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 불참을 통보한 것에 대해 "칼을 품고 대화의 끈을 잘라낸 것은 장 대표 본인"이라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장 대표가 자신이 요구했던 대통령과의 오찬을 당일 취소하는 '노쇼'를 감행했다"며 "본인이 제안한 영수회담 제안을 스스로 걷어차 놓고 '칼을 숨긴 악수'라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장 대표의 옹졸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극한 대치 상황에서도 민생을 위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회동에 응했다. 그것이 정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도덕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밤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항의의 뜻을 표명하는 취지로 이날 갑작스럽게 청와대 오찬 불참을 선언했다. 장 대표는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과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 전날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엑스맨'이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무례한 건 대통령을 뽑은 국민에 대해 무례한 것"이라며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오찬을 요청한 건 국민의힘인데 1시간 전에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취소했다"며 "이 무슨 결례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는데 국민의힘의 일방적 취소 결정으로 그렇게 못 하게 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면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해봤는데 정말 해괴망측하고 무례·무도하다"며 "국민 앞에서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만난다는 무게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 너무 가볍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라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약 30여개의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소위 표결에 불참했으며 전체회의에서도 유감을 표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안법 개정안은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발표했던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중대재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최근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소위.

조국혁신당과 합당논의 중단으로 논란을 일단락한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과 당원 앞에 고개를 숙였다. 갈등은 잦아들었지만 당내 소통이 사라진 '당원바라기'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잠복기에 들어간 당내 계파갈등이 언제든 다시 표면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잘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정 대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했다. 통합에 반대했던 최고위원들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려준 정 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지방선거 전까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정 대표가 혁신당에 제안한 합당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화합을 강조하면서 "이재명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하자"며 "더이상 합당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약하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 중단으로 논란을 일단락한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과 당원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거침없이 분출됐던 갈등은 일단 잦아들었지만 당내 소통이 사라진 '당원바라기'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일단 잠복기에 들어간 당내 계파 갈등이 언제든 다시 표면화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혁신당과의 합당은 표현부터 지방선거 후 '통합'으로 두루뭉술해졌다. 합당 동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합당논의 중단. 지도부 손잡고 "잘하겠습니다"━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잘 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정 대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했다. 통합에 격렬히 반대했던 최고위원들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려준 정 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비판 수위가 높았던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지방선거 전까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최근 법무부가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데 대해 "다시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기업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주는 미발행 주식으로 회사 모두를 위한 자산인데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게 해 달라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자사주의 처분 유예기간은 18개월이다. 앞서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사주 강제소각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대체 수단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이후 합당은 대통령의 바람"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청와대의 당무 개입이란 지적에 강 최고위원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강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어제 페이스북 글에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어제(10일) 오전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 계정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실 내부의 실수라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를 두고 온갖 억측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어 밤새 고통스러웠다"며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고 어렵게 합당 논란을 정리한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글로 오해를 부르고 누를 끼친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 올려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내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개적으로 합당 반대 의견을 개진해 온 최고위원들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려준 정청래 대표께 감사하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손을 잡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잘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말했다.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그동안 우리 당원들과 의원들에게 큰 혼란과 갈등을 불러왔던 논의가 일단락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최고위원들이 당원들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다소 무리한 일방적 의사결정을 견제하려다 보니 강하게 주장한 경우도 있었다"며 "혹시라도 당원, 동지 여러분과 동료의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이 자리를 통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을 발표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비가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번 일을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12·3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고 윤석열의 국회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를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합심하고 단결하며 기다렸느냐"며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제 지역구에 사셨던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에 인사를 가면 꼭 한반도 평화와 외교에 대해 말씀하셨다"며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다.

여당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을 연내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투기 공화국'이란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포부다.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감독원의 설립근거가 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며 "하반기에 출범을 목표로 상반기 중 입법이 목표"라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강력한 집행력 확보 △높은 전문성과 국민권익 보호 동시 구현 3가지다.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소속 독립기구로 출범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부동산감독원은 직접 수사·단속업무를 수행해 실효성을 키우고 시세조작, 부정청약, 불법증여 등 26개 법률위반 행위를 중점단속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국회의 더딘 입법처리 속도를 지적했다. 입법 상황실 등 국회 차원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결국 야당과의 협치 물꼬가 트이지 않고는 입법 가속페달을 밟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입법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법안 처리속도가 국가경쟁력 확보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늦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국회 입법속도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불과 2주만에 다시 국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하면 국회에 대해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삼권분립 상 동급인 국회에 대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럼에도 작심은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평상시와 다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