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민주당, 추석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그는 "시민들이 정국 현안 중에 하나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왜 그러냐, 이런 행동을 왜 하냐, 역대 대법원장과 다른 모습이다,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 길을 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해주셨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만날 때는 앞에서 웃고 뒤에서는 돌아서서 비수를 꽂는 것, 뒤통수를 치는 모습이 대법원장답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국민 정서와 완전 다른 모습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 진의를 왜곡하면 안된다는 (시민들)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명제를 굳건히 실천하고 있다"며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해서 검사가 수사할 일말의 가능성도 차단했다. 더 이상 억지 주장으로 대통령 진의를 왜곡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단순한 정쟁을 넘어서 음모론까지 양산하면서 국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라면 음모론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는 사안을 언급한 상대방을 규탄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공감했다. 그는 "최근 전방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다. 폭발물의 출처와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작전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철저히 확인해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여러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국가가 농지 값을 떨어뜨려서 전부 국유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정책을 펴는 것처럼 음모론을 펴는 것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고 황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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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오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며칠 내로 출범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한 수사, 형사사법 체계를 다루는 수장을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만간 후보자 지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