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폭우, 태풍 등 기상재해 대응의 기초가 되는 자동기상관측장비 장애가 장비 확충 속도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관측 센서가 15% 증가하는 동안 장애는 52% 급증했다. 같은 장비가 한 해 5차례 이상 멈춰 선 사례도 확인됐다. 관측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반복 장애 장비의 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압·기온 등 기상요소를 관측하는 종관기상관측장비(ASOS)와 국지성 호우 등 기상재해를 감시하는 방재기상관측장비(AWS) 등 지상기상관측장비 센서는 2021년 6007개에서 지난해 6891개로 14. 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장애 건수는 355건에서 538건으로 51. 5% 늘었다. 장애 증가율이 센서 증가율의 3배를 웃돈 셈이다. 연도별 장애 건수도 2021년 355건에서 2022년 409건, 2023년 565건, 2024년 62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추석 연휴 첫날 절정에 달했던 고속도로 정체가 24일 오후를 지나 점차 완화되고 있다. 귀성길 교통 체증은 이날 오후 8시쯤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울산 5시간 40분 △목포 5시간 10분(서서울 출발) △대구 5시간 △광주 4시간 50분 △강릉 4시간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부산까지 최대 9시간 30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3시간 이상 줄었다. 낮 12시 출발 기준과 비교해도 각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시간10분에서 2시간씩 줄었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의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9분(서서울 도착)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이 예상된다. 현재 부산 방향 경부선은 북천안부근~옥산분기점부근 27㎞, 옥천부근~금강 15㎞ 등 구간이 정체다. 최대 48㎞ 구간까지 정체가 이어지던 낮 12시와 비교하면 다소 양호해진 모습이다.

■김효락씨 별세, 두연·정원·재은·주은씨 부친상, 유순복씨 시부상, 도현(머니투데이 정치부 기자)·미소씨 조부상, 하람(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장)·채현·성우 외조부상 = 24일,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7일 6시 수원승화원.

큰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가족처럼 지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큰아버지의 의붓딸 B씨(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큰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쟁점은 두 사람의 법적 관계였다. 경찰은 두 사람이 친족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형법상 준강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사실상 A씨의 사촌동생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형법상 준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모친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애틋함을 표했다. 김 대표는 24일 SNS(소셜미디어)에 "(제 어머니는) 80년대, 학생운동에 뛰어든 스무 살 막내의 생각을 어떻게든 돌리려 하던 주부였다"며 "결국 감옥에 간 아들들의 응원대장 격인 민가협 회장이 돼 아들뻘 전경들에게 장미를 건넨 평화의 투사가 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자신의 안일함 때문에 아들이 세상이 이리됐나 자책하고 기도하며 아들 대신 거리를 지켰다"며 "아들이 풀려난 후에는 조국평화통일을 붓으로 쓰며 겨레하나합창단 단장으로 뉴욕, 동경, 평양을 넘나들며 평화를 노래하던 그 총명하던 어머니는 이제 95세가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제 때로는 앞에 있는 제가 누군지 헷갈려 기억과 현실을 합친 가상의 대화를 나누는 엄마, 보고만 있어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엄마. 그 엄마가 없었으면 태어나지도, 일어나지도, 견뎌내지도 못했다"며 "무조건 내게 다 준 엄마"라고 했다. 이어 "'엄마를 챙겨라' 하시며 아버지가 가신 후, 제 추석은 엄마"라며 "평생 저를 보호하다, 이제 제가 보호자가 된 엄마"라고 모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돼 한국으로 이송된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해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두 분이 마침내 자유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왔다"며 "저는 이들의 입국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으나 당사자들의 신변 안전과 외교 관계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관련 사실의 공개를 자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참혹한 전장에서 생사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의지로 자유를 선택한 두 청년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며 "아울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현장에서 실무적 노력을 다해준 우리 정부, 특히 정보당국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두 청년의 대한민국행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을 통해 먼저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며 "주권국가로서, 그리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주체로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3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북한이 "핵보유의지는 백년, 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의지는 영원하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고 "비현실적인 비핵화 목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일한 3개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적 본색이 또다시 유감없이 표현됐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한미일 3국의 공동성명을 두고 "이로써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이 아무리 표현을 달리하고 겉포장을 바꿔도 '비핵화'라는 실현불가능한 망상을 버리지 않았으며 버릴수도 없다는것이 다시금 확증됐다"며 "대조선적대시를 국책으로 삼고있는 미일한 3개국이 모여앉은 자리에서 비핵화 소리가 울려나온것은 새롭지 않으며 오히려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더라면 놀랍고 의문스러웠을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수 없고 백년, 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할 우리 국가의 확고부동한 핵보유의지를 가장 단호한 어조로 재천명,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절정에 이르렀던 정체는 오후 시간대에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2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12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50분 △울산 7시간 30분 △목포 7시간 10분 △대구·광주 6시간 30분 △강릉 6시간 △대전 4시간이다.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부산까지 최대 9시간 30분이 예상된 것에 비하면 다소 완화됐으나 귀성 차량이 계속 유입되면서 정체가 여전한 상황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의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50분 △울산 5시간 30분 △대구 4시간 50분 △광주·목포 3시간 5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40분 등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날부터 시작된 귀성길 정체가 이날 오전 11시~오후 1시 절정을 찍고 오후 8시~9시쯤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방향 정체는 정오~오후 1시쯤 가장 혼잡한 상태를 띄고, 오후 6시~7시쯤 해소될 전망이다.

아파트 단지에 살던 길고양이 8마리를 잡아 공장지대 인근 공원에 풀어놓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양이를 먹이와 물을 구하기 어려운 낯선 환경에 옮겨놓고 살피지 않은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진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원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3~4월 전남광주 광양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먹이로 유인해 길고양이들을 유인했다. 이렇게 붙잡은 고양이들을 차량 트렁크에 가둬뒀다가 다음 날 약 9㎞ 떨어진 공원에 풀어놨다. 해당 공원은 바다와 공장, 도로로 둘러싸인 장소로 기존에 살던 아파트와 달리 주민이 주는 먹이나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다. A씨는 인터넷에 포획한 고양이들의 사진과 함께 "차 없고 사람 없는 곳에서 잘 살렴^^"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고양이를 두고는 "미묘라서 캣맘이 참 마음 아프겠네요ㅎㅎ"라고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성실한 농민이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농지전수조사를 둘러싸고 '걸리면 땅을 당장 팔아야 한다' '농지 값이 폭락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투기와 농촌 현실에서 생긴 일반적 위반은 다르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 온 농업인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반적 위반 사항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의 경우 자진 정비 또는 농지은행 위탁 방식으로 양성화할 수 있으며 농사 목적의 간이창고, 농자재 보관시설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반면 영농 의사 없이 개발이익이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이번 조사로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이런 투기를 걸러내고 농지가 실제 농사짓는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농지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 정도 집착이면 '농지수탈'에 진심"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4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농지 전수조사' 글을 올렸다"며 "추석 앞둔 농심이 무섭기는 한 모양인데 생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썼다. 미국·멕시코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저항과 반발에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장 대표는 "경자유전이 '헌법의 명령'이라고 한다. 헌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런 때만 헌법을 들이댄다"며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농민 땅 마음대로 뺏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농지 투기하는 분들이 저를 공격해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한 것에는 "국민 갈라치기, 지겹지도 않은가"라며 "공격과 선동이야말로 이 대통령 주특기"라며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대통령의 선동은 '가짜 뉴스'이고, 농민들의 피해는 '진짜'라는 사실이다.

'왁뿌볼' '말랑이' 등 어린이와 20·3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트레스 해소용 촉감 완구에서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15개 촉감 완구 제품(왁뿌볼 8개·말랑이 7개)에 대해 안정성·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시험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의 안전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왁뿌볼은 점토류의 내용물을 왁스로 감싸 겉면을 깨뜨릴 때의 촉감과 소리를 즐기는 제품이다. 말랑이는 쫀득하고 말랑말랑한 촉감을 가진 제품이다. 소리와 촉감이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느껴져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 사이에서도 '힐링템'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 왁뿌볼 8개 전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이 각각 최대 9. 87㎎/㎏, 31. 07㎎/㎏ 검출됐다. 왁뿌볼 1개에서는 붕소 용출량도 허용기준의 1. 3배를 초과했다. 말랑이는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