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4년 법안 발의 됐지만 19대 국회 통과 안돼
새누리당이 4월 총선 공약으로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안을 내걸었다. 2년전 발의했던 법안의 '재탕' 공약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만성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지방재정 해결을 위해 '카지노' 등 사행산업의 레저세 과세대상 추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레저세 부과대상은 경마·경륜·경정 등이다. 레저세는 이들 사업장의 매출액의 10% 달하며 규모로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로서는 중요한 세원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4월 총선 공약에 레저세의 부과 대상에 카지노를 추가하겠고 발혔다. 이는 지난 2014년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되지 못했고 이후 추가 논의가 없었다.
당시 국회 안행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1279억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