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주도로 열리는 다자 회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0개에 가까운 나라와 국제기구가 초청받은 만큼 중동 전쟁을 종식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자들을 만나 "이 대통령이 17일 저녁(한국시간) 영국·프랑스 공동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다자 화상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모두의 이해관계이고 우리의 국익과도 관련된 사항"이라며 "유사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과 연대하고 영국·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청 국가 수는 국제 기구를 포함해 70~8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처음에는 30~40국이 이야기되다 마지막 순간까지 참가국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전체 참석국을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도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어 준비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중동 사태에 관한 입장,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 통항, 국제연대 필요성 등 여러 주제를 망라할 걸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24일 5박6일 일정으로 인도·베트남을 잇따라 국빈 방문한다.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4대 그룹 총수 등 대규모 경제 사절단과 동행한다. 순방국들과 경제 협력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한편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8년 만에 인도 국빈 방문…"조선·금융·AI·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경제 협력 새 장 연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19~21일 인도 뉴델리를, 21~24일 베트남 하노이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인도 국빈 방문은 2018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진다. 위 실장은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 선도국이자 14억 명의 인구, 세계 4위의 경제 규모, 연 7%대의 성장률로 고속 성장 중인 만큼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 파트너"라며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적인 가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그날의 과오와 무거운 교훈을 한시도 잊지 않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李대통령,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기억식 참석…"무거운 책임 통감" ━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를 주제로 열린 기억식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너무도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외 유가족, 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시민 등 18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말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며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16일 이재명 대통령.

16일 이재명 대통령.

16일 청와대 관계자 브리핑.

16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첨단기술과 인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 역량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K(케이)-산업 방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제조 시스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검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산제품 조달 확대 △수입 인증체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품 차단 △핵심 기술 및 인재의 해외유출 방지 방안 △비중동 지역 원유 도입에 대한 물류비 보조 및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민관 협력의 혁신 생태계인 '마더 팩토리' 육성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는 수요 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공급 기업이 참여하면 공공 부문이 첫 구매자가 돼 국산 수요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무역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심화로 글로벌 산업·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는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선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제조 주권' 위한 국부펀드 설립 강조…'원유 외교' 성과 강훈식 공개 칭찬━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첨단기술과 인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정부가 먼저 공공조달 등으로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하며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중앙아시아 4개국에게서 원유 2억7300만배럴과 나프타 210만톤의 대체 공급선을 확보했다"며 "비서실장이 애를 많이 쓰셨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과 나프타 210만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1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가로 확보한 원유는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강 실장은 나프타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한다"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에너지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일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방문하고 전날 귀국했다. 강 실장은 중동전쟁의 일시휴전에도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타결이 무산되는 등 중동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당분간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각종 대책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카자흐스탄·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중앙아시아 4개국으로부터 원유·나프타 제품을 공급받기로 한 데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급파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 구축된 상호신뢰 관계와 함께 AI(인공지능)·광물분야 협력을 원하는 상대국의 수요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강 실장은 15일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4개국 방문성과를 설명하면서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과 나프타 210만톤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유는 석 달치 사용량 이상, 나프타는 한 달치 수입물량에 해당한다. 특히 사우디는 우리 기업에 원유와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강 실장은 방문국이 한국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방산분야 협력의 대가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원유도입과 방산을 연계하는 것은 무리고 적절치도 않다"고 일축했다. 특히 "오만의 경우 '기업들이 연락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부가 직접 특사단을 보내는 등 정성을 들이는 경우는 처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높게 평가했고 한국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 합리화로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첨단산업에 특화된 '메가특구' 지역 도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규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과 규정에 금지해야 할 사항만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통상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것만 하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선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전략의 실현을 위해 지역에 대규모 '규제특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4개 메가특구 조성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