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고 다음달부터 민생법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국회에 입법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법안부터 신속 처리하고 민생법안을 통과시킨 뒤 지방선거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연휴 직전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국이 급랭한 만큼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목표하는 법안은 △대미투자특별법 △행정통합특별법 △3차 상법개정안 △사법·검찰개혁안 등이다. 2월 임시국회 시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 이행과 지원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를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9일까지 합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월 초까지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릉골프장(태릉CC) 부지에 주택 6800호를 공급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빈틈없이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3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세계 유산 '강릉'에 방문해 인근에서 추진될 태릉CC 주택 공급 사업 현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고 서울 핵심 부지인 태릉CC에 대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세계유산과 태릉CC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대할라"고 당부했다. 국가유산청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유네스코 협의 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세계유산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1·29 부동산 대책 추진 현황도 보고 받았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 설 연휴를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희망찬 병오년 새해'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깜짝 등장하자 귀성객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정 대표는 우렁찬 목소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외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설 귀성객을 만나 새해 인사를 건네는 일정을 소화했다. 황명선·이언주·이성윤·문정복·박지원 최고위원 등도 함께 했다. 이들은 시민들을 향해 "잘 다녀오시라"며 "(정치권이)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등의 말도 건넸다. 정 대표는 이날 한 시민이 다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 아주 잘하고 있습니까"라며 미소를 띤 채 물어보기도 했다. 휴대폰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남성에게는 "1번 엄지척"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기차를 기다리던 4학년 초등학생에게는 "훌륭한 사람이 돼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게임을 하며 자리에 앉아있던 남학생에게는 "게임 좋아하느냐. 너무 오래하지 말라"고 농담을 건넸다. 정 대표는 꼬마 아이와 팔씨름을 하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제안을 수용한 조국 대표 결정을 추인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조국) 당대표 결정을 추인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과는 별개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합당 제안 후 이루어진 혁신당에 대한 비방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연대와 통합의 기조를 해치는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회의를 마친 뒤 "추진위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했지만 그 수준과 진행 속도라는 것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여지가 있다"며 "합당 논의 자체도 지지부진함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통합 전 수준으로 전면적 후보 출마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어제(1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며 "국회법에 따라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나 그 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설 명절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소속인 강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가결 후 법원은 강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9일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나란히 서명한 약속이 휴지조각이 되는 데 열흘도 안걸렸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어제 청와대 오찬 회동을 1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주요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자리에서 기업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적 차원의 야당 판단이라고도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운운하더니 대미특위는 타 상임위 법안 처리를 문제삼아 파행했다"며 "국민의힘은 관세율 인상 압박에 불안해하는 기업들이 정녕 보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의 국회 본회의 불참에 대해서도 "공당으로서 할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추가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약 7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 결과는 오는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최 의원은 견책이 아닌 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장 의원은 다음달 16일에 (심판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에게 화환, 축의금 등을 받아 논란이 됐다. 장 의원은 2024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통보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두번째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을 보듬는 협치 대신 여야간 극한 갈등이 재연된 것이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도 뒤로 밀릴 전망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2일 오전 오찬 취소 확정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상호존중과 책임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여야 대표 회동을 계속 추진할 지 여부에 대해 "확실한 답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정오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행정통합을 위한 일련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와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행안위 법안소위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좁혀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를 제공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조직 및 행정, 재정 등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양두구육 통합법"이라며 "통합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이 예정된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돌연 불참 결정을 내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냐"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말 노답"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국힘의 무례함으로 무산된 청와대 오찬이 무산됐다"며 "국힘 정말 어이없다.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깨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SNS에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밝히려고 했던 모두발언 내용도 공개했다. 8개월 동안의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더불어 국민의힘에 민생 개혁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 대표가 공개한 원고에는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과 입법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혀있었다.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소셜미디어).

12일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