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 카지노산업 규제 시동…'카지노감독위' 설립 추진

국내 카지노시장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2020년 10조원 규모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카지노시장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체계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전북 군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행법’과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법경찰관리법’ 등 3개의 카지노 규제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업 감독을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적발 시 허가취소·영업정지등 건의 권한 부여 △카지노업의 현장 지도·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의 자격심사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카지노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강원랜드 1조4220억원, 외국인전용 카지노 1조3785억원 등 총 2800억원 수준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인천 등지에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본격 들어서면 2020년까지 10조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고성장이 예상되지만 카지노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관영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카지노시장의 규제 조항이 허술하고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체부가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를 포함해 국내 카지노 17곳을 관리하는 데 배치한 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도박중독 등 강원랜드의 폐해도 관련 규정 미비와 관리인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잖다.

김관영 의원은 “카지노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관리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며 “규제 미비로 인한 강원랜드의 문제가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례로 싱가포르의 경우 독립 기구인 카지노감독청을 설립해 130여명의 직원이 카지노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는 철저한 카지노 관리·감독으로 마리나베이샌즈 복합리조트 개장 이후 도박중독률이 오히려 1%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도 싱가포르 수준으로 카지노를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법안이 카지노업을 엄격하게 규제해 카지노 선진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카지노에 대한 선진적인 관리 기법 도입을 토대로 향후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