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공공 부문 차량 5부제에 동참해 대중교통으로 국회에 출근했다. 한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차량 5부제 동참, 지하철로 출근했다"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렸다. 백팩에 카키 재킷을 입은 한 원내대표는 시민들과 함께 열차를 기다리고 탑승한 모습이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은 지하철로 출근했다"며 "탑승객이 많은 4호선과 9호선을 이용하려다 보니 평소보다 조금 서둘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퇴근길에 지하철을 애용하는데 아침에도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야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불편과 부담은 조금이라도 덜고 위기 대응이 더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며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에너지 위기 극복의 시작인 만큼 나부터 솔선수범하고 중동발 에너지 위기도 위대한 국민과 함께 이겨내겠다"고 했다. 최근 국회의원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고 있다.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30일 오후에 회동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달 2일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3일과 6일 진행하고 추경안을 통과시킨 후인 13일에도 대정부질문을 추가로 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차 회동했다. 이후 오찬회동까지 하며 재차 접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 통과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다음달 16일 본회의를 요구했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은 4월 임시국회 시작 이후 4~8일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예결위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본회의와 예결위가 동시 진행될 경우 국민들이 추경 심사가 부실하다고 우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내 민간기업이 2만70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의 한시적 제재완화와 정부의 협조, 기업의 발 빠른 대응 덕분이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확보한 2만7000톤가량의 러시아산 나프타가 이날 국내에 도착했다. 국내 월평균 나프타 사용량인 약 400만톤에 비해 제한적 수준이지만 중동사태로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한 첫 사례다. 한국은 나프타 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77%가 중동산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내 물량확보 차원에서 나프타의 전량 수출제한을 시행하고 관련기업에 나프타 도입·판매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원유를 들여와 국내에서 재가공해 수출하는 나프타는 전체 생산량의 11% 수준이다. 이번 계약은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류 제품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가능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산 원유·나프타를 비롯해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최대한 추가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30일 오후 회동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달 2일 추경 시정연설을 실시하고,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3일과 6일 진행하고, 추경안을 통과시킨 후인 13일에도 대정부질문을 추가로 갖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차 회동했다. 이후 오찬 회동까지 하며 재차 접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 통과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내달 16일 본회의를 요구했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은 4월 임시국회 시작 이후 4~8일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예결위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본회의와 예결위가 동시 진행될 경우 국민들이 추경 심사가 부실하다고 우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시 경제와 금융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 이후 경제대응책 간담회'를 열고 전쟁 여파에 따른 국내외 경제 영향 점검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와 원자재 등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꼼꼼히 분석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달라. 강력한 경제 안보 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문가들과 함께 △거시경제 △금융 △산업경쟁력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중동 사태 장기화가 초래될 경우 발생할 거시 경제, 금융시장 충격을 진단했다. 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일관된 대국민 투자자 소통이 필수적이라는데도 뜻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급망 차단 우려에 대응해 전략적 자원 비축량 확대, 수입선 다변화도 촉구했다.

국내 민간 기업이 2만70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의 한시적 제재 완화와 정부의 협조, 기업의 발빠른 대응 덕분이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가 이날 국내에 도착한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사례를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보 물량은 약 400만톤으로 추정되는 국내 월평균 나프타 사용량에 비해 제한적 수준이나 중동 사태로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한 첫 사례다. 한국은 나프타 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7%가 중동산에 집중돼 있는 상황.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국내 물량 확보 차원에서 나프타의 전량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기업에게 나프타 도입·판매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록 했다. 원유를 들여와 국내서 재가공해 수출하는 나프타는 전체 생산량의 11% 수준이다. 이번 계약은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류 제품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로 완하하면서 가능해졌다.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전현희 의원이 서울 주택·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에 다주택자 공무원을 배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밝힌 다주택 등 공무원 부동산 정책 배제 방침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다. 전 후보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주택·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업무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 및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해당 업무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인사규정과 운영 원칙을 정비해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 후보는 AI(인공지능) 서울신문고를 통해 부동산 개발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 모든 주택·개발 행정은 계획부터 과정, 결과까지 AI 서울신문고로 공개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계획부터 과정, 결과까지 전면 공개하고 서류 전자화와 실시간 진행 상황 공유를 통해 정보 독점과 병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지연되거나 반려될 경우 책임자와 사유를 기록·관리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실 산하에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관련 정책을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열고 "특정 부처에서 사안을 다루기 어려워서 기존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 업무는 그대로 하되 반려동물 정책은 (총리실에서) 맡기로 했다"고 했다.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소관 부처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들 인구가 이제는 어마어마하다"며 "그동안 국회에서는 반려동물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를 어디로 해야 할지를 놓고서도 토론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부분 분들은 가족 같은 동물을 가축 다루듯 하냐고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 또한 각종 보험 문제와도 관계가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나아가 가족의 일환으로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반려동물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영역과 비중을 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 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4000억원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하면 올해 예산은 약 79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 총리는 예산안에 담길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 "5극 3특 성장 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 운용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합성수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당정이 나프타 수출 규제 등을 통해 플라스틱 원료를 확보하고 보건의료 등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전속거래로 맺어지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거래 구조도 개선키로 했다. 특위 소속 유동수·안도걸·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중동전쟁 경제 대응 TF(태스크포스)가 위기 상황 관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로 격상한 뒤 첫 번째로 열린 회의였다. 특위 위원인 김 의원은 "지금 플라스틱 소재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원재료를 5~6일 치 밖에 못 갖고 있다"며 "플라스틱 용기 제품에 대한 공급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보건의료 등 핵심 물품에 (플라스틱이 사용되는데) 이런 곳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프타를 가지고 에틸렌을 만들고 에틸렌을 통해 합성수지를 만들어서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 나프타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다.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일정과 관련해 협의했지만 심의 일정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부터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에서는 추경이 급하다며 4월 9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며 "민주당 쪽에서는 '전쟁 추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국가재정법상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일 뿐"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경이 급하다며 4월 9일로 일정을 못 박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사일정을 정 대표가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하는 형국이다. 국회에서 여야 협상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했다.

30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