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구호 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 당국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 A씨가 가자구호 선단 재탑승을 계획하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A씨의 방문 재시도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올해 초 한국 국적의 활동가 A씨가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다시 탑승할 것이라는 계획을 인지했다. 이에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A씨와 연락을 시도하고 방문을 만류하기 위해 이메일, 문자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출항한 가자지구행 구호선단에 탑승해 항해하던 중 10월8일 이집트 북쪽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됐다. 같은 날 이스라엘 내 수용소로 이송된 A씨는 이틀 뒤인 10월10일 자진 추방됐다. A씨는 지난 1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 봄 다시 가자구호선단 배에 탑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최소 2명의 한국인 탑승자와 함께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탈냉전 직후인 1995년 북한과 중국·러시아 간 균열이 발생했다는 정황이 담긴 외교문서가 공개됐다. 한국이 중국·러시아와 수교하면서 북한의 우군이던 양국을 포섭하면서다. 북중러가 다극체제를 주장하며 밀착하는 최근 신냉전 시대의 행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31일 외교부가 공개한 기밀해제 보고서(1995년 6월)에 따르면 당시 중국 측은 북한 측과 만나 북한·대만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중 간 특수관계를 고려해 대만과의 관계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북한은 "중국과 한국이 상호 고위인사 교류를 하는데 북한이 왜 대만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냐"고 반박했다고 한다. 북한은 당시 장쩌민 중국 주석이 예정대로 한중 수교 첫 방한에 나설 경우 "대대만 관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대만과의 외교관계 수립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자국과 수교하려면 대만과의 공식 외교 단절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대만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단교를 압박한 것이다.

정부가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서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해 온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취재진과 만나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친 결과, 전자입국신고서 내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만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 출입국 관리 시스템 간소화, 종이신고서와 전자신고서 간 양식의 일체화 차원"이라며 "현재 법무부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종이신고서에는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를 기재하는 항목이 없다. 전자신고서에서도 이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대만뿐 아니라 다른 나라 방문객을 대상으로도 전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외교부는 지난해 2월부터 한국이 전자입국신고서의 직전 출발지·다음 목적지 항목에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반발해왔다. 대만은 지난 1일에는 대만 외국인거류증의 '한국'(Korea, Republic of) 표기를 '남한'을 의미하는 KOREA(SOUTH)로 바꾸면서 한국 측의 변화된 조치가 없으면 전자입국등록표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보장돼 있고, 민주주의가 발달돼 있어 언론들이 너무 많이 과장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 1995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만난 막심 칼롯 코르만 바누아투 총리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대한 위로를 전하자 김 대통령이 화답하며 꺼낸 말이다. 외교부는 30년이 지나 비밀이 해제된 1995년 외교문서를 31일 공개했다. 1995년 6월29일 코르만 바누아투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 중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대한 김 대통령의 솔직한 심정이 외교문서에 담겼다. 1995년 6월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형 참사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에 이어 대형 사고가 발생하자 김 대통령은 "참담하고 송구스럽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김 대통령은 코르만 총리에게 "세계에서 경제가 발전된 중요한 나라치고 사건이 없는 나라가 없고, 경제가 발전되다 보면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에서도 사건이 많이 나고 있고 일본도 심각할 정도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바, 물론 사건이 없는 것이 제일 좋지만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외교부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쿠바 현지 동향과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쿠바 전 지역에는 지난 2월 13일 이후 여행자제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쿠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쿠바 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열 주쿠바대사는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 공지를 지속 게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연설에서 이란과의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언급하면서 "쿠바가 (이란) 다음"이라고 말했다. 이란에 이어 쿠바에 대한 공습 가능성도 제기된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24년 연속 채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투표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이사회는 결의안에서 "상당수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만연한 불처벌 문화, 책임규명 부족, 북한 내에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인권최고대표, 특별보고관,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에 반하는 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할 북한의 책임을 상기한다"며 "COI가 북한 지도층에게 인도에 반하는 죄를 예방, 억제하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했음을 유의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북한 정부가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와 유린을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지속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주민 복지 대신 군사비에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대통령을 잇달아 맞이하며 이번주 '정상 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3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잇따라 방한한다. 아세안(ASEAN) 핵심 파트너와의 방산·경제 밀착은 물론, 유럽 정상과의 글로벌 안보 공조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수비안토 대통령의 회담은 다음 달 1일 이뤄진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국방 및 방산 협력의 고도화다. 특히 양국이 공동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의 도입과 수출 시장 확대 등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수비안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의 KF-21 도입은 상당한 진전을 이뤄낼 전망이다. 양국은 KF-21의 일부 부품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으로 꼽힌다.

통일부 산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방향을 담은 통일교육 기본서를 발간했다. 통일부는 이날 최근 국제정세 및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2026 통일문제 이해'와 '2026 북한 이해'를 각각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00년부터 매년 통일교육의 지침서를 발간해 일선 학교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첫 번째로 발간되는 교재다. '2026 통일문제 이해'는 이재명 정부의 통일·한반도 정책을 기본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과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강조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 '대북 3원칙'과 북핵 문제 접근법인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 3단계 등이 상세하게 설명됐다. 교재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기본 방향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 "단기적인 긴장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며 대화와 협력의 기반을 복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0일 정부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에 대해 "평화공존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 불참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번 참여 결정에 대해 "지난해부터 통일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다"며 "정부 내에서 각 부처가 조율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대표하는 유엔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입장, 상대방이 주권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안에 대해 상대방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 두 가지를 절충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천안함46용사 해상헌화에 참석했다. 29일 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강 차관은 인천 백령도에 위치한 천안함46용사 위령탑을 찾았다. 해상헌화에 보훈부 차관이 참석한 건 2016년 서해수호의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천안함 피격 현장의 해상헌화에 정부를 대표해 보훈부 차관이 참석한 것은 천안함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기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백히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이번 위령탑 참배 및 해상헌화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와 형인 민광기 씨와 직접 통화해 "민 상사를 포함해 서해수호 55용사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동 전쟁 확전 우려가 커진다.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부담이 더 무거워질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복수 외신은 29일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이란에서 지상군 투입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미 군 당국은 약 3500명의 해군 및 해병대 병력을 중동에 급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종식 협상 기한을 오는 6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면서 지상군을 증파한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행보 속에 종전과 확전을 예측하기 어렵다. 경제·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 확대회의에 참석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간 안보 관련 대략적 입장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파리에서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짧은 인사만 나눴을 뿐 약식 형태인 '풀 어사이드(pull-aside)' 회담도 갖지 못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될 새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동지께서 탄소섬유복합재료를 리용(이용)한 대출력고체발동기(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시험이 진행된 구체적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신문은 신형 대출력고체발동기의 최대 추진력은 2500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신형 고체연료 엔진의 분출 시험 사실을 공개하면서 화성-20형에 장착한 고체연료 엔진의 추진력이 기존 엔진보다 40% 증가한 1971kN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다시 고체연료 엔진의 추진력을 20%가량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를 화성-20형, ICBM에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화성-18형이나 화성-19형도 사거리가 1만5000㎞에 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데도 ICBM 엔진 출력을 더 높이는 이유는 다탄두 ICBM을 개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화성-20형 탑재형으로 직경을 늘리고, 출력을 높인 신형 엔진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엔진시험을 공개하면 바로 발사를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