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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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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경, 속도가 생명… 민생·투자 전반 지방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민생경제와 투자, 연구, 교육 전분야에서 '지방우선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실상 '전쟁추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추경도 민생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회복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민생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빠르게 (추경을) 설계해달라"며 "지방상권 활성화, 지방기업 공공조달 우대, 지방 주도 R&D(연구·개발)체계 수립, 지방관광 활성화 등에서 이 기준이 분명히 적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부처는 엄중한 자세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민생 전반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속도전을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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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日'지역관광' 정책 참고 지시…"획기적 아이디어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시행했던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을 참고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지역 고유의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발굴해 지역 관광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 문화 격차 해소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후 이렇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집권 후 직접 관광 분야 '콘트롤 타워'를 맡아 관광전략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었다. 저비용 항공사(LCC) 노선을 대폭 확대해 일본의 지역 소도시로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당시 엔화 약세 정책도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열렸던 국가관광전략회의 등 관광 활성화 기구를 충분히 활용해 지역 문화 콘텐츠를 알리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을 보고받은 후 서울대와 다른 지방 국립대에 투입하는 정부 재정지원금의 격차 및 그 원인을 확인하고 지방 거점 대학을 육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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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전쟁 추경' 지방 우선 지원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민생 경제와 투자, 연구, 교육 전 분야에서 '지방 우선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빠르게 (추경을) 설계해 달라"며 "지방 상권 활성화, 지방 기업 공공조달 우대, 지방 주도 R&D(연구·개발)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에서 이 기준이 분명히 적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부처는 엄중한 자세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민생 전반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속도전을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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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李 조폭연루설 허위 드러나…추후보도 게재해 주길"
청와대가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보도를 게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9일 청와대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2년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경, 상당수 언론이 국민의힘 경기도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이었던 장영하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 보도했다"며 "일부 언론은 단순 인용을 떠나 폭로성 추가 취재를 해 관련 보도들을 했다. 당시 언론들은 장 변호사가 제기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직폭력배 측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물론 돈봉투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 정치인들은 국회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무책임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이 대통령에 대한) 조폭연루설, 금품수수설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장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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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쟁 추경 '지방우선' 원칙 준수…선제적 조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민생 경제와 투자, 연구, 교육 전 분야에서 지방 우선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 상권 활성화, 지방 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지방 주도 R&D(연구·개발)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에서 이같은 기준이 분명히 적용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부처는 엄중한 자세로 (현재)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생 전반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다.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나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빠르게 (추경을) 설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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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BTS 공연 앞두고 "질서 유지하되 국민 불편함 없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항 입국 서비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주말 BTS 공연으로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서 인천공항 입국장이 매우 혼잡스럽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레(21일)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관광객이 추가 유입될 것 같은데 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다"며 "법무부는 어제부터 특별 입국 심사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투입이 있어야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우리도 외국에 나가보면 알지만 입국장의 모습이 그 나라의 첫 인상을 좌우한다"며 "입국 관광객 3000만명 시대로의 도약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고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점을 명심해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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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송미령 장관님, 잘하십니다" 공개 칭찬,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잘하십니다"라고 칭찬의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송 장관의 '식용유, 라면에 이어 제과류, 양산빵, 빙과류 상품 가격도 일부 인하된다'는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 악명높은 대한민국 고물가도 많이 시정될 것"이라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아주 잘하고 있다. 화이팅"이라며 "친구님들도 RT(리트윗)로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날 게시글에서 "농식품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발로 뛰며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주 식용유, 라면 업계가 가격 인하에 동참했었다. 이제 과자와 빵, 아이스크림의 상품 가격도 일부 인하된다. 4월 출고분부터 제과류는 2. 9~5. 6%, 양산빵은 5. 4~6%, 빙과류는 8. 2~13. 4% 가격이 인하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복잡한 국제정세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가격 인하에 동참해 주신 기업들에 감사드린다"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업계 모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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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해고는 죽음'이라 생각하지 않게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향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새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李 대통령 토론회 참석해 "고용 유연화하려면 사회 안전망 강화해야"━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 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하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경사노위가 고용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경사노위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노사정대표자회의' 3차 회의 합의 결과를 계기로 2018년 출범한 노사정 대화 기구다. 이날 이 대통령은 토론에 앞서 AI(인공지능) 발전 등으로 인한 일자리 격변기, 노사 간 원만한 갈등 해결을 통해 고용 안정성과 고용 유연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줄 것을 경사노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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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백신연구소 韓후원회 명예회장 맡은 김혜경 여사…"사명 무겁게 느껴"
김혜경 여사가 청와대에서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 사무총장을 만나 "대한민국의 글로벌 보건 리더십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접견 자리에는 국제백신연구소의 제롬 김 사무총장을 비롯해 프랑수아 블랑 사무차장, 한경택 사무차장, 한국후원회의 박상철 회장, 이병건 이사장, 조완규 상임고문 등이 배석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1997년에 설립됐으며 대한민국이 본부를 유치한 최초의 국제기구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백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세계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 부대변인은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 이희호 여사 이래 역대 대통령 영부인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해 대한민국의 기여를 널리 알리고 국내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접견은 국제백신연구소와 한국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제6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고 이희호 여사로부터 이어진 뜻깊은 전통을 잇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사명과 책임 또한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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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화에어로 등과 방산 상생전략 점검…협력규모 6000억원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실이 18일 방위 산업 분야 상생 성장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부품 국산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자료를 통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었으며 방산 5대 대기업,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 등이 참석해 방산 분야 상생협력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우수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방산분야 5대 대기업의 상생협력 규모는 총 6427억원이다. 자금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공동 R&D(연구개발), 금융지원, 해외진출, 복지증진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동 R&D는 방산부품 국산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연구개발에 쓸 수 있는 자금으로 1450억원 규모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은 4814억원 규모이다. 이밖에 협력사의 해외진출 지원에 32억원, 복지 증진에 36억원을 지원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인 상생협력기금에도 95억원을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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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넘어 1만피 가려면"...자본시장 간담회서 쏟아진 제언들
"우리 자본시장을 신속하게 선진화해 국민들의 자산가치와 소비를 늘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장·성장하길 바란다.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한 마무리 발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장 전문가와 투자자들은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을 내놨다. ━"우리 경제 기초체력 과거보다 견조"…"중동 사태에서 ETF 순매수"━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준 중동 전쟁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개선된 기초체력을 검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리서치 총괄 전무는 "이번 중동 사태로 많은 투자자들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2008년 금융위기에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USD)까지 올랐던 때를 떠올렸다"며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이라 유가 충격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2022년에 비해 한국 경제의 대외 기초체력은 훨씬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경상수지 규모는 지난해 역사상 최대인 1250억달러(약 186조원) 흑자를 달성했다"며 "올해 유가 평균이 100달러라고 가정하면 올해 경상수지는 2000억 달러 이상 흑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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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썩은 물건섞인 가게 가기싫어…중복상장도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썩은 물건과 제대로 된 물건이 섞여 있으면 그 가게는 가기 싫게 된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실기업 퇴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 3~0. 4밖에 안 되는 (종목을) 사모아서 청산하는 게 두 배 정도 남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장돼 거래하고 있는데 일부를 떼서 또 상품을 만드는 중복상장도 문제"라며 "거래 시스템을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의 불투명·불공정성 △한국 경제·산업 정책의 낮은 예측 가능성 △한반도 분단 상황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한국 증시 고평가)도 가능하다"며 "모든 제도와 국가 상황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성장 및 발전이 담보되는 경제·산업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