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협의 사항의 이행을 위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포함한 외교·안보 관계 부처가 공동 대응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정부 당국은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합의 사항의 성격과 범위에 맞게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련 협의는 정부 차원에서 NSC를 포함해 외교·안보 관계 부처는 상호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캐나다 방문 전 방미해 한미 외교·국방 2+2 회의를 가질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회의 개최 여부와 일정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또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동맹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김정일 생일인 이른바 '광명성절'(2월 16일)을 앞두고 다양한 경축행사를 곳곳에서 개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일 출생 84돌에 즈음해 지난 13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제3차 2·16 경축 인민예술축전'이 개막됐다고 14일 보도했다. 개막식 행사에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 부부장 전경철, 문화상 승정규 등이 참가했다. 북한은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는 인민예술축전을 202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 행사는 명칭이 '광명성절경축 인민예술축전'이었는데 올해는 광명성절이 '2·16'으로 변경됐다. 예술축전 외에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는 웅변모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의 종합공연, 여맹 경축모임 등이 진행됐다고 통신이 전했다.

정부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결의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1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서안지구 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 지역까지 이스라엘 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결정 등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왔으며, 앞으로도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지난 8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정책으로, 이스라엘인이 서안에서 토지 등록과 부동산 취득을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행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서안지구 내 일부에 이스라엘의 통제권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서안 병합 시도를 심화하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팔레스타인의 존재와 민족적, 역사적 권리를 겨냥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전사자들을 기리는 추모기념관 건설 사업을 현지지도 했다. 지난해 10월 착공식 이후 이번까지 네 번째 현장 방문이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김정은 동지께서 이달 13일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현장에는 주창일 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건설에 동원된 군 부대 지휘관들 등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을 돌아보고 공사실태와 조각창작, 설치정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의 외벽 장식 조각판 형상이 주제별 특성이 살아나게 잘 되었다"며 "해외 군사작전에 참전한 우리 군인들이 발휘한 무비의 영용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는 필승의 기치로 역사에 당당히 새겨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기념관에 대해 "단순한 건축물이기 전에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이 후세토록 영생할 영웅전사들의 신성한 넋에 드리는 숭고한 경의의 결정체"라며 "그들의 값높은 삶을 숭엄히 떠올리는 존엄과 명예의 단상"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설날을 맞아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보훈원을 방문하여 오성규 애국지사를 만나 위문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을 위해 유엔참전국과의 보훈 협력을 확대한다. 보훈부는 12일 '2026 보훈외교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21개 주한 유엔참전국 대사와 국방무관, 유엔사 참모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보훈부는 '유엔참전국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미래로 이어가는 국제보훈'을 주제로 올해 보훈외교의 추진방향과 비전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유엔참전국과의 연대와 협력 강화에 따른 협조를 당부하고 각국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그간 국제보훈협력담당관에서 수행했던 보훈외교 관련 업무를 국제보훈협력관 산하 국제보훈정책담당관과 국제보훈협력담당관으로 확대·강화했다"며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등을 위해 참전국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보훈외교는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와 나누는 평화외교의 새로운 모델이자, 한국이 국제사회와의 상호 우의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한국은 이러한 보훈외교를 통해 유엔참전국과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평양 무인기 도발 작전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을 12일 파면 처분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직권남용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장성 1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날려 보낸 도발 작전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작전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과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을 거쳐 드작사에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본부장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김 전 사령관이 휴가 중이었던 시기 일부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차 피해 방지와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장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보전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제도 역시 도입하기로 했다. 한 의장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 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면 개인이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면 다크웹 등 블랙마켓에서 조직적으로 유통돼 범죄에 이용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지만 제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제공 받거나 다른사람에게 제공·유포하는 경우 형벌 규정이 부재하다.

외교부가 미국과의 핵추진잠수함(SSN·핵잠)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외교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통해 핵잠 건조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며 "관련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해 핵추진잠수함협상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기관급 팀장과 팀원 2명으로 구성된 이 협상팀은 북미국 산하에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상팀은 국방부 중심으로 구성된 핵잠 범정부협의체(TF)에 참가하며, 핵잠 도입과 관련한 미국과 협의 채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에도 전력정책국 산하에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이 지난달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국방부가 각각 핵잠과 관련한 팀을 운영하면서 범정부TF를 통해 업무를 조율해 미국과의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핵잠과 원자력, 조선 등 팩트시트에 담긴 안보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대표단은 이르면 이달 말 방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가 국방부의 옛 청사 사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에 따라 국방부가 본청 이전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달 3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의 사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올해 편성된 정부의 예비비를 활용해 용산 청사로 복귀하는 방향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말 청사 이전 예산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시설 보수비 등 238억6000만 원을 재정 당국에 요구했지만,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승인 권한이 있는 재경부가 관련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이 전액 미반영됐다. 하지만 관련 승인이 이뤄지면서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국방부는 현재 청사에 남은 국유재산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인수인계 및 기타 재산정리 절차는 이달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재 합동참모본부(합참)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사 이전 시 필요한 건물 배치 계획 및 네트워크 구축 공사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중국 장가계(張家界·장자제)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지난 10일 발생해 한국인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외교부는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발생한 관련 사고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한국인 8명 중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병원 치료 후 숙소로 복귀했다. 외교부는 "현지 우리 공관은 사고 인지 직후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가 완료됐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지속 연락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0분쯤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 융딩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버스가 소형 승용차와 충돌했다. 장자제시 당국은 사고 직후 지역 공안과 의료·문화·관광 부서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구조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남북이) 서로 돕고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인정하고 유감도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개성공단 중단과 '무인기 사건'에 대한 사과에 이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관문사를 방문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을 예방한 뒤 전날 개성공단 폐쇄 10년을 맞아 유감을 표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시대를 열겠다, 평화롭게 잘살자는 것이 국정 목표"라며 "그러려면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정세 변화와 상관없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남북이) 합의했는데 2016년 2월 10일 남쪽이 일방적으로 닫아버렸다"고 했다. 이어 "물론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관련 정세가 있었다"면서도 "1·2·3차 핵실험을 하는 동안에도 핵실험과 상관없이 개성공단은 정경(정치와 경제) 분리돼서 가동이 돼 왔는데, 남측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 닫은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