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전은수 민주당 의원 "의도적 미납, 적극적으로 추징 노력해야"
전기요금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 8월 말 기준 2894억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66% 증가한 것이다. 4개월(2회 체납) 이상 미납한 반복 체납액도 빠르게 늘면서 전기요금 체납이 고질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기요금 체납액은 2894억원이다. 체납액은 2022년 1739억원에서 2023년 2024억원, 2024년 2368억원, 2025년 2794억원으로 매년 증가해 2022년보다 66.4% 늘었다.
반복 체납액 증가세도 눈에 띈다. 반복 체납액은 매년 12월 납기일을 기준으로 4개월(2회 체납) 이상 미납한 고객의 체납액을 집계한 수치다. 2021년 885억원에서 2022년 1593억원, 2023년 1921억원, 2024년 2246억원, 2025년 2656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 8월 말에는 2848억원까지 늘었다. 2021년 대비 221.8% 폭증한 것이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 역시 올해 8월 말 656억원(284건)으로 2022년 496억원(116건)보다 32.3% 늘었다. 상가·매장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같은 기간 719억원에서 1022억원으로 42.14% 증가했다.
전기요금 체납액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한전의 주 연료인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동결, 올해 하반기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등 한전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가격 급등으로 47조80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이후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 실적을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누적 적자 중 34조원은 해소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는 210조7000억원, 차입금 133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115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전은수 의원은 "전기요금 체납 액수와 반복 체납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사례도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라며 "반복 체납에 대한 페널티 강화를 강화하는 한편 의도적인 미납 사례에 대한 적극적 추징 노력과 함께 소상공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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