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메시지를 쏟아내자 국회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기 차단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이 발의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후속 입법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대한 야당 반발이 심한 만큼 설 연휴 이후 이어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감독원' 띄운 與 "투기 세력, 패가망신 각오해야"…野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투기 근절'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망국적인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타깃은 비거주, 투자·투기형 다주택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시작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가능성 '3종 세트' 다주택 규제 카드를 공론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7년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법불신을 자초하는 패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특검은 한덕수와 이상민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동일하게 15년형을 구형했다"며 "이상민은 윤석열의 핵심 참모로 내란 가담 수위가 한덕수를 능가함에도 한덕수는 23년으로 가중처벌을 받고, 이상민은 7년으로 감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주일 뒤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언급하며 "이 상태라면 제대로 된 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고 썼다. 박 의원은 "오늘 이상민에 대한 선고는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하는 커다란 패착"이라며 "이런 고무줄 잣대로 허술한 내란 단죄가 거듭된다면 사법부는 준엄한 개혁의 심판대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 판결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린 국민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자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설 연휴 전 한복을 차려입고 화합과 협치를 위해 82개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려던 국회가 결국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을 문제 삼아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결국 여야가 합의된 민생법안 중 60여개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63개 민생법안과 △2025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것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 직전 불참을 통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구성돼 이날 첫 회의를 연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도 파행했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퇴자마을 특별법) 등 민생법안 60여 건을 처리했다. 전날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제와 대법원 증원 등 사법개혁법안이 강행 처리되자 국민의힘의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모든 법안이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양 교섭단체 합의로 작성된 안건"이라며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였는데 한 쪽에서 안 들어오는 파행적인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합의한 법안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80여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종적으로 63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의된 법안이다. 사업주 또는 대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강 의원은 1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으며 관련 혐의로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설 연휴 이후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12일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80여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의원모임)'이 12일 출범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참여하며 정청래 당대표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참여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1목표라고 밝히며 '반청(반정청래)' 세력 결집 의도는 부인했다. 공소취소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당 주도로 검찰해체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오는 10월 공소청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이는 검찰개혁의 시작일 뿐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저지른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검찰은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 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조작기소를 당장 공소취소하고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조작기소를 주도한 정치검찰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부동산감독원은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돼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투기꾼의 밤잠을 걱정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상식의 잣대로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법 제4조 1호를 보면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기존 35개 법률이 규정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로 한정돼 있다"며 "이상 거래 징후가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국민은 정보 수집 범위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감독원이 '빅브라더'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체 없는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실거래만, 금융위는 대출만 봤고 투기 세력은 비웃듯 파고들었다"며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8개 부처가 만든 단속안을 통제라고 우기는 국민의힘 속내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무영장 계좌 열람 역시 법리에 맞지 않는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 이전 행정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3개 중 일부만 먼저 처리될 경우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결단도 촉구했다. 하반기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에 대해서는 "국민을 억압하는 폭압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일정한 조건과 전제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 "대전·충남만 통합 안 될 수도…지역 간 격차 심화할 수 있어"━김 총리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일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3개 지역(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법안 중 하나라도 통과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며 "해당 지역에서 법 통과에 책임을 지닌 의원님들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응 방식에 대한 야당 지적에 "지속적·일관적 정책 집행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에 대해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일정한 조건과 전제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김 총리에게 "대통령께서 계곡 불법 영업 단속하듯 공권력으로 밀어붙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계곡 불법영업 단속과 부동산 문제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계곡 단속은 통상적인 과거 독재 정부가 했던 방식의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끈질긴 대화의 방식을 취했고 일관된 원칙을 지속했다"며 "이번에 그걸 예로 든 건 있는 그대로 소통하겠다는 것,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표명하면 그것은 그대로 집행될 것이란 메시지를 시장과 관련자에게 보낸 걸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 이전 행정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3개 중 일부만 먼저 처리될 경우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일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황 의원이 "3개 지역(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법안 중 하나라도 통과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은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받게 되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법 통과에 책임을 지닌 의원님들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하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친전을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냈다. 강 의원은 "이런 일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모두 저의 부덕이고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변명처럼 보일까 걱정되지만 적어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는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 같아 서신을 올린다"며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점들도 말씀 올리고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저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엄마의 마음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내 새끼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무작정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준비가 한창이던 2022년 1월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나게 됐다"며 "그날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저 혼자 있는 집 창고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