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여당 내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도교육청에 돌아갈 교부금을 정부안보다 늘리고 교육재원을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교육위 소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교육위가 현장 재정 수요를 얼마나 반영할지가 개편안 처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생기는 차액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전환해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교육재정에서 교사 인건비가 70%가량을 차지한다.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 매매 매물이 한 달 새 1만5500건 넘게 늘었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에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던 중저가 지역에도 매물이 쌓이고 있다. 매물 증가와 함께 가격 지표로도 집값 오름세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 07%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최근 서울 전체 집값 오름세를 주도하던 서대문구(0. 31%)와 성북구(0. 30%), 도봉구(0. 20%) 등 외곽·중저가 지역이 오름폭이 상당 수준 반납했다. 강남권은 동반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강남구(-0. 39%)와 서초구(-0. 37%)는 낙폭이 커졌고 송파구(-0. 17%)는 낙폭이 줄었지만 9주 연속 하락했다. 경기에서는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다. 성남 분당구와 안양 동안구의 매물이 한 달 새 20% 넘게 늘었고 수원 영통구도 13. 8% 증가했다. 반면 매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식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청 간 '엇박자' 논란 진화에 나서면서 부동산 세제 보완을 강하게 요구했던 수도권 의원들도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당내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세제 개편안 수정 논의가 예상됐던 부동산 모임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의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 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지도부의 입단속에도 당내 잡음은 여전하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로 구성된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은 11일 국회에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재검토 등을 둘러싼 공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참석자들은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공개로 진행했다. 모임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는 4명만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 이언주 의원은 "어떤 특정 지역의 집값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수도권 전반의 전월세난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 특히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을 만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두 분과 더욱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 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임 실장과 최 수석을 접견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민주당의 성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나라의 성장을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가는 일"이라며 "성장률 전망이 높아지고 수출과 경상수지에서도 기록적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성과가 우리 국민 일상과 삶 곳곳에 미치도록 해야 한다. 예산, 민생 입법, 사회 개혁까지 당과 청와대가 함께 풀어 갈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 실장에게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행정에 깊은 전문성이 있다. 국세청장으로 있으면서 고액 상습 체납, 불공정 탈세를 단호하고 시원한 해결 능력을 보며 참 일을 잘하신다 생각했다"며 "앞으로 국정을 판단하고 조율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해 "7월부터 석 달 간 당을 떠들썩하게 한 신천지 문제가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0일 국회 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조사 결과를 열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명·분열주의·신천지(반·분·신) 비밀연합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로서 30년간 조사·수사만 했던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조사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라며 "10만명 넘는 신천지 명부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정확한 건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 명부에 비춰 권리당원이 몇 명 있었고 일반당원이 몇 명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분·신 3자 연합이 있었는지,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자료 증거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저는 8·17 전당대회 이후 (김민석 대표에게) 의혹의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급락한 증시와 관련해 "우리 경제와 기업의 팬더멘탈은 견조하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가장 경제해야 할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투자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개미들의 눈물을 정쟁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스스로 이번 급락의 원인을 미국발 AI 충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 하락을 확정 손실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액과 확정 손실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시장에 공포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쟁 대신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수출과 기업 실적이 뒷받침하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육군사관학교 이전 부지와 태릉골프장에 최고급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0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방부가 해사와 공사는 제자리에 두고 육군사관학교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도 여러 가지 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썼다. 그는 "육사 이전이 추진된다면 공공 자산인 부지를 국민들께 어떻게 되돌려드릴지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며 "태릉골프장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릉 골프장은 2020년 처음 주택 공급지로 발표됐지만 6년이 지나도록 멈춰 있다. 이재명 정부도 올해 1·29 대책에서 태릉골프장에 6800호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육사 이전으로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골프장과 육사를 따로 떼어 개발할 것이 아니라 두 땅을 하나의 도시로 묶어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올해 초 신년 기자간담회와 '혁신당 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에서 용산공원과 서초동 법조타운, 태릉 지역의 공급 방안과 조감도를 공개한 사실도 언급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쿠팡이츠에 6319억원의 과징금 부과한 데 대해 "이번 제재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가 공정한 경쟁의 혜택을 누리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위의 엄정한 대응은 환영할 만 한 일이지만 수수료 결정과 불공정 약관 수정 등 시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챙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업체는 음식점의 다른 앱보다 같거나 유리한 조건과 할인 조건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멤버십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렇게 제외된 업체들의 매출은 약 60~70%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영세한 음식점이 거부할 수 없는 요구다. 플랫폼이 무슨 권리로 가격을 통제한단 말인가"라며 "싸게 팔 기회를 막고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한 결과, 음식값 부담까지 커졌다"고 꼬집었다. 권 의장은 "다른 앱의 수수료가 저렴해도 더 싸게 팔지 못하게 하면 플랫폼도 수수료를 낮춰 경쟁할 유인이 줄어든다"며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 제한이 수수료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증시 상황과 관련 "의원총회에서 즉시 대응상황과 상법 개정 효과를 점검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포함해 추가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투자자의 보호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수출과 기업 실적이 뒷받침하는 우리 경제의 팬더멘탈은 견조하다. 당정은 시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추가 조치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개미들의 눈물을 정쟁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투자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스스로 이번 급락의 원인을 미국발 AI 충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 하락을 확정 손실처럼 말하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에 대해 "일에 진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왜곡없이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인 김 의원은 10일 당 유튜브 프로그램 '민티07'에 출연해 "그만큼 열심히 얘기하고 또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 빈도를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유튜브를 시작한 것을 두고는 "소통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아마도 대통령은 본인의 진심을 충분히 설명 못 한 지점들이 있었구나, 국민들이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더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일 것)"이라며 "소통은 메시지를 내는 것도 있고 국민 목소리를 듣는 것도 있는데 국민 목소리를 듣는 건 티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소통 빈도가 높은 것을 우려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말씀드렸다"며 "다만 빈도가 잦아서는 아니었고 정국에 따라 필요한 메시지나 입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됐을 때 제 의견을 가감 없이 드렸다"고 답했다.

당정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소방 긴급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한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과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조5000억원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당정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분야에 대한 필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며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 플러스 알파(α), 베타(β)까지 (추진해) 소방재정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재진압 장비, 훈련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필요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과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방자원신설세로 전환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8일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