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5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여야가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법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28일까지로 하고 30일까지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처리하게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 여야 회동을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본회의에서는 정치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다.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그 외에 국정과제 법안,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처리 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할 것이다. 정치개혁 관련 법안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 회기를 종료한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30일까지 국회의원직 사퇴를 해야 (올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시행된다"며 "오는 29~30일 양일간 국회의원들이 사퇴하면 국회의장이 결재로 처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경제 불평등,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금융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한국은행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의원은 "한국은행은 1년 예산을 1조원 넘게 쓰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금 우리 경제 시스템은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의 증가 속도를 못 따라고 자산가에게 더 유리한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경우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지속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경제 구조적인 불평등과 기회의 격차를 바로 잡아서 공평을 동반한 성장, 국민 대다수의 삶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한국은행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신 후보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며 "중앙은행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 수익률 또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다.

연구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형 연구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연구데이터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15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 직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가연구데이터법' 대안을 소관 상임위 최종 안건으로 의결했다. 여야 모두 AI(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을 미룰 수 없다는데 뜻을 모았다. 공청회 당일 전체회의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가연구데이터법은 연구 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보존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국가연구데이터 표준화 추진 △국가연구데이터 보안대책 수립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안에 대해 "현장의 고질적인 난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효적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데이터 공개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도 기업 기밀 보호를 위해 마련된 '최장 20년 비공개 장치'에 대해 긍정적 평가도 이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행정통합특별법을 내고 부산·경남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는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반발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15일 SNS(소셜미디어)에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6월 지방선거에 행정통합은 이미 물건너 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웬 특별법이냐. 중앙정부가 약속한 한해 5조원, 4년 20조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날려버린 데 대한 책임 회피용, 면피성 뒷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와 부산시는 계속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라며 "이제 행정통합은 빨라야 2년 뒤 총선 때나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시급한 것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즉각 복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특히 "(정부도)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권역별로 메가시티(특별광역연합)를 만들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추경에 이어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엇박자여서 걱정스럽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선언으로 범진보진영의 선거 연대에 경고등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평택을 재보궐 및 울산시장 선거 단일화 논의가 '조국 변수'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선거연대는 지난 총선·대선에서 범진보진영 승리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장 선거에서 범진보진영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환영하고 더 나아가 황명필 혁신당 울산시장 후보에도 (단일화 논의에) 함께하자고 제안한다"며 "이는 단순한 선거 전술이 아닌 울산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자는 절박한 시대적 호소"라고 했다. 김 후보는 당초 이날 기자회견에서 육아·보육 관련 공약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공약 발표를 미루고 단일화 관련 메시지를 냈다. 정치권에선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 선언이 울산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서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부산 중흥 시대를 이끌, 부산 갈매기도 좋아하는 진짜 부산 사나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5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파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며 전 후보를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부산을 올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한다"며 "국토 균형 발전, 동북아 물류 중심, 광주에서 꿈이면 대구에서도 꿈이고 부산에서도 꿈인 국민통합 체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북극 항로, 못다 이룬 노무현의 꿈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부산에도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며 "파란을 일으킬 이곳 해양수도 부산이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에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 부산 중흥 시대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부산 인구 유출, 지역 격차 심화로 도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며 "청년들은 떠나고 자조 섞인 말로 '노인과 바다'라는 가슴 아픈 말을 이제 종식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쏘아올리는 부산이 되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출마를 선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단체장은 애초부터 (선택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5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향인 부산(시장)에 출마하지 않고 왜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단체장 같은 경우는 제가 (선거에) 나가게 되면 서울 아니면 부산일 것"이라며 "일찍부터 (두 곳은) 민주당 후보가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거기에 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재·보궐선거 출마 지역 선택 기준으로 △극우세력 심판, 국민의힘 제로 △책임정치 △험지 출마 등을 꼽았다고 했다. 그는 "이것을 종합하면 부산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자리가 난 곳이 아니라서 택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은 이병진 민주당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으면서 6월 3일 재선거를 치르게 된 곳이다. 반면 부산 북구갑의 경우 지역구 의원이던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공석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재심위원회가 전북지사 경선에서 낙마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안 의원은 경선 경쟁 후보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의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 재심을 요청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호영 전북지사 후보의 재심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기각으로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며 "재심 절차는 종료 됐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기각 판단을 내린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결과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지역 청년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일부 비용을 A 전북도의원을 통해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7일 당 윤리감찰단의 긴급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감찰 하루 만인 8일 '혐의없음' 판단이 나왔다. 이후 진행된 경선에서 이 후보가 승리하자 안 의원은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현장 조사를 거쳐 제명됐지만 이 후보는 현장 조사 없이 결론이 났다"며 10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14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14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를 계기로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보상제, 선지급·후정산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실은 14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강조했던 '선 보상 후 구상' 원칙을 입법적으로 구현한 성과라는 게 복 의원의 설명이다. 복 의원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대표 발의해 여야 합의를 주도하고 입법 전 과정을 이끌었다. 최소 보장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경·공매가 끝나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건지지 못한 피해자들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그 차액을 보전받게 됐다. 복 의원은 "피해자의 기본 주거권을 지키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선지급 제도도 현실화한다. 국가가 먼저 피해를 구제하고 추후에 정산해 피해자가 마냥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적 토대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