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중구 중수청 건물 앞서 규탄대회 의총
국민의힘은 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준비 부실 상태에서 졸속 출범하게 됐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3주 이상 임명 절차가 늦어지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 후보자를 발탁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건물 앞에서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과 보완수사권 폐지, 중수청·공소청 살치로 형사사법체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근조 형사사법' 팻말을 들고 검은색 정장과 근조 리본을 착용한 채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기 와보니 중수청 출범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며 "일국의 정부 기관이 민간 빌딩 업무시설을 임차해 사용하고, 아직 내부 공사도 진행 중이다. 사무실에는 철골과 금속 배관이 널브러져 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치안의 현실"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밤 12시면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 강간살인마 장윤기는 검찰 보완수사 때문에 1심에서 그나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내일부터는 누가 이런 강력 범죄를 밝혀내나. 수사 기관의 사건 핑퐁에 피의자 구속 기간이 만료될 수 있고, 부실 수사로 피의자가 풀려나면 여성·아동 피해자들은 더더욱 공포에 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중수청장조차 공석이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지명하고 나서 3주 넘게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야당과 국회를 우롱하지 말고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새로운 인물을 찾아 임명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라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쉬워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다"라며 "(수사기관 개편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 신분 보장을 받고 있었다"며 "신분 보장 덕분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중수청에는 아예 신분 보장이 없다. 행안부의 외청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범죄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 수사하고 기소한 것에 대한 사적 보복"이라며 "국민과 피해자들의 피눈물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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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명구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행안위가 하는 것인가 민주당 강경파가 하는 것인가"라며 "행안위 간사가 추미애고 위원장이 김어준인가. 그 둘의 허락을 맡는다고 이렇게 늦어지나.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다. 당장 인사청문회 하지 않을 것이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장동혁 대표는 "중수청 와보니 청장도, 유치장도, 전산망도 없다. 직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며 "깡통 중수청, 깡동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했다.
장 대표는 "공소 취소를 하려는 자가 범죄자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대하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10월3일 국민의힘은 국민 행동대회를 개최한다. 국민들께서 함께 싸워달라"고 덧붙였다.
