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언행 논란이 잇따른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표는 최근 최 최고위원의 일련의 언행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 윤리감찰단에 관련 사안에 대한 즉시 감찰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는 그간 제기된 문제들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당헌·당규 및 윤리 규범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최 최고위원이 지난달 지역구 당원들과 함께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최 최고위원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통령은 일관되게 탄핵을 주장했다"며 자신이 문답 과정에서 헷갈렸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보도한,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 최고위원의 전언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여야가 동남권투자공사 출자금 1조 원 반영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동남권투자공사의 출자금이 예산안에서 빠진 데 대해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동남권투자공사가 아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해법이라고 맞섰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출자액 1조 원을 반영하지 않았고, 소소위에서 야당은 1조 원 증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했다"며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예산 반영을 반대하는 것은 부·울·경 지역 산업의 고도화와 부울경 청년들의 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남권투자공사법을 처음 대표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산업은행 본사가 부산으로 가면 그냥 2000명 직원이 갈 뿐, 부울경에 특화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산업은행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부울경 800만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부울경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남권투자공사가 아니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라며 "초기 자본금 1조 원은 산업은행 법정 자본과 비교하면 30분의 1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8·17 전당대회 당시 불거진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화로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라'는 당 중진들의 목소리에 김민석 대표는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 전 대표는 "(김 대표가) 사과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 대표는 12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정 전 대표와 만나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당 중진들의 의견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시도가 바로 다 반영되지는 않지만, 그런 각도에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하고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지 않은 배경에 중진 의원들의 권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대한 갈등이 적은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다만 당내 갈등을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내 중진 의원들도 전·현직 대표의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장기 연임을 견제하기 위해 선임·연임 횟수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원 성과보수 환수제를 도입하는 등 금융지주 경영진에 대한 주주와 이사회의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그동안 금융권은 주주 통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가운데 셀프 연임 관행이 반복되고 단기 성과에 따른 고액 보수는 받으면서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누적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회장 최초 선임 시 임추위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 차례 연임할 때는 임추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연임 시에도 임추위 찬성 요건은 4분의 3 이상으로 유지하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높이는 등 선임 단계별 문턱을 높였다.

■ 홍정유 씨 별세, 조승래 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모상 = 11일, 대전성심장례식장 VIP1 빈소(대전 서구 갑천도시고속도로 1893), 발인 13일 오전 11시, 장지 대전추모공원, (042)522-449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텃밭인 호남을 찾아 800조원대 반도체 클러스터부터 군공항 이전, 서남권 의료시설 확충까지 조속한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김 대표는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광주 통합 국비 예산 13조9000억원이 반영됐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다시 점검해 부족한 예산이 없도록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광주 군공항 이전이 시급하다"며 "군공항 이전과 부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5일 국회에 '초광역특구법 특위'가 설치됐다. 각계 의견을 모아 법안 연내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단식 투쟁했던 서남권 의료 문제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대학병원급 국가병원, 예를 들어 전남대병원 목포분원 설치 등의 결실을 맺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약 22배 증액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전체 청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증액을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라며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에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선 청년문화예술패스(청년문화스포츠패스) 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원 연령을 기존 19~20세에서 19~34세로 넓히고 대상 인원도 28만 명에서 643만 명으로 확대했다. 수도권 청년에게 연간 10만원, 비수도권 청년에게 15만원을 지급하며 공연·전시·영화·도서뿐 아니라 스포츠 관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이 확대되면서 예산은 올해 361억원에서 내년 7925억원으로 약 22배 늘었다. 다만 문체부는 19~34세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예산은 전체 대상 청년의 70%가 실제 혜택을 받는다는 전제로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한 주식 평가 방식을 놓고 정부와 여당은 물론 당내서도 견해차가 있어 최종 입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저평가 기업에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 일각에선 순자산가치를 주식 평가액의 하한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발제에서 "한국 자본시장을 관통하는 제일 큰 과제는 저PBR 기업 현상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라며 "정부안과 의원안을 조율해서 대안을 찾는 과정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같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 이훈기 민주당 의원안 등 3건이 계류 중이다. 쟁점은 과세의 기본 원칙인 시가주의를 유지할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액의 하한을 설정할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장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속·증여세법은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고, 자본시장법은 의견을 모으는 중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한 번의 논의로 모든 내용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A의원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세부적인 법안을 다듬는 데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가 합의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당내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상장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누르기'를 막기 위해 적용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상속·증여재산 할증률을 높이는 개편안이 제시됐다. 기존 정부안의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과세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을 평가 하한으로 설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정부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9일 국회에서 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서 주가누르기 심사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최소 할증률을 높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마련한 개편안으로 향후 당정이 최종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존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또는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을 심사 대상으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권에 대한 여야 의원들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취업진로 일경험 지원, 미래 송전망 구축,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 등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돼 있다"며 "원래는 우리(기후환노위) 것이었는데 저들이 (기금으로) 가져가 놓고 우리는 의견만 낼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예산 사업 일부가 정부 재량권이 큰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되면서 상임위의 예산 통제권이 약해졌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정호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기금운용을 관리하는 부처는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형동 의원은 "국회 존재의 가장 큰 이유는 예산 통제다. 그런데 그 몫을 정부가 빼앗아 가는 것이 잘됐다는 것이냐"라며 "ESS 구축 사업도 6000억원을 기금으로 쓴다는데 기금이 무소불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중동 상황이 워낙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를 쉽게 중단하거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필요성와 관련한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예산이) 꼭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석유최고가격제가 국내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석유가 전혀 나지 않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에너지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조치해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 헝가리 등 12개국은 도·소매 가격 자체에 상한을 설정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중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상황이 더 격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리스크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반영해 정부 예산안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