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회가 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과 이혁(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를 최종 특검 후보로 결정했다. 국민추천위는 14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들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추천위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총 6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특검 후보로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금규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추천했다. 법전원협의회 추천 후보에는 임관혁(연수원 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연수원 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연수원 31기) 전 성남지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에 따라 추천위는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추천위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의원을 거세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행위를 이 의원이 자행했다.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인사들을 모아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조차 부정하는 일을 서슴지 않은 일에 동료라고 하기도 부끄럽다"며 "이 의원은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갑을 지역구로 둔 박균택 의원은 "이 의원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자질 있는 사람인지 의혹을 항상 낳아왔고, 두 달 만에 역시 무자격자임을 드러냈다"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개조가 불가능한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원내대변인은 "모든 의원이 동의했다"며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알파(+α)의 예산안 편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추가 당정협의를 열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기획처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협의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 편성의 방향성과 민주당이 요구한 사안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출구조조정이나 추가세수 활용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대략 어떤 방식의 예산안을 만들고 있고 당이 요구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정도의 설명이 있었다"며 "8월 말 별도 당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스스로 '국민 주거를 포기한 정당'임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으로 통해 "국민의힘 횡포로 13일 본회의가 무산됐다. 스스로 국회 문을 틀어막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공주택 특별법과 도시재정비 특별법 등 주택공급 법안 처리는 온몸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두고 '조세 강탈', '역대 최악의 세금 폭탄' 같은 자극적 언사로 시장 불안만 키우고 정작 시장을 안정시킬 공급 법안은 거부하며 말로만 시장을 걱정하는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 입법을 방해하는 것은 곧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버리는 일이자 스스로 국민 주거를 포기한 정당임을 증명하는 일"이라며 "겁주는 말은 멈추고 공급 법안 처리부터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와 청년, 노동자, 아동 등을 위한 법도 국민의힘의 몽니에 함께 볼모로 잡혀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디테일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 큰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특히 1주택 비거주자의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역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추가로 지우기보다 실거주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증가한다"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썼다.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 여야 모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세제와 공급대책 양쪽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측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12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했는데 세제든 공급안이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류였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현안에 대해 충분히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톤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견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개별 의원의 반응에선 공식 입장 이상의 우려가 읽힌다. 전현희 의원은 "대부분 1가구 1주택 비거주자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및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가졌다. 내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의원들은 청년·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치고 "오늘 12명의 의원들이 자유발언을 했다"며 "전체적인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세제안이든 공급안이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역 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충분히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전체적으로) 정부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톤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1가구 1주택 비거주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청년 세대들, 3040 가장들은 사실상 자신의 집에서 현실적으로 살기 어려운데 그런 경우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전월세난으로 번진 부동산 공급절벽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물었다. 이들은 오 시장 핵심 주택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구역 지정에만 서울시 행정력이 낭비된 점을 비판하며 신속한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원들은 실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현재 서울시 주거난과 전월세난에 오 시장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자신의 정치적 치적 쌓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착공 등 공급과 밀접한 부분에 행정력이 집중되지 못했다. 실제로 (신통기획) 구역 지정하는 데만 행정력의 50%가 집중됐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개발을 가로막아 착공이 하나도 되지 못한 사업이 9만8000호 정도가 남아있고, 연립다세대 등 신축매입사업은 2020년 6000세대까지 공급되다 (오 시장 임기 동안) 8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만 나왔다"며 "4년 동안 예산을 3조9000억 부용하면서 집행하지 않아 전월세난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2위를 달리고 있는 박선원 후보가 수석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최민희 후보의 이른바 '카틀막(카메라 틀어막기)' 행위에 대해 "엽기적이고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에서 "언론자유와 취재 활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과방위원장이었다는 분이 하실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떻게 취재하러 온 기자와 카메라를 감시하는 보좌관을 둬서 카메라를 틀어버리고, 자신을 찍으려고 하니까 손으로 막아버리고 (할 수 있느냐)"라며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지켜왔다고 하는 최 후보의 최대업적과 정체성에 맞는 행위인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인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최 후보 보좌진이 오마이뉴스TV의 카메라를 종이로 막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후 오마이뉴스 측은 반발하며 최 후보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전당대회 후 해당 사안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질문에 박 후보는 "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상황을 진정시키고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모든 인터넷 미디어매체, 진보 매체가 언제든 민주당을 취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하는 (당) 자체의 개혁과 행태의 변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호남·수도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토론회에서도 당권주자들은 탈당 이력, 6.3 지방선거 책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서로를 '배신자'라며 공격했고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의 국정과제 관련 답변을 재차 문제삼았다. 김 후보는 12일 SBS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당 대표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정 후보의 '봉이 김선달' 발언을 20대 대선 패배의 발단으로 꼽으며 "당시 탈당을 거부하고 오히려 문제제기한 의원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김 후보의 탈당 이력을 다시 꺼내며 "본인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한 것에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저한테 탈당 얘기를 하면서 덮어씌우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소용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저는 불리할 것 없다. 국민들이 다 아시고 사과할 것은 사과했다"며 "지지난 전당대회때 (정 후보가) 사과하고 탈

치열한 당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서로를 향한 칭찬 메시지를 건넸다. 후보들은 각각 "경륜을 갖춘 정치인", "뚝심 있는 정치인", "안정감 있는 정치인"이라며 서로를 칭찬했다.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민주당 대표 후보는 12일 SBS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당 대표 후보자 3차 토론회 '칭찬합시다' 순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제가 18대 국회에서 떨어지고 4년, 컷오프되고 4년 총 8년간 원외 생활을 했는데 김 후보는 더 긴 기간 동안 중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해 수석최고위원, 국무총리까지 하시지 않았나"라며 "불굴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송 후보를 향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알아보고 영입 인재로 발탁해 오랫동안, 지금 민주당 최다선 선배 의원으로서 경륜을 갖춘 분"이라며 "앞으로 너무 험한 말은 하지 마시고, 좋은 말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 원로의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경쟁 상대인 김민석 후보를 향해 "LH가 당면한 문제를 알고 있느냐"며 "당대표 하겠다는 분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12일 SBS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당대표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총선 승리를 위해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다. LH가 실제로 해야 할 공급이 55만호인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LH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고, 부동산 대책을 위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LH 사업에 국가 재정을 많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한 뒤 앞선 주도권 토론에서 있었던 정 후보의 다른 발언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다. 그러자 정 후보는 "LH에 대해 물었다"고 여러 차례 말하며 "대선에서 140만호를 공약했는데 LH가 이중 몇만호를 감당하는지 아느냐"고 다시 물었다. 김 후보는 "14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드라이브를 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