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광주) 선정 과정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 발전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지 제안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기업의 자율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으며, 전력·용수 등 인프라 문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부지가 선정됐다고 비판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에게 "지난 수십년간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산업정책 의사결정의 틀이 바뀌어야 하는 시기"라며 "중국이 따라오고 공급부족 현상은 심한데, 특히 반도체산업에서 기업이 알아서 의사결정을 하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안하고 기업들이 광주로 최종 결정한 호남 반도체 산단 부지 선정 과정을 옹호한 것이다. 장 의원은 "시간이 어마어마한 돈"이라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논의와 관련해 "생산성과 노동 기본권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야당은 "예외 업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 야당은 "노동 후퇴"라고 반발했다. 여당 내에서도 적잖은 우려가 나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 업무보고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연구직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어떻게 생산성과 노동 기본권을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52시간제 예외가 정부의 입장이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반도체 메가특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기업의 생산성 역시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으면서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해법을 반드시 마련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모호성 지적에 대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업무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침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려 왔다. 이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며 하위 법령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나 의원은 "(하위법령으로)쟁의 범위만 보지 말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사실 하위법령이 아니라 노란봉투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메가특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무조건 양보하는 것은 안 된다. 특례 등은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끔 소통해 달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김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으로서 2200만 임금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는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연내 입법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김 의원은 "산업계에선 제도적 유연성을 주장하고 노동계에선 장시간 노동이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정부 입장에서 어느 한 쪽만 들을 수는 없다는 것 충분히 이해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국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증시 급변 등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또 금융위의 배율 조정 명령에 자산운용사 등이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졌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요구하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현장을 11일 찾아 조기 완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은 "반도체 돌격전을 위해 전력과 용수 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김용관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사장은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가 잘 갖춰진 경기도 용인에서 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 이 성과를 마중물로 지속성장을 위한 메모리 및 파운드리 투자를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기업에 있으면서 요즘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랐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인허가가 빨리 진행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유관기관이 잘 들어주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느리다.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기업 혼자서는 굉장히

"각국 첨단산업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은 속도다"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특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찾아 조기 완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SK하이닉스 측은 민주당에 전력·용수 등 인프라 조성과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건축법 개정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특위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일반산단 현장을 둘러본 후 삼성전자가 공사를 앞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부지를 찾았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일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위의 첫 현장 일정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인 이유에 대해 "3대 메가프로젝트 때문에 용인이 뒷순위가 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정부·여당이 이곳도 주력하고 있다는 뜻"이라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11일 찾아 조기 완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은 "반도체 돌격전을 위해 전력과 용수 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김용관 삼성전자 DS 사장은 11일 오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가 잘 갖춰진 경기도 용인에서 산업 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 이 성과를 마중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메모리 및 파운드리 투자를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기업에 있으면서 요즘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랐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인허가가 빨리 진행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유관 기관에서 잘 들어주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느리다.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기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김민석 후보(왼쪽 사진)와 정청래 후보(사진)의 초접전 구도로 전개되는 가운데 전체 권리당원의 약 70%가 밀집한 호남·수도권에서 판세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후보는 10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정사실화한 뒤 "제가 책임지겠다"고 수도권 당심을 공략했다. 정 후보는 이날 전북을 찾아 "전국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호남으로 집결하고 있다. 절박하다"며 호남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에 개최된 '경기도 기초·광역 전현직 여성의원 간담회'에서 내년에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당선되자마자 책임지고 선거준비를 시작하겠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신임을 걸려고 한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 경기 북부, 인천, 강원 접경지역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 역차별 정상화 플랜'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에 열린 경기 당원 토크콘서트에서 "산업지도가 지방으로 대전환되는 시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달래기' 총력전에 나섰다.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에 후속법안 처리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인상안 등의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폐버스 주택' 논란 등으로 불거진 민심이반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후속법안(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 있다"며 "말로만 주택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법안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곧 예정된 만큼 확대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공급대책을 점검하겠다"며 이번주 첫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로부터 대책을 보고받고 공급과 세제를 비롯한 필요과제들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시장의 안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달래기' 총력전에 나섰다. 주택 공급을 가속하기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에 후속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인상안 등의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폐버스 주택' 논란 등으로 불거진 민심 이반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 있다"며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대책 발표가 곧 예정된 만큼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공급 대책을 점검하겠다"며 이번 주 첫 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로부터 대책을 보고받고 향후 공급과 세제를 비롯한 필요 과제들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 초접전 구도로 전개되는 가운데 전체 권리당원 약 70%가 밀집한 호남·수도권에서 판세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후보는 10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정사실화한 뒤 "제가 책임지겠다"고 수도권 당심을 공략했다. 정 후보는 이날 전북을 찾아 "전국 노사모가 호남으로 집결하고 있다. 절박하다"며 호남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기초·광역 전현직 여성의원 간담회'에서 내년에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당선되자마자 책임지고 선거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신임을 걸려고 한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중심의 메가프로젝트와 별개로 서울 강북, 경기 북부, 인천, 강원 접경 지역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 역차별 정상화 플랜'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당원 토크콘서트에서 "산업 지도가 지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