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가 여수, 포항 등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소재 기업에 약 120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인하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재정 여건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최종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약 1200억원의 예산을 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투입할 것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정책조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당정협의에서 일부 산자위 위원들은 "여수, 포항, 서산 등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에 있는 철강, 석유화학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산업부도 추경 편성 당시 약 1200억원을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응에 투입하려고 했으나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으로 하다 보니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지역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 여러 의원들이 '추경안을 심사하는 동안 다시 한번 제안해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시작된 부산 부활의 기적을 해양수도 부산으로 완성하겠다"며 "부산에서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들어 서울·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의원은 2일 오전 부산 동구 해수부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다"며 "부산 시민도 일 잘하는 시장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부산이 소멸하고 있다면서 △균형의 부재 △비전의 부재 △실행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을 겨냥해 "성과 없는 시정이 계속됐다. 엑스포 유치는 참패했고 가덕도신공항은 지금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정부가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과로 증명된 사람이 필요하다"며 " 나는해수부 이전이라는 대선 공약을 설계하고 이를 관철했다. 구포개시장을 없앤 것 역시 정치 인생의 소중한 성과 중 하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식사 자리에서 현금을 건넸단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해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본인의 소명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 의혹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 감찰 결과와 그에 따른 최고위 결정을 발표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늘 새벽에 관련된 제보를 확인하고 정청래 대표께 보고했다. 정 대표는 즉시 이 사안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김 지사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았는데 문답 결과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감찰 결과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김 지사가 (당시 동석자들에게 제공한 현금 액수가) 정확히 68만원인지, 전액 회수된 건지, 부분 회수된 건지 당사자들끼리도 이야기가 다른 상황"이라며 "파악한 바론 68만원보다 액수가 크다"고 밝혔다.

1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긴급 최고위원회 백브리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전 7기 도전정신으로 다시 출전하는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를 경북도민이 마음을 열고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라며 "당에서 전폭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백배 더 열심히 해서 이기는 선거를 꼭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오 후보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며 "민주당은 경북지사 후보로 서슴없이 오 후보를 결정했다. 이토록 자격이 넘치는 후보는 없다. 민주당은 끝까지 오 후보와 함께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지난달 27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북도지사 단수 후보로 선정됐다. 정 대표는 "오 후보는 이번이 경북지사 3번째 도전, 국회의원은 출마해서 4번 떨어졌다. 이번이 7번째 도전이다. 사람이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다시 일어서는 것도 어려운데 용기를 존경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말처럼 오 후보의 특별한 희생에도 당이 잊지 않고 특별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인 투기 목적 농지 취득 규제에 본격 나선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가 적발되면 매각 명령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농어촌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 증액도 검토한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농지 전수조사 △추경안 적정성 여부 △농협 선거제도 개혁 등 총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해 조사에 참여토록 한다. 투기 목적이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상 먼저 처분 의무를 공고한다.

중동전쟁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안정법, 노동절을 법정공휴일화하는 공휴일법 등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석이 된 3개 국회 상임위원장직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다시 채워졌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환율안정법(환율안정3법) 등 60여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율안정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후 통합)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1건 등 3법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법은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전액 공제해주는 게 핵심이다. 원래 이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해준다.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특례도 신설된다. 대외무역법과 통상환경변화대응지원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두 법은 산업통상부가 중견·중소기업의 무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 확대방안이다. 5월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하는 공휴일법도 통과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중동전쟁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안정법, 노동절을 법정공휴일화하는 공휴일법 등 법안들이 일제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석이 된 3개 국회 상임위원장은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다시 채워졌다. 국회는 3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환율안정법(환율안정3법) 등 60여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율안정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후 통합)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1건 등 3법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지난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후 원달러 환율이 계속 급등하면서 실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뒤늦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은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전액 공제해주는게 핵심이다. 원래 이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해준다.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특례도 신설된다. 대외무역법과 통상환경변화대응지원법 등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두 법은 산업통상부가 중견중소기업의 무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지원 확대 방안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을 겨냥해 '성동구청장 시절 여성 직원과 해외 출장을 갔으나 관련 문서엔 직원 성별을 남성으로 허위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정 예비후보 측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김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14번의 해외 출장(민선 8기) 중 여성 공무원만을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며 "공무 국외 출장 심사 의결서에는 해당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제게 성동구청은 성별 항목만 가려서 제출했다. 해당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칸쿤에서의 2박 3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증빙 자료도 없다"고 했다. 또 "함께 출장을 다녀온 여성 직원은 이후 임기제 다급에서 가급으로 다시 채용됐는데 그 경위는 무엇이냐"고 공개 질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 카드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언급하면서 실제 발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경제적 비상 조치까지 테이블에 올린 데 대해 여권에선 "그만큼 이번 위기가 엄중하다는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시행 가능성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긴급재정명령은 지난 1972년과 1993년 단 두 차례 발동된 전례가 있다.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단행한 '8·3 사채 동결 조치'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동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실사례다. 8·3 사채 동결 조치는 사채 시장을 양지인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한다는 명분 아래 단행됐다. 국가가 사인 간 맺은 채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자본시장 체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1960년대부터 이뤄진 급속한 경제개발로 대출과 투자 등 정상적 자금조달 수단이 아닌 사채가 제도권 금융을 압도한 시대였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약 26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도 매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는 등 전 상임위원회를 완전 가동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동전쟁 위기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하시는데 현장에 가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추경은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지금이 산소 호흡기를 댈 때다. 국민들이 숨넘어가는데 국회가 한가롭게 정쟁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언급하며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만나는 동안 저도 수시로 보고받았는데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었다. 그런데도 (추경일정 합의) 성과를 낸 점은 대단히 잘된 일이고 아낌없는 박수와 칭찬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이나마 국민께 면목이 선다"며 "당·정·청이 나아가는 길에 의원들도 많은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단상에 선 한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이 역사상 가장 빨리 처리될 수 있었던 건 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절박함, 긴급성을 우리가 모두 피부로 느끼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이라며 "다음 달 10일 추경 본회의 처리까지 딱 11일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원장에, 권칠승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추가경정예산) 및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임기가 두 달 뿐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상임위 안에서 인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안호영 위원장이 전북지사 출마를 접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유임한다"며 "하반기 상임위원장은 5월 (한병도) 원내대표가 다시 인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세 상임위는 위원장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법사위원장이던 추미애 의원은 경기지사에, 행안위원장이던 신정훈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복지위원장이던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에 각각 도전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