표의 연설은, 후반부 경제민주화 부분에 이르러 격정적으로 변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성장, 재벌개혁, 청년문제 등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제스처도 커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 설파에 5번 박수를 보냈다.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 성장 구조'의 핵심이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극화를 초래하는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를 "편법적, 약탈적"이라고 지적했고 이같은 재벌들이 누리는 특혜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신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삼성그룹을 '편법적 지배구조'의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20조원 이상 과도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변칙적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고 절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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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수점에 불과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무단통치하는 반시장적 소유구조와 재벌 친화적 사법제도는 국가의 근간을 허무는 시한폭탄"이라며 "반칙의 해자를 메우고 특권의 성벽을 허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상생하는 정의로운 경제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그는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상(22%→25%)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의 실질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강화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인상 △최저임금 하한선 법제화(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50% 이상) △생활임금제 전면화 △공공임대주택 비중 10% 달성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선(先) 선거구 획정, 후(後) 쟁점법안 처리 방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쟁점법안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엉터리 통계로 분칠된 법안", '테러방지법'을 "국정원 조직이기주의의 극치", '북한인권법'을 "북한 인민의 생존권 보장 부재", 파견법을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나쁜 법"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적어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선거법 협상에서 여당과 야당이 타협점을 찾더라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타협점이) 휴지조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며 "대통령은 갈수록 의회주의를 훼손하고 국회운영의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