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검토했던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국정감사 이후 처리하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안 처리 시점은)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공개 요청함에 따라 조작기소특검법 처리의 정치적 부담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다음달 1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의 수사 대상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등이 핵심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소 취소 조항이 삭제돼도 민주당의 관련 법안 처리 시도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방침이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본회의에서는) 60~70여건의 민생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6일에는 국감 상황실 개소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 "이라며 "이번 국감은 어느 때보다 우리 당과 정부에 중요한 국감이다.

29일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관련 브리핑.

여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의 지뢰로 확인했다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27~28일 국군과 유엔군이 공동으로 확인한 결과 (폭파된 지뢰가) 북한 지뢰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오늘(29일) 수색팀이 새로운 (지뢰 매설) 지대를 발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3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군사분계선을 국경이라고 선언하며 펜스를 치고 그 앞에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뢰 매설 작업은) 2024년 4월부터 본격화했다"며 "이날 발견된 지뢰도 최소 1년 이상 된 지뢰들이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는데, 과감한 조치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행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우리 측 지역에서 북한의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이 희생됐다"며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공시 대상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8개월 만에 1조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과된 과징금의 5배를 웃도는 규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 8194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100건이다. 이는 2025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과징금(3401억 7000만원)의 약 5. 3배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는 194건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올해는 부과 건수가 절반 수준(100건)에 그쳤는데도 과징금 총액은 크게 늘었다. 건당 평균 과징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5년에는 건당 과징금이 평균 약 17억5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약 181억9000만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대규모 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최근 6년간 대기업 과징금은 모두 4조 8046억 6000만원에 달했다.

29일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전체회의.

전기요금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 8월 말 기준 2894억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66% 증가한 것이다. 4개월(2회 체납) 이상 미납한 반복 체납액도 빠르게 늘면서 전기요금 체납이 고질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기요금 체납액은 2894억원이다. 체납액은 2022년 1739억원에서 2023년 2024억원, 2024년 2368억원, 2025년 2794억원으로 매년 증가해 2022년보다 66. 4% 늘었다. 반복 체납액 증가세도 눈에 띈다. 반복 체납액은 매년 12월 납기일을 기준으로 4개월(2회 체납) 이상 미납한 고객의 체납액을 집계한 수치다. 2021년 885억원에서 2022년 1593억원, 2023년 1921억원, 2024년 2246억원, 2025년 2656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 8월 말에는 2848억원까지 늘었다. 2021년 대비 221.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조정에 걸리는 기간이 5년 전보다 약 50%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7월말 기준 48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1년 490건 △2022년 489건 △2023년 605건 △2024년 584건 △2025년 691건 등이다. 올해는 7개월 만에 483건이 접수되면서 신청건수가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분쟁 유형별로 보면 올해 접수된 사건 중 불공정거래행위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거래상 지위남용 98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91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71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66건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47건 등 순이었다. 특히 가맹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길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시장퇴출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은 현행 제재로는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과징금 중심의 제재에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수단을 추가함으로써 상습담합 유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28일 국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담합이 자주 발생한 민생밀접분야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도입을 추진한다. △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같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4개 분야, 17개 업종이 대상이다. 현재 건설사업자가 9년 내 2차례 이상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고 공인중개사사업자단체 및 공인중개사가 2년 이내 2회 이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반복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반복담합 사업자를 적발, 관계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다.

앞으로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담합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담합이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등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담합사업자의 시장퇴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먼저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개별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담합 처분시효도 현행 12년에서 최장 15년으로 연장한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제도도 손을 본다. 가격 재결정 명령과 같은 적극적인 시정조치는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토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피감기관 소속 증인 314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도 처리했다. 하지만 기업인 등 일반 증인 명단은 채택하지 못했다. 여야 간사들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와 관련해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을 반드시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청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맞서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중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상품 출시의 배경에 대해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이번 정무위 국감의 핵심"이라며 "김 전 실장과 박 전 회장을 반드시 불러서 상품 출시 배경과 함께 소비자 보호 특히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당시에 논의가 됐었는지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과 대미 통상 현안 등 이재명 정부 초기 정책 컨트롤타워였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구글코리아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 대표 등 증인 채택은 확정됐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는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일했는지 국민을 대신해 따져보는 자리이며, 정책을 결정하고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에게 그 과정과 판단 근거를 묻는 것은 국감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대표적 인물인 김용범 전 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고 정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 필요하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어 "여한구 전 본부장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실무 책임자였는데,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지난 8월 15일 직권면직됐고 사유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나와 당시 협상 과정과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이하 당정)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 방안을 도입하려는 건 현행 제재 체계로는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단 판단 때문이다. 과징금 중심의 현행 제재에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수단을 추가함으로써 상습 담합 유인을 낮추겠단 취지다.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등 민생밀접분야 17개 업종, 5년 내 2회 이상 담합시 등록취소·영업정지━28일 국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그동안 담합이 자주 발생했던 민생 밀접 분야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개 분야 17개 업종이 대상이다. 현재 건설사업자가 9년 내 2차례 이상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공인중개사 사업자단체 및 중개사가 2년 이내 2회 이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반복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