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가정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일상에서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폭력의 심각성과 범죄성을 알리기 위해 정부와 당 차원의 캠페인 등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법안이 정리돼 있지만 개별적인 대책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된 대책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텃밭인 호남을 찾아 800조원대 반도체 클러스터부터 군공항 이전, 서남권 의료시설 확충까지 조속한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김 대표는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광주 통합 국비 예산 13조9000억원이 반영됐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다시 점검해 부족한 예산이 없도록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광주 군공항 이전이 시급하다"며 "군공항 이전과 부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5일 국회에 '초광역특구법 특위'가 설치됐다. 각계 의견을 모아 법안 연내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단식 투쟁했던 서남권 의료 문제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대학병원급 국가병원, 예를 들어 전남대병원 목포분원 설치 등의 결실을 맺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정치 검찰의 시대착오적인 권력 남용과 조작 기소를 뿌리 뽑고,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사법 농단을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앞에 몰려가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정치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과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치에 개입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표적 수사, 강압 수사, 조작 수사, 이것이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실체였다"며 "오직 한 사람을 짓밟기 위해 검찰 조직이 총동원됐고 불법적인 형량 거래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돼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짓밟은 정치 검찰의 만행은 결국 내란의 씨앗이 됐다"며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교묘하고 악의적인 조작 기소 행태를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조작 기소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부분을 모두 보완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필리버스터를 넘어 장외 투쟁까지 벌이며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부동산 대책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 최근 서울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불거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당내외 인사들과 함께 부동산 대책 TF를 구성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월세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의견 수렴 및 자료 분석을 거쳐 대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도 14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동일한 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2028년 총선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데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원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을 높이면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 정책 기조와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대표는 1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 정책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를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있다"며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는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실거주 우대 정책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거주 주택의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인다면 갭투기를 용인하겠다는 신호로 오인될 수 있다"며 "직장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 보완책도 마련한 만큼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도 거주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습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저는 완화에 반대하고 정부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김민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제기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으로 당이 분열됐다는 내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권리당원 A씨는 징계청원서에 "김민석이 당대표 경선에서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공표해 상대 후보와 지지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을 분열시킨 행위에 대해 당규에 따른 엄정한 징계를 청원한다"고 적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당규에 따라 징계청원서가 접수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징계 처분에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이 있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 3자 비밀 연합 증거는 없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오는 13일까지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당 TF(태스크포스) 자체 조사 결과 개별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2주기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대여투쟁의 핵심구호로 앞세우며 공세수위를 높인다. 2028년 총선을 겨냥해 여권의 국정운영을 심판하는 정치적 구도를 선점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을 선동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의원총회에서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정권을 심판하고 이 무도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 모든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며 "이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날을 앞당기는 특검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는 관철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장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속·증여세법은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고, 자본시장법은 의견을 모으는 중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한 번의 논의로 모든 내용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A의원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세부적인 법안을 다듬는 데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가 합의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당내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헌정 질서를 좌우하는 탄핵을 경솔하게 입에 올리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금도를 모르는 막말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없다"며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 그런데도 장 대표는 법안에 없는 권한이 마치 있는 것처럼 떠들며 대통령을 죄수라고 칭하고 또다시 탄핵을 입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에 찬성한 의원과 공직자들까지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고 한다"며 "장 대표의 분노에는 근거도 실체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하루가 멀다고 거리로 나와 탄핵을 선동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올림픽공원 봉쇄가 해제된 지 불과 9일 만에 경복궁역으로 집회 무대를 옮겼고, 이제는 청와대 앞에서 거짓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거운 마음으로 신천지 집단가입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한 결과, 신천지의 조직적 집단가입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히 특정 계파의 책임 공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맞서야 할 대상은 종교를 빙자한 조직적 가입과 불법 정치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를 빙자한 반사회적 범죄와 조직적 불법 정치 개입에 대한 단호한 전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에 관련 명단의 확인 범위와 조사 결과를 검증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 "누가 조직적 입당을 지시하고 주도했는지, 강요나 당비 대납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직적 동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징계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조직적 입당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긴급 징계 요건이 충족되면 비상징계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정부는 소방재정 확충을 추진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며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9일 SNS(소셜미디어)에 "소방관의 안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임무 수행 중 순직하신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의 안전 역시 국가가 지켜야 한다"며 "충분한 인력과 장비, 안전한 근무환경은 소방관의 헌신에만 맡겨둘 수 없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 함께 챙기겠다"며 "소방관 여러분이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가족과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월세 대책 마련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은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에도 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중요성을 두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새롭게 주택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나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부는)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추진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